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묻죠... 경제자유도시, 도시재개발사업, 신도시....의 개발 주체는 중앙정부인가요? 아님 지방정부
인가요? 모든 도시개발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경제자
유도시밖에 없는데, 그것도 지자체에서 승인신청을 하면 받아줄까 말까만 결정하는 것이죠.
재개발은 원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개발업자를 고용(또는 개발업자가 섭외)해서 지자체의
승인을 받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부동산 광기에 내몰리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돈은 있는데 실물경제가 남아돈은 돈을 수용해주지
못 하니기 때문이죠. 경기하락 국면에 최후의 발악이 부동산 투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중
앙정부 즉, 노무현의 실정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주체였을 때나 가능한 말이지...
지자체에 개발권이 다 넘어간 이후에 무슨 얼어죽을 부동산 투기의 죄가를 노무현 정권에게 뒤집어 씌우
는 것입니까. 세계경기 둔화를 노무현 탓으로 하지 그래요...
사행산업... 로또나 경마나 경륜이나... 물론 사행산업이 아예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랍권이나 저개발국
가 소수를 제외하고서 사행산업을 안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욕구니까 없애기 쉽지 않고
그거 없앤다고 사행산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양지로 끌어 올려서 정당하게 사업하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사행산업 육성했다? 물론 그것은 말도 안되지만 굳이 따지자면 노무현 정권 때
sea이야기 같은 게 문제화 됐으니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겠죠.
그런데 sea이야기는 게임진흥법에 얽혀 있고, 사행성을 피하기 위해서 상품권등의 편법을 쓰고 허가신청
진행 기간 동안만 영업하는 편법을 쓰는 것을 막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런 잇권에 정부
관료나 경찰이 관여되어 이익을 편들어 주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으로서....
이런 부패한 관료계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실인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뭐 아주 노력을
안하려고 했다고 하긴 어렵겠죠. 마치 이것은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해서 경제의 저
력을 무력화 시키는 전두환식 정치가 올바르다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전두환 때 땅값까지 정부의
권력으로 틀어막다 보니까 노태우 때 곧바로 전두환 시절 통제되던 땅값과 물가가 갑자기 오르게 되는 것
입니다.
말 그대로 자유시장 경제니까 시장에 경제문제를 맡겨야죠.
벤처거품... 김대중 대통령이 경기부양을 위해서 의도적인 부양책을 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IT
에 주목했고 벤처붐이 일어났죠. 그런데 벤처붐이 거품으로 폭락했던 김대중 대통령 집권 1년 동안의 문제
를 벤처붐의 실패작으로 규정하는 실수를 범하시는 주장은 아니실 거라 믿습니다.
어찌됐건 IT는 한국 경제를 선진화시킨 가장 중요한 사업분야니까요.
세종도시 혁신도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시겠지만 한마디 하고 가자면... 지방분권화 조치입니
다. 한나라당이 반대하지도 않고 동의한다고 도장 쾅쾅 찍어준 것으로 오히려 이명박 때 세종시나 혁신도
시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서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게 빨리 공공기관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
으니까요. 이것은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인 치적이지 어떻게 과오로 넣은지 이해가 안되군요.
삼성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삼성의 신화란 이런 거죠... 이건희가 이병철도 반대하던 반도체 사업을
밀어 붙였다. 이런 환상적인 구라는 자기계발서 열풍을 타고 계속 재확산 중입니다만, 선진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외로 공장과 사업을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삼성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이 주기 싫은 때 이건희의 초국적인 비젼과 실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구요. 그래서 한국이 반도체 사업
시작할 그 때 대만도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한국이 핸드폰 사업을 시작한 그 때 대만도 핸드폰 산업
을 시작한 것이구요.
삼성의 성공은 삼성의 실력이 아니라 거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한국내에서 삼성의 마켓 쉐어라는 게 정설
이고 이것을 부정하면서까지 삼성의 실력을 찬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DTV 선정방식을 폄하하거나 별거 아니라는 투로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삼성이 20년 전에 IT기업
이었었나요? 삼성은 대대로 선진국이 포기하는 사업분야를 그냥 전수받아 오던 하청업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에 각인 시킨 첫작품은 갤럭시 핸드폰이 아니라 디지털 티비였
구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의 대부분의 주의주장은 조선일보의 내용을 참고한 것들일 겁니다.
왜냐 저는 신문은 조선일보밖에 보지 않기 떄문이죠.
조선일보에서 최근에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미국등 선진국은 한국이 선진산업국이 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한국은 현재 가장 앞서는 IT 제품을 출시하는 나라가 됐다... 단지 조선일보가 비겁한 것은 그 시점
이 민주정권 10년 기간에 발생한 것이란 사실을 거론하지 않은 것 뿐이죠. 조선일보가 채우지 않는 블랭크를
채우면서부터 세상을 보는 안목이 커가는 법입니다.
1. 운영원칙 2,3항 위반 및 지역감정 조장등에 대해선 강력하게 적용 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글은 상단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에서 선거법 위반 글의 법적 문제까지 판단 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2. 펌자료및 사진 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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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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