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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7 14:40
이번에 판사들도 느끼는게 많을겁니다.
 글쓴이 : 지피
조회 : 1,332  


이번에 판사들도 느끼는게 많을겁니다. 진보진영에게 칭찬 받던 판사가 하루아침에 역적소리 듣는거 보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온라인 선동이 진짜 있구나 뼈저리게 실감할겁니다. 

재판장이었던 중앙지법 이범균 판사는 박근혜 대선캠프 팀장에게 벌금형 내리기도 하고 서율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무죄 판결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민주당에서 칭송하던 사람인데 이젠 역적 소리 듣네요. 하긴 자기들이 떠받들던 노무현도 내팽개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범균 판사가 올해 승진해서 고법으로 가면 재판장 바뀔까봐 법원에 질의까지 했어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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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잉 14-02-07 14:41
   
대선캠프와 불법대선건과 비교하는 저 센스
     
지피 14-02-07 14:43
   
님이 재판하세요 그러지 말고 아님 새로운 증거라도 찾아서 제시하시던가요. 아니면 없던 통화기록 만들어 내시던가 하세요... 그리고 반말 하지 마세요 가생이에선 그런 식도 반말입니다.
지피 14-02-07 14:45
   
공소유지에 핵심 증인인 권은희가 핵심 증거인 압수영장 발부 문제와 통화 등에 엉터리로 증언했는데 무슨 말인들 곧이 그대도 믿겠어요 판사가 호구도 아니고.. 어찌보면 검찰도 엿먹은거고..

님들 법원 가서 하나라도 거짓 증언해보세요 다른 말조차 신빙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선서 하는거구요. 모든 말 한마디가 재판에 영향을 줍니다. 하물며 핵심 간접증거이자 기소하게된 키 이슈였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문제에 대해 거짓말 했는데 말 다한거 아닙니까?
지피 14-02-07 14:47
   
권은희는 연세대 석사 논문도 표절했두만요. 논문 주제가 기만인데 기만에 대해 논문 쓰며 논문심사 교수들을 기만했네요. 웃기죠.
니가카라킴 14-02-07 14:55
   
떡검들도 애초 기소거리도 안되는줄 알면서 강행했을겁니다.
좌파들의 맹목적 비난을 받기 두려웠을테니까요..
봐바요 재판결과 맘에 안드니까.
정권의 하수인이라느니..뭐니 하잖아요.

그걸 재판하는 판사들른 오죽하겠습니까
돌아버릴 일이죠
     
지피 14-02-07 14:56
   
기소 자체가 정치적 행위, 쇼였죠.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기소했고요. 그러니 진보가 점점 망하는거죠.  뭐 사실 진보도 아니죠. 사이비 진보이지요. 판사들 뿐만 아니라 검찰도 권은희 저러는거 보면 학을 뗄겁니다. 누구 때문에 기소하게 됬는데 말입니다.
돌돌잉 14-02-07 15:08
   
1심재판 결과로도 이런찐데 재심 확정 받으면 아주 난리 나겠네요.
그게 그렇게도 좋아 보이나요?
증거는 있으되 법적 처벌 받는 사람이 없는것일뿐인데
뭐 불의에 눈감는 사람이라면 기분 째지게 좋은게 맞겠죠.

카드대란중에 법적인 처벌은 받은 사람이 있던가요?
증거는 있으되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걸 더 문제라 생각하셔야지
그걸 비켜간걸 저토록 아주 집안 잔치할 기세군요
     
지피 14-02-07 15:09
   
님은 왜 저에게 반말하세요  저 아세요? 이거 말고 첫 댓글요.
          
돌돌잉 14-02-07 15:10
   
저건 반말이 아님니다. 반말로 보였다면 사과드림니다만
반말도 존댓말도 아님니다. 문장의 축약이지
               
지피 14-02-07 15:13
   
아 여기선 반말로 여깁니다. 사과하셨으니 됐습니다.
     
구루미 14-02-07 15:20
   
법적인 처벌대상이 없다는 소리는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소리죠. 물론 고법과 대법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글쎄요.공소유지가 가능할지 조차 의문이네요. 다른 증거제시가 없다면 하나마나한 겜이 될 겁니다.
니가카라킴 14-02-07 15:20
   
더 괘씸한건
공정하게 성실히 조사에 임한
동료들을 파렴치한 경찰로 몰았다는거죠..

권은희 자신의 주장대로면
동료들은 불의에 굴복한자들인 셈이니까요..

정치적 입장때문에 위증하면서 동료들의 뒤통수를 치는것
지옥갈겁니다
돌돌잉 14-02-07 15:24
   
과거의 경험과 확율적으로
어떠한 계급조직에서
내부 고발자가 거짓 증언을 하는게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주변 동료들이 합의된 거짓증언하는게 확률이 높을까요?

애초 불법에 양심판 자들이 두번 거짓하는건 일도 아니겠죠
돌돌잉 14-02-07 15:25
   
재판부가 박정권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리 확심한것일수 있다는 말도 공공연히 나오는데
증거가 없는게 아니라 법관이 의심 합리적 의심에도 어쩔수 없는 그런 증거가 없기에 무죄판결 된겁니다.
지피 14-02-07 15:28
   
내부고발자가 증언했으면 그 증언이 완벽하고 정확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니까요.  다른 경찰들과의 반대 의견 때문도 그렇지만 권은희는 사실상 기소의 핵심 이슈인 영장 발부 문제에서 거짓말한게 돼 버렸고 기타 등등 오류가 많았으니 어쩝니까?
지피 14-02-07 15:29
   
검찰이 CCTV 편집해서 공소장 쓴거도 국회 청문회에서부터 걸렸고요..
니가카라킴 14-02-07 15:34
   
내부고발하면 위증하고 막 그래도 되는것인지
그리고 내부고발 증언에 자기번복과
물증없는 주장까지 인정해야 하는것인지..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에.. 다른 어떤 증거도 제시 못하고
오직 권은희의 조작된 기억력에 의한 발언만으로
법조계와 정치계. 국민들이 놀아나야 하는 것인지
돌돌잉 14-02-07 15:36
   
현상을 보세요 과정은 과정일뿐이지 그건 언제든지 바뀔수 있습니다
설사 무죄로 확정이 된다한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구요.
결과를 보세요 엄현히 대선 부정댓글이 존재하고 그건 팩트죠?
대선토론회 밤 그것도 12시에 경찰에서 긴급으로 확실하지 않은 결과를 확신한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팩트죠?

어디 대선 토론에 경찰이 그것도 시국을 다투는 중대 사안도 아닌일에
그것도 확실히 조사되지 않은 사안을 그렇게 발표합니까?
그 자체로써 선거개입이고
만약 민주당이 정권잡고 노무현이 그랬다고 하면 그게 님들눈엔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최소한 정의를 말하려면 그런 진영 논리에 벗어나서 떳떳할때
그렇게 좋아하고 당당하게 하는게 하세요 그것이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러한 증거과 팩트가 없이 모든 재판과정이 이루어 졌다면 님의 의견에 동의 하겠습니다만
저게 재판에서 피해간다고 그게 그렇게 좋아 할 일이 된가요?
범죄자가 교모하게 법정 증거 피해서 무죄 판결 받는거랑 다를바 없지.
특히 경제사범같은경우 그런경우가 지천에 널렸습니다.

현재를 보고 과정을 봐야지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현재 팩트가 다 거짓이 되지 않아요
     
니가카라킴 14-02-07 15:46
   
공무원들 개인 정치의견 인터넷에 표출한거 한두번 아닌것도 팩트구요
그래서 공무원들 처벌받은 사실 있던것도 팩트구요
그런 처벌에 있어 조직적 개입의 근거는 상부의 지시 여부 증거가 있어야 하는게 팩트구요
검찰은 그런 증거도 못찾고 오직 댓글. 리트윗 개수를 무리하게 늘려잡고선 이걸 조직적 개입이다 우기고 있는게 팩트구요
그것도 두번씩이나 기소변경해서 개수가 줄었다는게 팩트구요
증거 리트윗중엔 국정원것이 아닌것들도 있다는게 팩트구요
결국 공무원 중립위반 사건을 가지고 이러고 있다는것과
그 정치인 비방글 속에는 박근혜 비방글도 있다는게 팩트요
          
돌돌잉 14-02-07 15:52
   
님이 말한 팩트는 대선 불법선과와 직접적인 상관없는 팩트입니다.
               
니가카라킴 14-02-07 15:56
   
어디가 불법선거인지
                    
돌돌잉 14-02-07 16:00
   
대선 불법 댓글은 그럼 텔레토비가 쓴건가요?
그리고 대선 토론후 12시 그것도 대선과 직접 관련있는 핵심 사건을
사실과 다른 조사발표한 경찰이 문제 없는 행동인가요?
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겁지겁 박근혜 그날 토론 보고 참담 그 자체였죠?
대선 마지막 토론 각종언론에서도 결정의 마지막 변수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토론이였고 아마 님도 봣을거고 저도 봤고

그따위 행동들은 전혀 눈에 들어 오지 않죠?
오로지 진영논리에 휩싸여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어떤 수단이던 방법이던 문제되지 않나보네요?

그 자체로써 도의적으로 대선 불법이고 박정권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무마하고 싶을테죠
                         
니가카라킴 14-02-07 16:08
   
그러게요 왜 하필 그때..
항상 그게 근거죠?

구체적 지시 증거나
뭐 그런거 없이

그런걸로 불법대선이죠?

항상 시기가 미묘하죠?
                         
돌돌잉 14-02-07 16:11
   
그러세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대선 토론 마지막날에 그 대선과 관련있는 사건
그것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 사건 긴급으로 발표하는 나라 그런나라에서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정의와 애국을 가르키며 사세요.

사기꾼들이 법망 피하고 하는말이 바로 님이 한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니가카라킴 14-02-07 16:16
   
님같은 논리와 근거로 시기가 미묘하거나. 정황이 그러하다가
팩트로 인정된다면
이석기는 벌써 깜빵갔거나 죽었겠죠..

아참.. 님은 검찰은 정권의 시녀라는 믿음이 확고하시니
어떠한 사실관계도 님앞에선 무력해 지겠네요..
토론이 무의미합니다
                         
돌돌잉 14-02-07 16:20
   
그거야 제가 할 말이구요
최소한 전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저정도의 일만 밝혀져도 최소한 님들처럼 그렇게 극진히 빨진 않겠습니다.  최소한 자랑스럽게 1심 재판으로 나리 법썩 떨진않아요
누가봐도 짜고치는 고스톱 알고도 모르는척하는건지 정말 모르고 하는건지
                         
니가카라킴 14-02-07 16:26
   
2심에서 다시 유죄되면
검찰과 재판부는 정권의 시녀가 아닌 살아있는 법 양심으로 탈바꿈 하는겁니까?
현재의 재판결과에 수긍하던 아니하던 개인 의견이고 토론일지 몰라도
댁처럼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라 재판결과가 저렇게 나왔다는 주장에는
솔직히 토론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네요..

자신한테 유리하면 정의
불리하면 불의 식의 논리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돌돌잉 14-02-07 16:03
   
저런 상황에서 무죄 판결난게 참으로 당당하고 자랑스럽겠습니다.
                    
돌돌잉 14-02-07 16:31
   
/니가카라킴
2심이 아니라 전 이번 사건은 특검만이 공정하게 풀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만?
어차피 이번 불법대선사건은 이미 각본에 짜여진 것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을뿐더러
불법 대선 사태 생기고 박정권이 젤 먼저 한게 뭡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검찰 총장 찍어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자기 사람 심어놓고
국정원 수사팀장 외압논란으로 바꾸고
진영 논리를 떠나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의심입니다.
오직 특검만이 박정권이 전정당당해지는 유일한 길이라 봅니다.
뭐가 두려워서 특검을 피합니까? 거기에서도 무죄가 증명되면
저같은사람이 정의를 들먹이며 그때 토달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지피 14-02-07 15:40
   
중요한 오류가 하나 더 있네요. 권은희는  본청 팀이 보내준 분석보고서에 댓글 등의 게시자 아이디가 없어서 자기가 본청 가서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청에서 보내준 원래 자료에도 게시자 이니디가 있었습니다.
     
돌돌잉 14-02-07 15:41
   
확심받고서 그렇게 하나하나 사실인것처럼 말씀하세요
1심이 확심은 아니고 팩트가 아님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벌써부터 그렇게 난리 법썩을 냅니까?
          
지피 14-02-07 15:45
   
저런건 재판과정에서 법정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확인이 어려운 거솓 아니구요.  보내고 받은 자료가 다 있고 송신/수신 사실관계가 다 있는겁니다.
지피 14-02-07 15:43
   
김용판건은 법적 증거 피할게 뭐 있어요 기소하며 증거라며 검찰이 내밀은게 오류가 많고 핵심 증거는 권은희의 거짓였거나 기억상실였는데요. 검찰만 자가당착에 빠진 꼴 됐죠.
     
돌돌잉 14-02-07 15:45
   
오류가 많은건지 착각한건지 또는 재판부가 오판한건지
그건 확심 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구요 그죠?
그리고 전 이번사건은 특검만이 공정정대하게 풀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검찰이 박정권의 시녀로 전락한지 오랜데 과연 제대로 된 사건조사와 재판이 되겠습니까?
님의 범죄를 님보고 수사하고 변호하라는 그꼴밖에 더 되겠냐 말입니다.
          
덤벨스윙 14-02-07 16:36
   
돌돌님 논리대로라면 이게 확심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일심이든 확심이든 그런건 중요치 않아요.
재판부를 신뢰한다면 일심판결도 일정부분 신뢰를 주겠지만
애초에 재판부를 불신한다면 일심이든 확심이든 그 재판이 진실을 외면한걸로 보이겠죠.
               
돌돌잉 14-02-07 16:38
   
그래서 전 특검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리 14-02-07 18:19
   
존나 우스운 분이네 겨우 기소권을 가진 특검해봤자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는데, 특검을 하자는건 이해가 안가는 초딩적인 발상이군요.
                         
돌돌잉 14-02-07 18:24
   
어디서 욕짓거리를 하고..ㅉㅉ 수준이 그 수준니 새누리 꼴이 항상 썩어빠진 꼴이지
우스운지 아닌지 특검을 하고 그때 판결해도 늦지 않죠?
초딩적 발상 어디가 초딩적 발상인가요?
뭐가 본질인지도 모르고 그저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자기 진영이 이기면 장땡이고 흐희낙낙 썩어가는지는 모겠죠?

특검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박정권이 떳떳해지는 길이라는겁니다.
특검에서 님말처럼 무죄 대선불법선거 무죄가 나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칼리 14-02-07 18:26
   
뭐가 욕지거리죠?

초딩스럽게가 찔리세요? 특검은 백날 해봤자 지금 검찰처럼 기소권이 한계입니다. 재판부의 판결보다 우월할 수 가 없는 겁니다.

당신같이 우매한 분들이나 이런 소리하겠죠. 정작 민주당에 특검하자는 인간 없을 겁니다. 왜냐구요? 검찰이 기소했는데, 특검을 왜 하겠습니까?
                         
돌돌잉 14-02-07 18:31
   
존나를 지방 사투리 좋으냐라는 뜻이라 우기시면 뭐 할말없죠?
문맥상 그뜻이 아니라 판단되는거고
찔리긴 뭐가 찔립니까?
민주당에서 특검을 하자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건 그건 님 생각이구요
모르면 아무말 하질 말던가 "존나"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우겨댑니까?
칼리 14-02-07 18:33
   
민주당이 특검 요구해서 특검 하면 더 좋죠.

어차피 특검한다고 달라질것도 없는데요. 이참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한다면 검찰의 기소보다 훨씬 더 재밌겠군요.

1심에서 나온 판결 뒤집기는 특검 할애비가 와도 힘든 상황입니다. 애초에 기소부터가 무리해서 한건데요.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면서 특검하자면 반대 할 생각 없습니다. 특검이 무슨 신인줄 아는 분들이 있네.
     
돌돌잉 14-02-07 18:34
   
특검이 무슨 신이라고 내가 말 했나요?
남이 말하는 말은 보지도 않고 헛소리 해대면 그게 논쟁하자는겁니까?
싸우자는거지? 저위 제가 특검에 대해 뭐라 썼던가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안하면서 뭐가 초딩이네 마네
그딴소리는 적당히 하고 다니세요
          
칼리 14-02-07 18:39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부가 무죄판결했고, 검찰이 항소 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부터 특검 소리하는게 우습지 않습니까?

특검해봤자 기소말고 더 있습니까? 본인이 위에서 특검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특검하면 없는게 있는것처럼 오판하지 마세요.
               
돌돌잉 14-02-07 18:42
   
특검을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뭐라고 봅니까?
제가 어떤 이유때문에 특검만이 답이라고 했습니까?
보고 지금 반문하는겁니까? 아님 말장난하는겁니까?
               
돌돌잉 14-02-07 18:44
   
애초 부터 특검얘기가 있었구요
새누리에서 끝까지 반대 정쟁으로 몰고가서
민주당이 그와 적당히 타협하여 지금 이꼴난거고
그래서 지지자들로부터 욕듣고 저 지지율 나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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