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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6 11:33
NLL 논란의 기본적인 잘못은 노무현대통령에게 있다.
 글쓴이 : 으라랏차
조회 : 1,173  

대화록에 NLL을 포기했냐는둥 누가 파기했냐는둥의 얘길 하려는게 아니니깐
혹시라도 가슴 두근거리며 클릭했을 일부 보수분들은 포기하시고.
 
일단 NLL 포기 논란 그 자체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닌 왜 이런식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는지 그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하려는 거다..
 
알다시피 노무현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사업에 대한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누가 뭐라하든간에 통치행위에 대한(정책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닌) 더군다나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상호 비공개가 필요한 문제를 그냥 내던져 버렸다. 
 
결국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긴거다.
 
한번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니 대북무원칙주의자(남북관계에 대해 그냥 북이 알아서 망하기만 바라는
사람들이랄까 자칭 대북원칙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북이 알아서 망하기만 바라는 자들. 이들은 도대체 북한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나? 막 말로 북진통일 하겠다는 쇼라도 하는게 아니고 그저 미국님이 중국님이 알아서 해주기만 바라는 못난이들)
들이 들러붙어 집요하게 물어뜯는 빌미를 제공해준거다.
 
이미 우리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7.4남북 공동선언에서부터 남북통일에 대한 기본 원칙과 메뉴얼을 차곡
차곡 만들어왔다. 통일 후에도 상당기간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어야 한다는것도 김대중 정권 이후 일관된
원칙이다. 
 
도대체 뭐가 문제고 뭐가 겁나나?
 
분단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수십년간 차곡 차곡 이뤄놓은 결실들을 실행하려는 노력은 단지 북한이
비상식적인 깡패독재국가(이거 누가 모르나.) 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뭐하러 되는가?
 
우리 헌법에도 규정된 대통령의 의무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조항을 삭제하던지 대통령 하지 말던지
해야 되는거 아닌가.
 
아무튼 결국 이러한 의무에 따른 통치행위를 좀 비공개적이고 약간의 모순이 있다 한다고 해서 다 까발리고 저들에 먹잇감으로 내어 놓으면 안되는 거였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이 다시 고스란히 노무현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된거다란것이 나의 생각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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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라랏차 13-10-16 11:45
   
혹시라도 무슨 전략적 무대응 어쩌고 떠들분들도 있을텐데 그건
미국처럼 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서나 할 소리고 우리는
당장 2천만 동포가 굶어죽고 독재에 신음하고 있고 바로 머리 위에 휴전선에 폭탄을
얹어 놓고 있는 형국이고 분단 모순으로 말미암아 왜노들한테 마져 비굴해져야 하는
실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이니 제3자들 입장을 자신의 입장과 동일시 하는 헛소리는 하지 맙시다.
졸려요 13-10-16 12:33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북한에 뭐 지원하면 그게 북한주민들에게 돌아가기는 하나요?
햇반같은 즉석식품 지원해 준다니까 거부하는데.. 그 이유가 아마 군량으로 축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죠?
오히려 북한 정권을 돕지 않아서 북한정권이 붕괴할 확률을 높이는게 북한 주민을 돕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으라랏차 13-10-16 12:36
   
글쎄요.
전 군량미같은걸로 전용되고도 남아 돌고 개정은이 혼자 쳐묵쳐묵하다 배탈나 설사지리고
뒈질 만큼 퍼붓는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버티고 있는한 그런 북한붕괴 시나리오가 쉽지 않을꺼고 설사 북한정권이
갑자기 붕괴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미리 미리 북한에 퍼붓고 남북관계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붕괴된 북한을
우리가 통일하지도 못할꺼라고 봅니다.
          
졸려요 13-10-16 12:40
   
어째서죠?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중국 땜시 북한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란건 일리 있는 말이지만..
김정은이 전량 착복 하더라도 도와줘야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네요.
게다가 북한이 붕괴되어도 중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라..
중국이 만일 북한을 점령흡수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북한 영토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지역은 미수복지역이죠.
북한 먹으려고 한국과 전쟁을 할까요?
               
으라랏차 13-10-16 12:46
   
제 얘기는요 좀 극단적이지만 개정은이 혼자 쳐묵쳐묵 하다간 결국 탈이 날수 밖에 없고 북한경제 자체를 남한 영향권에 완전 붙들어 매야 한다는 겁니다.

단맛을 맛보게 해서 남한 없이 다시 예전처럼 존나 굶는 상황된다라라고 했을때
어떨꺼 같습니까?

북한이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목메다는 이유가 뭡니까?
다 단맛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걸 아주 더 통크게 쏟아부어 남한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더 확 올려 버려야 한다는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북한정권이 붕괴되면 장담하건던
중국인민해방군이 평양 점령 할꺼구요 나중에 여차 여차 유엔이 개입하고 여차 여차
군정기간 거치다 북한내 총선치르고 정권세우고 할겁니다.

북한주민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굶을때 남한은 뭐했냐.
오히려 중국이 더 퍼부었다 할꺼고 현북한 정권 기득권 세력도 남한품에 안기는거보다 중국에 붙어 계속 기득권 세력 유지 할려고 할테죠.
                    
졸려요 13-10-16 12:53
   
북한경제가 남한에 종속된다라..
단언컨대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북한같은 경우에는 체제 유지가 지상 과제죠.
주민들은 신경 쓰지도 않죠.
체제만 유지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다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남한 경제에 종속된다고요?
오히려 남한쪽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 체제가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끊어버릴 놈들이 북한 놈들입니다.
많은 돈을 벌어주는 금강산 관광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재개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과죠.
그런데 그걸 못해서 여지껏 금강산 관광 재개 못하고 있습니다.
핵볓 시절 북한 경제의 대부분이 한국에 종속되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쥔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주도권을 좀 쥐어보자 했더니 어찌 됬나요?
손쉽게 줄을 끊어버리지 않던가요?
북한을 국민을 두려워하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국가로 보면 안 됩니다.
                         
으라랏차 13-10-16 12:57
   
미안한데 부카니스탄이 탈레반 뺨칠 비정상적인 나라라는거
누구나 다 아는 초딩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폭으로 사유하고 미래를 봐야죠.
국가 지도자와 정권은 큰 그림을 그릴줄 알아야 지도자입니다.
초딩도 아는 쟤네 꼴통 이란 소리만 떠들고 손놓고 있는건 누구나 다 할수 있는 겁니다.
                         
졸려요 13-10-16 13:04
   
북한이 비상식이라는거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왜 상식적 국가와의 관계 생각하듯 북한을 보시나요?
그리고 뭘 큰 폭으로 미래를 보나요?
인과관계가 분명한거 안 보이시나요?
그리고 북한이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나요?
아무리 경제를 종속시키더라도 지들 위협한다 싶으면 바로 칼같이 짤라 버리는거..
그런데 경제종속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큰 그림에 어떻게 일조하나요?
이 부분에서 저를 납득시키시면 님 주장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냥 돕는게 큰 그림인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으라랏차 13-10-16 13:10
   
자 봐봐요.

남한언론에서 북한 달러박스인 개성공단 어쩌고 하니깐 꼴에 존심 내세워 북한이 패쇄했죠.  그런데 결과는 지들이 추후 재발 안하겠다고 정치문제에 휘둘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개성공단 재개 하자고 하면서 결국 재개하게 된거죠?

이건 북한이 아무리 개망나니라도 한번 코꿰면 쉽게 어쩌지 못하는거에요.
                         
졸려요 13-10-16 13:15
   
글쎄요..
그러면 금강산 관광은요?
개성공단만 해도 그래요.
개성공단이 현재 재개되고 있는것도 우리가 북한 자존심을 눌렀는데도 재개가 된 건가요?
잘못은 지들이 해 놓고도 자존심은 끝까지 세웠죠?
개성공단 재개 합의서를 보더라도 북한이 잘못했다는 구절 단 하나도 안 나와요.
개성공단이 재개 된 이유요?
간단하죠. 체제 유지와 자존심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의 주장이 남한에서 모두 철회되었으니까 그런거죠.
재발방지약속이요?
그딴것은 언제든지 약속하고 언제든지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게 북한입니다.
단, 사과는 절대로 하지 않죠.
                         
으라랏차 13-10-16 13:37
   
꽤나 모순적인 얘기군요.
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대북강경 원칙으로 북한이 물러서서 개성공단이
재개됐다고 떠드는데. 님 말로는 박근혜정부가 북한에 끌려 또 속은거처럼 되네요.

아무튼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만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시길.
기본 성향이 보수든 진보든 유연한 사고를 못하는 순간 수꼴 좌빨되는건
한순간입니다.
                         
졸려요 13-10-16 13:48
   
흠..
제가 현정권 빠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정권이 지들 정책 홍보하는거야 하루이틀 일도 아닌데 뭘 새삼스럽게 그러시나요?
전 남북간 재개 합의서를 읽어보고 결론 내린게 이건데..
그리고 님은 유연한 사고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님의 북한과 햇볓정책에 대한 감정을 억지로 이성적으로 포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글에 대한 제대로 된 반박은 없이 유연한 생각 가지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여 님이 이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흔히 정신승리라고 하죠.
님은 북한경제를 남한에 종속시키는게 절대로 큰 그림에 일조하지 못한다는 제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님의 원래 주장인 북한을 무조건 도와야 한다고 하신 주장도 제대로 방어해 내지 못하셨습니다.
토론을 여기서 끝내시겠다면 그렇게 하죠.
단 져놓고 유연한 사고 어쩌고 하면서 정신승리하시며 도망가시는건 앞으로는 지양하시는게 어떤가 합니다.
                         
으라랏차 13-10-16 14:10
   
저는 충분히 설명했고요, 님 생각은 다르다는데 제가 더 뭘 말할까요?
자기를 설득해보라고 하는데 애초부터 님 생각에 별 관심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는거고요.
저는 충분히 제 의견을 말했고 님은 그저 오로지 "북한이 남한 경제에 의존하지 않는다" 란 얘기 하나만 고장난 라디오 마냥 무한 반복하는데 뭘 더 얘기합니까?

그런데 개성공단 하나만 놓고봐도 그렇치 않다가 답입니다.
물론 북한이 남한 자본 침투를 달가워 하지 않겠지만 그걸 잘 어르고 달래고 필요하면 막후에서 좀 뭐한 거래라도 불사하면서 차츰 차츰 발을 넓혀야 하는거죠. 

님 말대로라면 그 어떤 남북정책, 통일 정책도 필요없는 겁니다.
그저 미국님이 중국님이 알아서 손봐주고 알아서 망하길 기도나 해야 하는거죠.
                         
졸려요 13-10-16 14:20
   
ㅋㅋ 유연한 생각 하시면서 정신승리 하신 분이 왜이러시나요?
저를 뻣뻣한 생각을 지닌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신승리 하려고 하셨으면서.
님은 주장에 대한 근거조차 전혀 제시하지 않는데, 저는 친절하게 근거도 제시했죠.
북한의 과거 행적들이 바로 제 주장에 대한 근거들입니다.
님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눈을 씻고 님의 글을 찾아봐도 없네요.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님에게 그런 말을 들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고장난 라디오는 님이죠.
저는 근거가 무너지지 않았으니 주장을 유지하는거고, 님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앵무새 코스프레 하고 있으니 님이 고장난 라디오죠.
제발 정신승리는 하지 맙시다.
혁명 13-10-16 12:37
   
순간 두근댔다.
졸려요 13-10-16 12:42
   
기브엔 테이크가 있어야죠.
무작정 퍼주면 언젠가 마음을 열어주겠지?
국가적 성격을 지닌 단체와의 협상에서 대인관계 구축식 스킬을 시전하는 오류라고 봅니다.
테이크를 안 주고 기브만 받겠다는데.. 주기만 하는 짓은 멍청한 짓이죠.
     
으라랏차 13-10-16 12:48
   
뭔 테이크가 없다는 겁니까?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 북한 노동자 월급 70불인가 얼마 주고 울 나라 아파트형공장
월세보다 싼 월세 내고 국내서 팔고 해외다 수출하는거 아닙니까.
          
졸려요 13-10-16 12:57
   
그게 테이크라고요?
글쎄요.. 그걸 진짜 테이크라고 보시는지?
북한만이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었던가요?
벳남이나 필리핀 같은 국가들도 제공할 수 있는 조건 아니던가요?
게다가 상대가 북한이다 보니 생기는 불확실성을 지금 댓가로 지불하고 있는거 안 보이시나요?
그리고 님은 테이크를 제대로 잘못 이해 하셨습니다.
기브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 주민을 돕고, 더 나아가 북한 자체를 좀 변화시키는 테이크를 받으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누가 그냥 저렴한 인건비 따위를 얻으려고 북한같은 정권이 지배하는 나라에 공단 짓습니까?
               
으라랏차 13-10-16 12:59
   
북한 노동자가 남한 제품을 만들며 남한이 잘살고 있구나
남한 초코파이는 졸라 맛있구나 이런 작은거 하나 하나가 예전엔 상상도
못하던 변화인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중국 같은데 공장 지은데들 봐요. 기술 뺏겨 장비 뺏겨
거기 법인으로 들어온 돈도 국내 송금 어려워 등등.
북한이란 특수한 리스크가 큰건 사실이지만 중소기업(대기업은 좀 예외)들이
해외 공장 짓는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졸려요 13-10-16 13:06
   
그런 변화는 구태여 개성공단 같은걸로 북한에 돈 퍼주지 않더라도 이미 일어나고 있을 텐데요?
중궈를 통해서 말이죠.
남한에 오는 탈북자들이 쪼꼬파이 맛있어서 왔다는 거 봤습니까?
중궈산 짝퉁 DVD같은 거 보고 아랫동네 동경해서 왔다고들 하지..
                    
갈나개비 13-10-16 13:59
   
북한 리스크만큼 큰 해외시장이 있나요?

초코파이는 개성공단 이전에 암시장에 돌아다녔습니다.
 베트남,중국에 짓는 공장은 대부분 저수준,저임금으로 가능한 산업이 대부분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기술 뺏기고,장비 뺏기는 게 일반적입니까?
북한은 금강산 관광단지 어쨌던가요?
참 이상한 잣대시네요.
                         
으라랏차 13-10-16 14:04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아는 회사 두개가 중국서 공장지었다가 개털되고
쫒겨나다 시피 나왔습니다만.
으라랏차 13-10-16 12:53
   
그리고 북한의 급변 사태시 중국이 손 놓고 고스란히 남한이 알아서 드셔하고 내놓을 꺼란건
현실을 모르는 소립니다.
http://m.donga.com/List/3/70000000000207/20040808/8092488/1
     
졸려요 13-10-16 13:01
   
ㅎㅎㅎㅎ
북한을 중국이 먹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중국측은 북한 유사시에 북한에서 대규모 난민이 중국 동북지방으로 탈주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혹은 반중정권이 생길 경우 북한 내부에 군대를 잠시 찔러 넣어서 친중정권을 수립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북한 자체를 병합한다는 것은 소설일 뿐입니다.
당장 북한을 병합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NPT의 예외조항을 들어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체가 완전한 적성국으로 바뀌죠.
북한 따위 먹으려고 그짓 하지는 않습니다.
한다 하면 당연히 전쟁이고요.
          
으라랏차 13-10-16 13:04
   
누가 북한 자체를 병합 한다고 했습니까.
링크기사는 둘째치고 님도 말했듯이 그리고 제가 위에 말했듯이 북한정권이 붕괴되면
새로운 친중정권을 새울려고 할겁니다. 그냥 남한이 흡수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꺼란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거는 현 북한 주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친중정권이 아닌
남한에의 흡수를 원하게 해야 하는거고 그러기 위해 북한이 자기들도 모를만치 어느새 하다 하다 보니 남한경제에 완전 의존된 경제가 되어있게 해야 하는거죠.
               
졸려요 13-10-16 13:08
   
그렇다면 북한에 퍼 주면 우리가 통일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어째서 드는 겁니까?
의존이요?
제가 위에 적었잖아요.
북한은 경제적 종속같은건 전혀 소용이 없다고요.
과거에 대부분이 남한경제에 의존된 상태에서도 체제에 위협이 될 듯 하니까 손쉽게 잘라 버린게 북한이라고요.
                    
으라랏차 13-10-16 13:43
   
이익은 정신을 앞선다 라고 등소평인가가 말했죠.

저는 님 말도 나름 일리있지만 찔끔이 아닌 말 그대로 남한경제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만큼 통크게 해야 손쉽게 잘라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상.
                         
졸려요 13-10-16 13:50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통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쓰컹 썰렸죠.
통크게 하려면 수조원도 모자라니 수십조원은 부어야 하겠습니다?
                         
으라랏차 13-10-16 14:07
   
? 뭔소립니까?

개성공단 조성에 우리정부와 현대에서 쓴돈이 얼마입니까?
그정도 비용 들여 해주니 어디니 몇개만 더 지어도 직접 고용 북한
노동자 수는 얼마며 , 그에 딸린 식구등 남한에 직접 생계가 달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졸려요 13-10-16 14:16
   
개성공단 같은걸 더 만들자고요?
지금 있는 개성공단만해도 전략적으로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그리고 제가 말 했잖습니까..
북한은 일반 주민의 생계같은거 신경 안 쓴다고요.
함경도지방에 꽃제비가 널려 있고, 고난의 행군 당시 300만이 아사해도 끄떡않은 국가가 북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의 생계 따위 끊기는게 무서워서 우리에 종속될거라고 믿으시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그리고 북한 근로자들은 우리 기업에 생계가 달린게 아닙니다.
달러는 전부 북한 당국에 쥐어지고, 근로자 월급은 북한 당국이 근로자들에게 주죠.
물론 달러가 아닌 북한돈으로..
삼성동2 13-10-16 13:01
   
담배 한대 있노RO?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졷 중딩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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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1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다가 자랑은 아닙니다. (21) 으라랏차 10-16 902
39730 솔직히 보수정권이 대북정책으로 얻은게 없기는 한데.. (24) 졸려요 10-16 1455
39729 NLL 논란의 기본적인 잘못은 노무현대통령에게 있다. (31) 으라랏차 10-16 1174
39728 궁금한게 있는데 개성공단사태 이후 박근혜정부가 얻은… (20) 으라랏차 10-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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