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쳐내는 작업을 해야겠죠.
나무를 미화하려고 한다면 기둥을 잘라내는 대신 잔가지를 잘 쳐줘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불법은 쳐내야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을 잘 정비해서 일감몰아주기 같은 총수일가 부정축재 같은 행위를 막는데에 주력해야겠죠. 기업을 무턱대고 해체하려고 들면 안됩니다.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정당하게 번건데 그것을 징벌하면 안되죠. 만약 제가 기업 총수고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빼앗으려 한다면 저라도 당장 도망갈것 같습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어찌 불법인가요? 삼성전자에서 겔럭시만드는데 계열사에서 뱃터리사면 안되요?

기업규제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고 계신듯 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와 기업규제는 엄연히 접근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네요.

기업규제라고 한다면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원활한 경쟁체제를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측면과 기업이 생상활동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조절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측면,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의 안전성 등을 제고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 등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인하여 다양한 법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지금 글쓴이는 기업규제와 복지정책에 관해 오해를 하고 있거나 용어사용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군요

제가 말한 기업규제는 안철수가 하겠다는 기업정책을 의미했습니다만..
안철수의 정책이 준법적인 측면을 강화하자라는 취지인건 알겠습니다만, 동의는 못하겠다 정도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머리꼬리 없이 그냥 기업규제라고 해놓으니 의미전달이 안되었네요.
근로자의 근로가치 향상도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업규제를 풀어야 기업이 활발히 투자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맘대로 투자하지 말아야하는 규제를 만들면 기업은 어떻게 하나요? 기업규제없는 다른나라에 가서 공장짓지.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려면 투자유치가 중요하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근로가치 향상도 중요합니다.
무작정 대기업 세금폭탄 매기면 서민들도 잘 살게 될거라는건 정말 무책임한거죠.

기업 규제가 아니라 재벌 해체

보편적복지관련해서...출산율관련해서는 찬성함...

그리고...기업들으 ㅣ출산율 증가를 위한 사내복지정책들에도 찬성하고...

물론 우리나라 기업넘들이 제정신으로 가만 냅둬서 그런걸 할 넘들은 하나도 없고 정부 정부의 반강제적 압력때문에 한거니깐...

솔직히 우리나라에 인도의 타타그룹같은애들 하나만 잇어도...기타 대기업들 개짓거리하는 빈도가 확줄건데...

타타그룹도 순환출자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순환출자하면 악날한 기업이라고 하시지 않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또하나의 권력이죠.
재벌들이나 대기업들은 막강한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또한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공정하게 돈을 벌던, 비리로 돈을 벌던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것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쥐어진 기득권을 뺏는다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나.. 친일파들을 척결하기 힘든것도 마찬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가진것을 지키려하고, 뺏기려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상 일반적인 일일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사유재산이라도 소유자만의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라는것이 왜 있습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어 땅에 감사하듯, 재산도 사회를 통해 얻어진 것이기에..
그 사회에 어느정도 돌려주거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기득권이나 재력의 힘을 사회구성원들이 적절히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사회는 그러한 기능이 부족하여 제도나 관치에 의해 그것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전제정치, 독재정치, 군부독재등에 젖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직 우리의 시민의식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미 불공정하거나, 부도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이들이나
재산이 자신의 것이며, 사회와는 하등 관계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이미 축척한 부를 가지고 도망간다면
이것은 과거의 잘못에서 비롯된것이고, 앞으로 바로 잡아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그런 자들이 스스로 물러나고, 사회구성원들은 그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행하는데 있어 제지받는것을 감내하고, 그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지 않을 까요?

불법적인 요소의 척결 뿐 만 아니라, 윤리도덕인 면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학설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