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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6 20:48
[기타] 국정교과서, 뒤틀린 논의의 공간
 글쓴이 : 힐베르트
조회 : 2,112  


많은 사람들은 국정교과서논쟁의 본질이 '역사가 어떻게 기술되어야 하는가'의 내용문제로만 인식할뿐 '역사를 누가 기술해야 하는가'의 주체의 문제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즉 국가가 역사를 기술하면 그 역사의 내용이 자의적인 자료취합과 의도된 역사관계를 배치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인지했기 때문인데 이건 문제의 내용을 다르게 치환시켜서 보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내에서 역사기술을 둘러싼 헤게모니싸움에서 이 국가를 놓고 성격정의를 전제한뒤에 본래의 논쟁이 아닌 '역사내용이 오류인가'의 여부로 싸우게 됩니다. 

역사를 국가가 아닌 비국가가 쓰는게 당연하다고 하는 그 심리/사회/문화적인 논리기반에는 으레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다루었던 국가의 개입이 어느 정도인게 적정한가를 놓고 싸운 대논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정부에 의한 의도적인 분석과 권력적 배분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견소통과 여론시장에서 제어되는 메커니즘의 신봉에 달려 있는데 이론적으로 신자유주의뿐 아니라 통화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특징은 '국가의 개입이 늘 옳은 것도 아니고 최적이지도 않다'라는 묘한 혐오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사회내의 많은 분야에서 국가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민간이 아닌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보는 만큼이나 경제, 사회영역의 국가의존도는 분명히 '개인이 늘 틀릴 수 있으며 자율에 맡겨서는 실패한다' 라는 공론이 형성되어 있는것에 반해서 어째서 '역사는' 국가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지의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건 아닙니다. 그렇게 개인의 우월성을 논할 계제라면 근로, 교육, 복지마저도 국가에 의존하는게 아니라 개개인의 우월성을 그대로 주장할 정도로 진행되어야 맞습니다. 

국정교과서논쟁에서 제일 먼저 떠들었어야 하는 질문은 

'역사기술은 국가보다 왜 비국가가 정당성이 있는가?'

라는 것이고 이 자체를 짚기보다는 늘 우회해서 떠듭니다. 우회의 통로를 마련해준건 '국가의 성격정의'였고 흔히들 친일과 독재권력이 결합한 복마전정도로 보곤 하죠. 국정교과서가 검인정보다 열등하다고 보는 논리는 이들 권력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데에 있는데 이건 국정교과서의 본래 문제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론들도 등장합니다. 

1) 국가가 아닌 사회의 자유로운 수준을 옹호한다고 했을 때에, 국정교과서 파시즘적 기획이라고 하는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당신은 다른 식의 역사서술도 인정할 관용을 가질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위안부를 놓고 '일본정부가 조직적으로 착취한게 아니다' 라고 서술한다면 이 서술의 찬반은 둘쨰치고 일단 이러한 의견도 사회내에서 자유롭게 유통시킬 수 있을 관용이 스스로에게 있는가 입니다. 국가는 늘 파시스트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사상,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집단의 진리, 엄격함에서 누구보다 파시스트처럼 굽니다. 대개는 어떻게 한국인이 그런 서술을 할 수 있냐라고 반론을 하겠지만 문제는 그런 반론 자체가 '국정교과서가 파시즘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스스로가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 국정교과서논쟁에서 국가냐 아니냐는 핵심이 아니라 미리 성격정의된 국가가 쓰는 서술내용자체에 대한 불만이 지배적이라는 말이지요. 


2) 설령 친일독재인사들로 둘러쌓인 국가/정부가 사라졌다고 했을시에, 그리고 이 정부/국회/법원에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졌다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쓰는 국정교과서(정부)에 찬동하시겠습니까?



국정교과서가 옳니 그르니를 떠나서 일단 국가가 역사를 쓰는것이 역사공동체를 올바르게 대위하는가, 혹은 역사공동체는 무엇이고 이것이 개인/민간의 차원과의 연속성이 있는가를 논하는것이 우선일 겁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논의의 시작은 누가 역사를 쓰는게 정당한가를 먼저 따져야 옳은 것일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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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무 15-11-06 22:35
   
제생각에는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건 국가가 아니라 한개인의 욕망입니다.
국가가 역사를 쓰는게 정당한가 하는 문제로 이야기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서도...
만약 국가가 역사를 쓰겠다고 한다면 절차적으로 제대로 여론수렴도 거쳤을 것이고. 1년안에 쓰겠다느니...
비밀조직을 동원한다든가.  등등 하는 비상식적인 절차의 이유가 설명되질 않습니다.
내일을위해 15-11-06 23:48
   
순서를 잘못잡았군요. 누가 집필하느냐는 가장하위의 문제입니다.
가장큰문제는
첫째.왜 느닷없이 교과서문제가 대두되었는가?
    자유출판제가 아닌 국가검정제하에서 아무 문제없이  사용되던 교과서가 어느 날 갑자기 좌편향교과서가 되어버립니다.  분명 극우라 불러도 틀림이없는 새누리정권하에서 검정된 교과서죠. 또한 국정화를 들고 나온 대표적인물이 친박과 김무성이죠. 왜 그럴까요? 친일과 5.16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싫은겁니다. 김무성이 교과서문제가 나오자마자 지 애비 쉴드치죠. 결론적으로 가장 큰문제는 교육을 정치적으로 재단했다는겁니다.
둘째. 역사의독점입니다. 역사에는 여러관점이 있다는건 누구도 부정못하죠. 역사독점은 이를 부정하게되죠. 그런역사는 왜곡될수밖에없고 역사로서의 가치를 잃게되죠. 신빙성없는 역사는 이미 역사가 아니죠.소설이지.
마지막이 정부집필입니다. 분명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쓰여질것인데 이 또한 역사할수없죠. 더욱 지금 정부 발표처럼 짧은 시간에 발행한다면 검증이나 오류수정할 시간이없죠. 이런것을 교과서로 쓴다고요?
     
힐베르트 15-11-07 00:06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역사내용'의 불만이지 '누가 역사를 써야 하는가'의 논점은 아니지 않나요?

님은 어떤 내용의 역사서술이 튀어나올 가능성을 '누군가의 역사서술'의 역문제로서 인식하는 식인데 논리적으로는 잘못된 비판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더욱이 아직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역사독점'이 문제다라고 말을 할 환경도 되지도 않고 근거도 많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 이 기록은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관변역사입니다. 이걸 놓고 잘못된 역사인식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역사를 개인이 소유하는게 당연할 정도로 개인우월의 시대가 통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개인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야 복지도, 군대도, 경제도 정부가 어쩌고를 주장할 바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전부 하면 됩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갈 보조금은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하고 있고, 청년들 실업도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우기고 있는 와중에 역사는 어째서 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건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분명히 국정교과서문제가 대두된 환경은 '누가 역사를 서술해야 하는가'의 차원이 아닌 지적한 그런 논제가 걸려 있는건 맞습니다만, 그래서 국정교과서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을 듣노라면 마치 '국가는 친일독재혹은 누군가의 손아귀에 들어간 악의 도구'라고 미리 성격정의를 해서 비판하는 식이라서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가 오염되어 있으니 역사를 쓰면 안된다라고 할 것이라면, 만약에 이런 국가가 문제라면 국가부터 해체할 운동을 해야 옳지요.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경제지원도 있어서는 안되고 오로지 개개인의 창의성과 기지, 노력으로 경제며, 국방이며 해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역사는 제외되어야 하는 필연적이고 당위적이며 이론적인 이유에 관해서 아직까지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추측컨대 이러한 국가혐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중사관' '민중주의'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은 국가라는 정권, 정부보다는 국민, 민중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 위의 존재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 KTX민영화는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에서는 독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 주장은 일관성있게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국정교과서가 역사독점인것도 아니고 자유로운 역사의견의 개진은 단행본, 논문, 하물며 블로그에서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진짜로 민중의 힘을 믿는다면야 국정교과서를 탈주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내일을위해 15-11-07 01:54
   
그럼 묻겠습니다.  정부가 아닌 다른 민간 단체에 단독으로 쓰게하면 아무런문제가 없을까요? 님의 논리는  근본적인 원인보다는  그로인하여 발생할 내용을 걱정하는겁니다. 폐렴에  걸리는자체가  무서운건데 님은 폐렴으로인한 토혈을 더 걱정하는 겁니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혐오하는 사람들로  말하는데 국민의 과반수이상을 국가혐오주의자들로 몰아가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번 정권은  존재해서는 안되는 정권입니다. 역사교과서문제가 어째서 역사학자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되지않고 정치인들에게서 문제제기가 되었을까요?
               
힐베르트 15-11-07 02:03
   
저는 역사를 누가 써야 하는지를 논하고 있지 어떻게 쓰여야 한다라고 떠든적은 없습니다.  국가가 쓰는 역사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쓰는 역사가 옳다라고 보는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쓰는 역사가 잘못될수도 있고 민간이 쓰는 역사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른 문제일뿐이고 만약 국정교과서에서 거기에 서술될 내용이 문제라고 솔직하게 인정한다면야 '국정교과서는 좋은데 거기에 집필할 전문가들을 추려내는 과정은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재야, 주류 전부 토론을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야 맞습니다. 정부가 하기 때문에 단지 나쁘다라고 주장할 것이라면 적어도 정부가 하는 그 모든것도 '죄악'이라고 정하고 논해야 하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경제에서 보조금은 정부로부터 타고 싶고, 복지문제, 실업문제 전부 정부가 개입해주길 원하면서 이건 왜 '친일독재정부'의 음모와 사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걸까요?

물론 님처럼 사람들이 국가혐오주의자들이라고 스스로 인지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논리적 기반에는 정부에 대한 성격정의=친일독재정권 이 박혀 있고 어떤 의미로는 환경과 조건만 변한다면야 국가혐오와 동급인 위치에 서 있을 뿐입니다. 國定이라는 말이 튀어나올때에 사람들이 마치 국가가 하는건 어딘가 오염되어 있어서 거기로부터 역사를 해방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국정교과서, 즉 국가가 역사를 집필한다는것 자체가 불만이라면 국가부터 해체시킬 운동을 해야 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쩄거나 지금 현대정치는 국가, 정당이라는 기구로서 커뮤니케이션, 유통, 권력행사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국정교과서는 여기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건 그다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정치도 경제도 거의다 국가, 행정의 기능에 집중되어 있는데 어째서 역사는 제외되어야 하는지 그렇게 합리적인 소리를 들어본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제시할 수 있는건 역사를 국가가 쓰면 안좋은 내용으로 써질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논리적'으로는 개연성이 잇는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황상 국정교과서를 2015년 대한민국에서 써보라고 했을때에 써질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 시각에 불만인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지요.

국정교과서가 문제다, 즉 정부가 역사를 쓰는게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면 헌법이 정한대로 정치참여를 막은 것도 아니고 누구나 정당을 결성하고 참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들어가든가 대통령이 되든가해서 그떄 자신의 기준대로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막바로 민중주의가 튀어나오는 걸까요? 국민이라는 것을 너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들이대면 헌법, 정부라는게 무슨 존재필요가 있을지 공허해질겁니다. 그냥 국민들이 '바로 정치'하면 될 일이니까요.
수한무 15-12-03 12:30
   
탁월한 견해 입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앞으로도 좋은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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