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착각을 하시는듯 해서 적어 봅니다.
세금은요. 많이 부과하면 가혹한거고, 적게 부과하면 너그러운게 아닙니다.
그냥 많이 부과하면 많이 부과할만 해서 그런거고, 적게 부과하면 적게 부과해야 해서 그런겁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에 대해서 적어 보죠.(세금인데 왠 최저임금? 하시겠죠?)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상당히 낮은편입니다. 그쵸?
그에 반해 일본의 최저임금은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일본이 상당히 너그러운 편일까요?
안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나 일본 최저임금이나, 별 차이 없어요.
일본에서 최저임금 받는 애들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졌을겁니다.
최저임금은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기업이) 로 정하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를 주면 먹고 살수 있을까? 로 정해집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나 일본의 최저임금은 그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살만큼 입니다.
딴거 하기 힘들고, 딱, 먹고 살만큼... 이라는거죠.
다시 세금으로 돌아가서, 세금도 똑같았어요.
지금의 세금 개념을 옛날의 세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되요.
우리나라 조세가 상당히 낮다구요?
그런데 민란이 일어납니까?
호남에서는 90% 였습니다.
경상도는 60~80% 였고, 함경도와 평안도는 20%도 안됐어요.
왜?
최저임금...
호남에서는 농민이 10%만 받아 먹어도 먹고 살만 했고, 경상도에서는 20~40%를 받아야 먹고 살 수 있고
함경도 평안도는 80%는 받아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그렇게 조정되는겁니다.
일본의 세율이 50% 정도였나요?
그래서 조선의 세율은 너그러워서 더 작다?
그런거 없습니다.
일본의 세율이 50% 였다면, 50%는 받아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만 따로 예를들어서...
호남.. 대표적인 곡창지대죠? 여긴 거대한 저수지 벽골제도 있던 땅입니다.
모내기도 했다는거죠.
그러니 90%를 뜯어가도 농민은 살 수 있었어요.
만약에 20%만 뜯어가면 농민들은 편하게 살 수 있었을겁니다. 자가용도...(아 자가용은 현대고...)
하지만 지배 계층은 그렇게 보고 살진 않아요.
그러니 먹고 살 만큼만 주는겁니다.
함경도와 평안도는 척박해요.
50%를 뜯어도 농민은 굶어 죽거나 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80%를 주는겁니다.
너그러워서 세율을 깎는게 아니라, 땅이 척박해서 깍는겁니다.
일본의 50%도 아마 땅이 척박해서 그정도 였을거에요.
농사가 잘되는 사쓰마, 초슈 쪽은 90% 뜯었을게 뻔해요.
그러니 일본에서도 가장 강성한 번이 되는거죠.
경주 최부자 최부자 하지만...
재벌은 전부 호남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재벌이 고려대, 삼양사... 죠..;삼양라면이 아닙니다. 고대 출신들은 알듯...)
최부자가 가진 땅의 반절만 가져도 소득은 더 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