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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1 02:39
[한국사] 조선과 일본의 세금에 대해서...
 글쓴이 : 타샤
조회 : 2,494  

약간 착각을 하시는듯 해서 적어 봅니다.
세금은요. 많이 부과하면 가혹한거고, 적게 부과하면 너그러운게 아닙니다.


그냥 많이 부과하면 많이 부과할만 해서 그런거고, 적게 부과하면 적게 부과해야 해서 그런겁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에 대해서 적어 보죠.(세금인데 왠 최저임금? 하시겠죠?)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상당히 낮은편입니다. 그쵸?
그에 반해 일본의 최저임금은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일본이 상당히 너그러운 편일까요?

안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나 일본 최저임금이나, 별 차이 없어요.
일본에서 최저임금 받는 애들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졌을겁니다.

최저임금은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기업이) 로 정하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를 주면 먹고 살수 있을까? 로 정해집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나 일본의 최저임금은 그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살만큼 입니다.
딴거 하기 힘들고, 딱, 먹고 살만큼... 이라는거죠.



다시 세금으로 돌아가서, 세금도 똑같았어요.
지금의 세금 개념을 옛날의 세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되요.



우리나라 조세가 상당히 낮다구요?
그런데 민란이 일어납니까?

호남에서는 90% 였습니다.
경상도는 60~80% 였고, 함경도와 평안도는 20%도 안됐어요.

왜?

최저임금...

호남에서는 농민이 10%만 받아 먹어도 먹고 살만 했고, 경상도에서는 20~40%를 받아야 먹고 살 수 있고
함경도 평안도는 80%는 받아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그렇게 조정되는겁니다.


일본의 세율이 50% 정도였나요?
그래서 조선의 세율은 너그러워서 더 작다?

그런거 없습니다.

일본의 세율이 50% 였다면, 50%는 받아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만 따로 예를들어서...

호남.. 대표적인 곡창지대죠? 여긴 거대한 저수지 벽골제도 있던 땅입니다.
모내기도 했다는거죠.

그러니 90%를 뜯어가도 농민은 살 수 있었어요.
만약에 20%만 뜯어가면 농민들은 편하게 살 수 있었을겁니다. 자가용도...(아 자가용은 현대고...)

하지만 지배 계층은 그렇게 보고 살진 않아요.
그러니 먹고 살 만큼만 주는겁니다.

함경도와 평안도는 척박해요.
50%를 뜯어도 농민은 굶어 죽거나 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80%를 주는겁니다.

너그러워서 세율을 깎는게 아니라, 땅이 척박해서 깍는겁니다.


일본의 50%도 아마 땅이 척박해서 그정도 였을거에요.
농사가 잘되는 사쓰마, 초슈 쪽은 90% 뜯었을게 뻔해요.
그러니 일본에서도 가장 강성한 번이 되는거죠.


경주 최부자 최부자 하지만...
재벌은 전부 호남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재벌이 고려대, 삼양사... 죠..;삼양라면이 아닙니다. 고대 출신들은 알듯...)

최부자가 가진 땅의 반절만 가져도 소득은 더 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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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샤 16-11-21 02:59
   
가장 대표적인게 구휼미... 흉년 들면 대출해주는 쌀...
매년 나갑니다. 매년 고리대 같은 이자까지 갚아야 했죠.

그럼 매년 흉년이었을까요?

호남에서 논 다섯 마지기 정도만 지으면 한 100여 석 나옵니다.
이걸 50%만 매겼으면.. 흉년 까짓거 아무리 와도 스스로 대처가 가능해요.
남는 쌀로 떡해 먹고 술 해 먹고 해도 흥청망청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았다는 농민은 기록에 없습니다.
     
그노스 16-11-21 08:26
   
구휼미는 무상일때도 있었고, 말씀대로 대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소작농이 다수였던 조선시대 일반 농민들에게 조선시대 조세율을 적용해서 논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산에 의하면 호남 지역에서 100 가구 중에 5가구가 지주, 자작농이 25 가구, 소작농이 70 가구였다고 합니다.

토지 수확량에 따른 조세는 원래 땅주인이 납부하는 것이고 소작농은 조세 부담없이 보통 땅주인과 수확량을 반분만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세력있는 땅주인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소작농들에게 전가 시켰다는 것입니다.

온갖 기타 잡세, 공납품이나 부역이라면 모를까 조선 정부가 조세율에 너그러웠느냐 안그러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향반들의 농단을 정부가 제대로 통제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국유지 소작농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나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저런 향반들의 세금 농단에서 자유로웠고, 소작인이 땅주인에게 내야하는 지대료로 보통 소출의 1/4만 바치면 되었습니다.
     
archwave 16-11-21 10:28
   
몇 년 연속 흉년이었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쌀 보관 기술은 현대에 와서야 발전한겁니다. 당시는 몇 년을 버틸 정도로 쌓아놓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쥐들이 파먹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건물 자체가 현대에 와서야 가능한 것이고요.
그노스 16-11-21 08:20
   
조선시대 토지 품등을 지역에 따라 상중하 3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농지의 생산력에 따라 또 다시 상중하 3등급으로 세분하여 세액 부과에 차등을 둔 것은 맞지만(이것도 가변적) 일반적으로는 세율이 평균 10프로였다고 보는 편이고, 조선 후기를 논한다고 해도 호남의 경우 조세가 90프로라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최고 토지 등급인 상상전(上上田)의 경우에 80석 소출시 법정 조세가 20말이었다고 합니다.
10말 = 1석으로 봐서 계산해보면 어떻게 90프로가 나올수 있는지...
어느 임금 시기를 말씀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에 대해 하나 첨가하고 싶은 것이, 사회주의 국가 캐나다의 경우에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데 그 이유는 국가가 거둔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듯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정책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근대 이전 일본에서는 백성들이 다이묘에게 높은 세금을 바쳐도 얻는 복지 혜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에도시대에 텐메이 대기근 같은 재앙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수십만명이 굶어 죽은 이유가, 봉건제도 하의 일본에서는 다른 지역이 서로 도와줄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중앙집권국가인 조선의 경우 시대와 지역에 따라 높은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백성들을 위한 정부의 복지혜택이 제공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 일반 백성의 경우,
기근이 발생하면 중앙정부가 쌀을 풀어 무상 구휼(때론 대출).
혜민서의 무료 의료 제공.
서당은 사립 교육기관이지만 정부에서 토지, 세금면제 지원을 받아 백성들이 적은 돈으로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가난한 이는 무료)

조선시대 장애인의 경우,
제생원에서 장애인 구휼 및 구제.
조세와 부역 및 잡역을 면제.
죄에 대해 형벌, 연좌제 금지하고 면포를 대신 바침.
쌀, 고기 등 생필품 하사하고 시정侍丁(장애 도우미)의 보조를 제공.

굳이 이런 관대한 조선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면 두 번에 걸친 대전란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 그리고 후기로 갈수록 특권계층에 부를 몰아주는(결국 자본주의) 계층 간의 불균형과 충돌, 그에 따른 애민정신 퇴색이라는 후기 유교정치 이념의 모순에 의한 사회 시스템 붕괴를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선과 일본의 백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처음부터 서로 완전히 달랐던 것이, 전자의 경우 위에서 말한 여러 복지 대책들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목민관들이 애민사상에 따라 백성들을 보살필 의무가 정해져 있었지만(갈수록 행동보다 말이 앞선 것이 문제지만), 후자의 경우 정부의 기본 정책은 말그대로 백성들이 죽지 않을 만큼 수취하는 것이었습니다(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딱 먹고 살만큼).

'百姓は死なぬように、生きぬやうに、合点致し収納申付'
(백성들이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 세금을 걷으라 -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렇다고 제가 조선 민중이 일본 민중보다 살기 좋았다고 단순화하며 주장하는건 아니고, 토지 등급과 수확 품종에 따른 조세율, 온갖 잡세와 부역, 복지혜택 등등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이렇게 양국의 세율을 단순 비교하며 그 국가가 너그럽냐 아니냐 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을 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신가 하네요)
구름위하늘 16-11-21 09:20
   
90%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세율은 어디서 근거한 수치일까요?
조선시대의 수치 상의 세율을 대략 10% 이하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시행과 불법이 발생하는 것이고
삼정이 무너진 이후에는 심각한 상태가 되죠.

그래도 90%는 너무 무리한 수치로 보이네요.
     
타샤 16-11-22 02:31
   
소작료 포함입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고부... 고창 지역이면 제법 곡창지대죠.
전봉준 전기를 한번 읽어 보시면,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동학 혁명이 일어났겠습니까?

왠만해서는 미동도 안하는게 농민입니다.
그냥 지렁이를 밟아 죽을 정도록 짓이기니까 꿈틀거린거죠.
          
그노스 16-11-22 03:39
   
발제글의 방향을 잘못잡으신 것 같네요.
소작료, 지대료...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국유지가 아닌 경우에 향반들이 대부분이었던 토지 주인들에게 내는 것이지요.
지금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임대료가 너무 높고 임차인의 부담이 크다고 해서 국가에게 많은 세금(?)을 낸다는 식의 표현을 하지는 않지요.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농민들 다수가 소작농들이었고, 향반들 자신들이 부담했어야 할 조세를 소작농들에게 부담시킨 농단을 보듯이,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 소작농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질 수 밖에 없었는지 논하셨어야 하는데, 마치 탐욕스런 조선 정부가 농민들이 간신히 먹고 살게끔만 남기고 다 거두어 들인 듯이 님께서 90프로 세금이니 조세니 말씀하시니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봉준의 동학운동은 조선 말기의 일로 왕조가 숨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던 시기...
이것을 조선 세율 전체 역사를 논하는 근거로 삼으시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wins 16-11-21 09:39
   
별로 와 닿지는 않네요
archwave 16-11-21 09:52
   
위 글에 판타지스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대체 근거가 뭔지 알고 싶네요.

한국의 최저임금이 상당히 낮고, 일본의 최저임금은 굉장히 높다는 착각은 어디에서 시작된 헛소리인지 모르겠네요.

호남쪽은 무려 90 % 나 세금으로 뜯어갔다 ?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계산 좀 해보세요.

겨우 10 % 만으로도 먹고 살만하다 ?

다른 지역들과 평균내면 뭐 80 % 정도를 세금으로 뜯어갔다는 얘기겠네요. 척박한 지역은 인구도 적어서 평균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 당연.

전체 인구중 겨우 20 % 만이 농민이란 말과 비슷한 소리입니다. 농민은 농작물을 세금으로 내는 것 이외에도 일부를 팔거나 다른 산물과 바꿔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죠. 즉 비율은 더 줄어든다는 얘기.

현대의 북한은 물론이고 1960 년대 한국보다도 엄청나게 산업화된 국가네요 ? 1970 년대 초반 한국의 농민인구 비율은 얼마나 되려나. 이 때도 20 % 넘었을거 같은데..
     
촐라롱콘 16-11-21 11:17
   
호남지역 90%가 세율이었다는 것은 물론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조선후기 지주전호제가 고착화되어 병작반수제가 널리 행해진 삼남지역에서......

기본 50%는 지주에게 바치고, 토지에 부과된 세금 또한 소작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팽배했으며... 경작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포함한 제반비용까지 소작인에게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생산량에서 소작농이 가져가는 비중은 전체생산량의 40% 미만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계산은 쉽게 나오는 법이지요.....!!!

그래도 호남지역을 포함한 삼남지방은 한반도의 곡창지대라 일컬어질 정도로

한반도의 여타 중북부 지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월등하여

60% 이상을 나라나 지주에게 뜯겨도 조선후기를 통틀어 완만하게나마

인구가 늘어났을만큼 겨우 먹고사는 수준은 유지했다는 말입니다.
          
archwave 16-11-21 15:06
   
위 글에 반론하고 있는겁니다. 번지수가 영 이상하네요.

뭐 그래봐야 곡창지대에서 세금과 기타 등등 다 해도 자기 몫이 40 % 는 떨어진단 얘기네요.
경작에 필요한 관리비용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원래 농민몫입니다. 소작하지 않는다 해도 이 비용은 나가는거니까요. 기본적인 영농비용이죠.

하여튼 현재 북한보다 오히려 더 양호한 것이며, 위 글은 엄청나게 엉터리입니다. 위 글을 그냥 좀 과장했다고 말할 수준이 아니죠. 10 % 와 40 % 차이가 그냥 과장 ?
가남 16-11-21 11:12
   
이 사람 자꾸 뇌피셜로 이상한 소리하는 것에는 두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1. 현학적으로 보이고 싶다.
2. 한국사 폄하

이 두가지 동력으로 뇌피셜이 작동하는 것이지요.
이점을 감안하시고 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꼬꼬동아리 16-11-21 16:14
   
맞는 말입니다 저사람  한국사 폄하하는데 1등공신 하시는 분이죠
위에 촐라롱콘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평가해야합니다 한까에 중뽕에 일뽕에 히키코모리등등  모든 수식어를 종합해도 모자란 원숭이들입니다
     
타샤 16-11-22 02:32
   
한국사 폄하라...
혹시 국정교과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헬조선.. 헬조선 하니까 젊은이들이 역사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좋은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현실 인식이 발전에 대한 기반입니다.
          
타샤 16-11-22 02:44
   
한국인 종군 섹스 노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폄하하는거 같나요?
그냥 그런거 없었다고 할까요?
               
가남 16-11-22 09:50
   
전세계적으로 숟가락이 퇴출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삼각팬티를 최초로 만든 나라가 일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황산벌 전투 당시 5만의 신라군 중 전투병이 3천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위에 나열한건 다 님의 주장 입니다.
본인 뇌에 이상이 있는데 무슨 현실, 역사 운운하는지?
               
햄돌 16-11-22 11:40
   
여태까지 댁 헛소리하는거 한 두번 봐왔습니까?

역사 운운하기전에

님 대갈통 부터 고치세요
               
4번째정지 16-11-22 20:35
   
뭐지 이 븅~~~~~~~~~~~~~~~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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