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에 NLL을 포기했냐는둥 누가 파기했냐는둥의 얘길 하려는게 아니니깐
혹시라도 가슴 두근거리며 클릭했을 일부 보수분들은 포기하시고.
일단 NLL 포기 논란 그 자체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닌 왜 이런식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는지 그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하려는 거다..
알다시피 노무현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사업에 대한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누가 뭐라하든간에 통치행위에 대한(정책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닌) 더군다나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상호 비공개가 필요한 문제를 그냥 내던져 버렸다.
결국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긴거다.
한번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니 대북무원칙주의자(남북관계에 대해 그냥 북이 알아서 망하기만 바라는
사람들이랄까 자칭 대북원칙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북이 알아서 망하기만 바라는 자들. 이들은 도대체 북한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나? 막 말로 북진통일 하겠다는 쇼라도 하는게 아니고 그저 미국님이 중국님이 알아서 해주기만 바라는 못난이들)
들이 들러붙어 집요하게 물어뜯는 빌미를 제공해준거다.
이미 우리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7.4남북 공동선언에서부터 남북통일에 대한 기본 원칙과 메뉴얼을 차곡
차곡 만들어왔다. 통일 후에도 상당기간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어야 한다는것도 김대중 정권 이후 일관된
원칙이다.
도대체 뭐가 문제고 뭐가 겁나나?
분단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수십년간 차곡 차곡 이뤄놓은 결실들을 실행하려는 노력은 단지 북한이
비상식적인 깡패독재국가(이거 누가 모르나.) 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뭐하러 되는가?
우리 헌법에도 규정된 대통령의 의무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조항을 삭제하던지 대통령 하지 말던지
해야 되는거 아닌가.
아무튼 결국 이러한 의무에 따른 통치행위를 좀 비공개적이고 약간의 모순이 있다 한다고 해서 다 까발리고 저들에 먹잇감으로 내어 놓으면 안되는 거였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이 다시 고스란히 노무현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된거다란것이 나의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