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들은 물론이고, 일부 보수,진보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햇볕정책을 백과 사전에서 퍼왔습니다.
햇볕 정책
화해와 포용 자세로 남
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대
북한 정책이다.
지난날의 정권은
북한과 대결하면서 여러 가지 강경정책을 써왔지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오랫동안
북한은 과도한 군비지출과 경제위기에 몰려 있었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식량 위기에 몰려 있으면서도 체제는 바뀌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은 제네바협정을 통해 핵개발을 동결시킨 후 경수로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등으로 유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한 강경정책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대북한 강경정책으로부터 햇볕정책으로 바꾼 것이다.
정부는 대
북한 투자규모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투자제한 업종의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 활성화조치’를 취하였다.
북한과의 주된 교류협력을 들면 남
북한 비료협상, 정주영 명예회장의
북한 방문,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이다.
‘햇볕정책’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정착된 용어이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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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이 시작된 국제적인 배경은 위와 같았고, 경과또한 위와 같다.
극우들이 자꾸 북핵과 관련짓는 데......, 북핵 개발은 이전 부터 쭉 진행되어 오던것이 었고,
오히려, 쭉 강경책을 썻던 시기에 핵개발은 더 빨라졌고, 핵 위협은 더 거세어 졌지......,
더우기, 대북 강경책을 써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은, 명박이를 봐서도 잘 알지 않나?
그래서, 햇볕정책 추진했던 문제인이 박근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햇볕정책의 발전된 형태로
지지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