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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09 06:21
[한국사] 이덕일 김현구 2심 무죄 판결문
 글쓴이 : 삼바
조회 : 2,859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8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     이덕일 역사연구소장

항소인     쌍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덕일(2016노287)판결문-1.jpg

이덕일(2016노287)판결문-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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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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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16-11-09 06:26
   
이거 읽어 보고 그동안 사실 관게를 잘모르고 식민사학 추종한자들 반성해라.
삼바 16-11-09 06:29
   
원본링크
http://blog.naver.com/joymug/220855584497
위 본문은 그림 크기가 약간 작게 보이는데 원본으로 크게 보고 싶은 사람은 링크에서 보면됩니다.
원본은 클릭하면 커집니다
두부국 16-11-09 06:29
   
애초에 이런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간 김현구가 멍청한거 아닌가요?
     
삼바 16-11-09 06:33
   
예 엄청..... 스스로 제 무덤을 판것 입니다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결과도 있습니다.
식민사학자 셀프인증/ 법원이 확인해준 최초의 식민사학자
          
두부국 16-11-09 06:35
   
그동안 국민들 눈치보느라 정의로운 학자인척한거 전부 헛수고로 돌아간것 같네요

어떻게 고려대 교수가 저런 발상을한것인지 이해가 안가군요

고려대가 지잡대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명문대학교중 하나인데 말입니다
               
삼바 16-11-09 06:39
   
네 가면이 너무 한꺼번에 벗겨지는 바람에 방송 출연과 투고 조언 등등이 불가능하게 되였고, 김현구가 임나일본부 반론 선구자라고 식민이들이 선동한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였을 것입니다.
eo987 16-11-09 14:22
   
이덕일씨 책이나 비난이 옳다는 게 아닌데...단지 명예훼손까지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리고 저도 이책 몇년 전에 구입해서 몇번이고 읽었는데 도저히 어떠한 부분이 문제인지 알수가 없는..오히려 책 내용을 보면 일본 조정을 백제세력이 점령해서 국가를 만들어 줬다라는 것이 맥락이고
mymiky 16-11-09 15:22
   
역덕후들이나 다른 싸이트들에선, 이 재판결과가 별로 호의적이지 않던데,

예전부터 느끼지만.
가생이는 덕사마가 인기가 많은듯ㅋㅋ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앞으로 그분이 정의(자기)가 승리했다 언플하면서,
더 신나게 책 팔아먹는데 이용할거같은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그려지네요-.-

대중들이야, 어려운 재판내용을 잘 모르고, 걍. 무죄란 단어하나에 혹할테니까..
     
삼바 16-11-09 16:51
   
그래서 님같은 사람은 판결문 전체를 꼭 읽어 보야야 합니다.
안 읽어 보니 그런 소리가 나오지요.
인기 이런것 아니고 사실 관계를 먼저 파악하세요.
          
mymiky 16-11-09 17:53
   
님이야 말로, 판결문을 제대로 읽으신거 맞나요?;;

윗분 말씀처럼, 이 재판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가?의 문제에서 법원은
학문적 논쟁을 사법적 논쟁으로 끌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무죄로 된거지.

이덕일 말이 옳다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큰 틀에서 [ 학문의 자유보장] 차원에서 내린 결과예요.

즉, 학계에서 가설이 나오고, 거기에 반박하고 하는 모든 행동은
학문의 자유보장에 의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예를 들어, 어느 학자가 내 가설이 틀렸다고 하는 경우,
빡쳐서 이의를 제기한 상대 학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걸고, 
그런 일이 비일비지해지면, 사법부에서도 골치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학계에서 니들끼리 해결해야 하는게 좋지 않겠냐? 라는거죠.
본질은 이겁니다.

항소심은 그렇게 판단해 무죄라고 나왔고,
상고까지 간다면, 또 어찌 될진 모르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도, 상고까지 가도, 뒤집힐까? 글쎄요..
저도 이런 문제는 사법부에서 판단할게 아니라.
학계에서 학술로써 논쟁하며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삼바 16-11-09 18:11
   
그것도 당현히 있고, 그거야 기본중에 기본이며,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덕일이 주장한 김현구의 스에마쓰 임나일본부 추종에 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물타기 적당히 하세요. 그에 관한 판결문 내용은
----------판결문 내용 8페이지 중에서------
1 임나의 위치 / 2 존속기간 / 3 지배 대상/ 4 역사적 근거(일본서기./ 5.지배주체
김현구는 자신의 책에서 위 5가지 핵심요소 중에서 지배주체 부분만 부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쓰에마스 견해를 따르고 있다--------------
--------
------판결문 8페이지 중에----------
특히 김현구는 자신의 책에서가야7국(비자벌 남가야 녹국 안라 다라 탁순 가야)의 지명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스에마쓰의 설을 따랐다" (김현구의 책 제43면 각주7)고 하였고, 임나의 지배영역을 표시함에 있어서도 별도 표시함이 없이쓰에마스 학설에 따른 지도를 여러 차례 걸쳐 그대로 실었는데(김현구의 책 제 17, 27, 49. 66, 79, 99, 103, 139, 160면)-------------
법원이 판결문에서 김현구는 임나일본부 핵심사항 5가지중 지배주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추종하였다 하고
지명 비정에 대해서는 김현구도 스에마쓰 썰을 따랐다고 밝히고 있고만 무슨 소릴 그리하시는지요 본문에 내용이 있음에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밥밥c 16-11-09 17:27
   
110년의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주류사학도 이제는 서서히 몰락의 길을 가게 되겠죠.

 법원에서 법정보다는 학문적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주류사학은 내세울 사서가 전혀

 없기에 토론이 불가능합니다.
     
삼바 16-11-09 18:14
   
이번 판결로 몸 사리는 자들 많을 것입니다
mymiky 16-11-09 19:01
   
김현구 교수의 [백제는 일본의 기원인가?] 2002년

스에마쯔의 주장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열악한 연구여건과 연구자의 부족으로 수십 년 동안 반론다운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 사이 스에마쯔설은 전세계의 교과서에 실렸고, 고대부터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알려지게 되었다. (51쪽)

일본서기를 조사해보면 일본이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기간에 일본은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임나와는 거의 공식적인 관계가 없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일본서기"를 근거로 일본이 임나를 중심으로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이다. (56쪽)

외국 교과서에는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임나일본부 문제가 생겨나게 된 과정이 제대로 알려져 한일관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진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잘못된 교과서가 고쳐질 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되고 한국에 대한 외국의 인식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77쪽)

누구말대로라면?  식민학자라는 분이 잘도 이런 주장을 하군요 ㅋㅋㅋ

오히려, 학계에서 평생 임나일본부설을 파괴하는데 업적을 세웠다는 분께.
식민학자라고 먼저 공격한게 이덕일씨죠?

근데, 이덕일 씨는 고구려 700년의 수수께끼(2000)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반도에 있었던 왜는 백제와 신라를 영향력 아래 두고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맞서 싸웠던 강력한 정치집단이었다. 이처럼 그간 일본인들이 왜를 일본열도 내로 비정하면서 생겼던 모든 모순은 왜를 한반도 내의 정치집단으로 이해할 때 풀리게 된다.

참고하라고 지도도 첨부하고 있는데
왜가 버젓이 전라도를 통치하고 있더군요. 자그마치 이덕일씨 책에서요..

그래서 이번 일을두고,
우리나라에 임나부 세웠다고 주장한건 이씨가 먼저 아니냐?며
다른 싸이트 사이에선 까이고 있지요 ㅋㅋ
mymiky 16-11-09 19:16
   
http://m.sharpshar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4
이덕일의 재판을 지켜본 사람의 글인데..

이 박사의 재판에는 언제나 노인들을 중심으로 30~50명의 지지자들이 법정을 가득 채운다.
그들은 이 박사 측 변론이 진행되면 이따금씩 박수를 치는 등의 행동으로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한다.
게다가 이 박사 측 변호인들은 여타 재판의 풍경과는 다르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며 변론을 하는듯한 뉘앙스를 드러내기도 한다. 

확실히, 이덕일이 대중서가 대중들에게 잘 먹히고, 따르는 팬들도 많고,
언론도 잘 타서 유명인인건 확실합니다.

정치권에도 인맥도 있는거 같고요.
이재명이 트윗을 했더군요.
나중에라도, 정치권에도 뛰어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메스컴과 노이즈 마케팅을 잘 이용하고 활용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류학계는 식민사학자들이고,
나는 그들에게 압제받는 불쌍한 약자- 이미지를 잘 잡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약자] 이미지에 동정적이고 약자들은 다 착하다? 혹-하는게 있긴하죠 ㅋㅋ

예전에도 말했지만, 저도 한때 이덕일씨 책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사도세자에게 동정적인 사람이였으며, 학생때는
이덕일과 김진명의 신간이 나오면, 잘봤던 사람입니다.

한때 환단고기가 열풍이 불었을때도 ㅋㅋㅋ 지금보면, 좀 어이가 없지만-.-
뭐, 저도 어렸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말하는데, 책도 두루두루 읽고 그러세요.
누구말대로 식민학자인(?) 김현구 교수 책도 읽어보시구요.
그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삼바 16-11-09 19:27
   
역사 이야기를 하실려면 초록불이라던가 하던 자들의 이야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직접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하시던가 하셔야지 초록불이 만든 썰을 사실처럼 말하면 그쪽 계통 사람들은 좋아하런가 모르겠으나,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콧웃음 칩니다.
이덕일의 왜는 김현구의 왜와 다릅니다.
이덕일은 왜라고 불리우는 우리 민족이 5세기경 부터 열도로 건너가 원주민을 지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왜는 우리가 원조고 그들은 방계라 뜻입니다.
초록불 따위의 글에만 너무 심취하시지 마시고, 두루두루 직접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인터넷기사 이덕일의 태도 운운한자는 식민파가 주류인 부흥에서 활동하는 자입니다.
샤부샤부 뉴스던가??? 3류도 못되는 그런자 그런 신문도 신문이라면 신문이죠? 그렇죠?
          
mymiky 16-11-09 19:33
   
이덕일 책도 읽었으면, 김현구 책도 읽고,
환빠책도 읽었으면, 그거 까는 글도 읽어보고 해야죠 ㅋㅋㅋ
그래야, 맞는거죠.

개인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조선일보도 한번보고, 한겨레도 한번 보고
전, 항상 그래라고 하거든요ㅋ

저는 그렇습니다.
이덕일씨 책을 많이 읽던 나도, 어느 순간부터는 심드렁해요.
               
삼바 16-11-09 19:55
   
그래서 초록불이 조작한 글이나 읽고 그러셧습니까?
좀 정상적인 학자가 쓴 책을 근거하세요.
세상이 다 아는 썰쟁이 카더라 전문 초록불 같은 자가 조작한 글 쯤은 알아 보셔야죠?
ㅎㅎㅎㅎㅎㅎ 아마 님께서는 이덕일 책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님 글안에 식민 추종자들 논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덕일의 책을 읽었다면 식민사학이 뭔지 정도는 아실건데 식민사학 개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초록불의 글을 글이라고 이용하고 계시고요.
                    
mymiky 16-11-09 20:16
   
초록불이 조작한 글?
어느 부분에서 조작을 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

전, 초록불이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가생이에 환빠들이 초록불을 싫어한다는 것은 알죠.

맨날, 님처럼 초록불을 욕하더라구요 ㅋㅋㅋ
뭐만 하면 초록불이 어쩌고 저쩌고,, 초록불인지? 빨간붉인지?
내가 알 필요는 없고요.

님께선 이덕일 책을 좋아하지 않을겁니다?
이건 어디에 근거한 소리입니까?
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 보셨어요? ㅋㅋㅋㅋㅋㅋ

표현이 좀 웃겨서..최태민도 아니고-.-

식민추종자들 논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에서도 빵! 터졌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너 빨갱이지? 논리가 여기서 왜 튀어나올까요? -.-
덕사마 팬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덕일이 자기 의견과 맞지 않는 학자들은 모조리
너 식민학자지?로 몰던데;;

하는짓이 판박이라 정말 섬뜩해요;

제가 이덕일에게 심드렁해진게 바로 언제부터인지?
그와 같은 태도 때문입니다만?
어느부터인지? 그분이 자기 팬덤들로 선동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전, 홍위병이 되긴 싫습니다. 그리고 너무 음모론을 그럴싸하게 포장해
글쓰는 스타일도 싫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덕일씨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잘 팔리는 상업성은 저도 잘 알지만요.

님이, 이덕일을 좋아하던지 말든지 그건 님 취향이니
제가 뭐라곤 안 하겠습니다
보아하니,, 단단히 빠져계신거 같은데..

뭐, 전 그렇습니다.
                         
삼바 16-11-09 20:23
   
보통은 스에마스 추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그런데 님은 스에마쓰가 누군지지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초록불을 모르면 님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검색하면 나오니 보시면됩니다. 이덕일 왜 어저고 한 부분 초록불이 창조한것인데, 초록불의 논리를 사용하고는 초록불을 모르면 되겟습니까?
그리고 차근차근 초록불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보면 됩니다.
또 되도록이면 남과 토론 하실때는 초록불의 논리로 토론하시면 님도 초록불 취급받습니다.
                         
mymiky 16-11-09 20:28
   
초록불이 뭘 창조했다는건지-.-?
님말만 들어보면, 초록불이란 자는 전지전능한 사람인가 봅니다ㅋㅋ

이덕일도 음모론으로 먹고 살더니.. 그 팬들도 ㅎㄷㄷㄷㄷ

이참에, 이덕일보고 초록불이란 사람도 고소하라고 그러세요..
왜 안하지-.-? 그리 못된 사람이면 잡아다 콩밥 먹이지 ㅋㅋㅋ 왜 안함?
삼바 16-11-09 20:36
   
잡기를 좋아하시면 연예 스포츠 게시판 추천합니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초록불이니 음모른 따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mymiky 16-11-09 20:37
   
이덕일보고, 초록불이란 사람 꼭 고소해서 콩밥 먹이게 하세요!
님말대로라면, 아주 악독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냥 살게해선 안되죠-.-
누구말대로 명예훼손 죄로 학- 쳐넣으라고 하세요..
          
삼바 16-11-09 20:40
   
그럴 가치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잡기 말고 논리가 있으면 관련 으견을 말씀해보세요.
               
mymiky 16-11-09 20:44
   
아니죠-.- 님말씀대로라면,

이덕일을 식민사학자로 매도하고 있고,
이덕일과 반대되는 주장들을 창조하고 있다는건데
이덕일이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해야죠-.-

자신있으면 이덕일이 고소를 해야죠.

한낱 연예인도, 자기 명예를 지키기위해, 고소를 하는데,

천하의 이덕일이 왜 못 합니까?ㅋㅋㅋㅋ 돈도 있겠다.
재판장에 팬들도 수십명이 오는 사람인데?

이덕일이 떳떳하고, 이덕일 주장이 맞으면 초록불에게 승소할꺼예요.
꼭 하라고 하세요.
                    
삼바 16-11-09 20:49
   
그런 문제라면 이덕일에게 님이 직접 이야기하세요.
                         
밥밥c 16-11-09 22:26
   
초록불은 여기에서도 나름 유명한 인물입니다.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EastAsia&wr_id=124748&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D%B4%EB%AC%B8%EC%98%81&sop=and

그런데, 초록불 이문영은 주류사학의 일부분일 뿐이지 딱히 다른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야학회가 정식으로 학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죠.

 미사협(미래로가는 바른역사회)같은 단체.

http://misahyeop.com/gnu/

재야학회를 정식으로 인정해야 학회끼리 서로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판결내용중 그동안 제대로 된 토론이 없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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