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돈으로 차라리 복지나 지원해라
비영리단체 중 왜 그런단체에게 매년 돈을 지원하는가.
심사위원을 왜 밝히지 못하는 지도 궁금하네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일부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된 것을 보면 사업 선정과정에서 굉장히 이념적 잣대를 들이댄 것 같다”며 “이는 시민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단체를 육성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00년 국회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한 것은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해주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정치성이 짙은 친정부 성향 단체들에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그 돈이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시민단체 중에는 ‘물아껴쓰기 범국민 캠페인’을 하는 등 꼭 필요한 공익사업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며 “일부 시민단체들은 회비가 잘 걷히지 않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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