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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도 왕조시대 이야기 하면서 언급 되었던 이야기이지만...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 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책임 질 일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서 책임 져야 하겠지요. 또한 그 외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그 책임이 내각 총사퇴같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요구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왜 모든 일의 대책은 항상 총사퇴나 하야로 귀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살려내라 라든가 너님들 다 물러나라 라는 주장은 물론 감성을 자극하여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기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 한다면 그 대책은 다른 방향으로 요구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책임의 정도와 그 직접성 등을 따져서 져야 할 책임은 져야 하겠지요...
kleinen// 할거없음//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세월호 사고와 사고 처리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 맞습니다.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뭐하는 자리입니까?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의 수반입니다. 수백명의 생명을 싣고 가는 선박의 안전 규정을 제대로 정하고, 적용하지 못한 책임이 정부에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배가 뒤집혀져서 가라앉아가는데 주변의 어선들보다 더 우왕 좌왕하면서 늦게 나와서 민간의 구조마저 지체시킨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생떼같은 아이들 수백명이 수장되었는데, 선원과 선장은 먼저 나왔습니다. 아마, 그들도 어떻게 해야될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선장과 선원의 안전 교육을 방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겁니까?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적절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급급한 정부의 책임, 그리고 그 수반인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까?
길가다가 당신 혼자 넘어지면 당신의 책임이지만, 한달에 수십명이 넘어지면 그건 도로 관리하는 도로 공사나 지자체의 책임이고 궁극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안전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의 책임이 맞습니다.
지금 세월호가 여름철 물놀이하다가 부주의로 아이 하나 익사한 걸로, 그렇게 선장이나 선원 처벌하는 걸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안전 규정은 지켜진게 하나 없고, 그것이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은근히 장려된 상황, 거기에 정부는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뭘해야할 지 도대체 모르고 있는 상황이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땅에 정부는 왜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