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벽두부토 박근혜대통령이 갑자기 통일 드라이브를 걸었읍니다.   그리고 어제 드레스덴에서 그년의 일단의 통일정책방안을 밝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의 햇볏정책이 비록 한나라당정권으로 바뀌더라도 접근방식은 바뀔지언정 그근본기조 (지속적 교류와 협력)는 유지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정부 년과 박근혜정부 1년간 대북정책은 완전히 1983년 아웅산테러이후의 상황처럼 굳어져버렸습니다.   지난6년긴 더이상 이로을게없는 상대에게 공허한 메나리조차도 외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근혜대통령이 일단은 진보된 대북정책을제시하며 나아가려는것같이 보입니다.   설혹 그것이 어떤 정치적 이면의 목적성을 가지고있던 없던간에 지난 이명박정부처럼 아예 단절시키고 (비록 그것에 둘러될 타당한 이유가있더라도) 변하지않는 상대에게 허망한 말만하지는않는것같아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독일통일과정과 우리의 현상황의 비교를통하여 우리의 나아갈바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십습니다.

 

1.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러시아변화의 시작.

1985년 러시아에 새로운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그이름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현대세계사에 가장 중요한인물의 등장입니다.   그는 서기장취임후 소련을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라는 두가지 정책을 시행하며 소련 공산주의의 종말을 고하게합니다.   그의 이 두정책으로인하여  러시아의 민주화가 시작되고 동유럽의 자유화 물결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정책들로인하여 1970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혁명을 러시아군이 유혈진압하는것같은 사태는 더이상 일어나지않게됩니다.

 

2. 운명의 1989년

1989년 2가지 커다란 국제적 사건이 유럽에서 발생합니다.

첯번째는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정권의 몰락입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는 1989년 그의 철권통치에 반발한 루마니아국민에의하여 강제축출당합니다.   이건 급작스런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 서막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고르바초프서기장의 패레스트로이카 정책으로인하여 차우세스쿠는 러시아에 기댈수없었습니다.   그결과는 루마니아 국민의 저항에 국부마저 그에게 등을돌린것이고 그의 정권의 종말이 루마니아국민의 힘에의하여 성취된것입니다.

 

둘쩨는 독일통일입니다.   차우세스쿠 정권의 몰락이 발생한지 얼마지나지않아 독일통일이 급작스럽게 발생합니다.   그건 아마도 루마니아의 시민혁명의 성공이 그단초가되었다면 그리 틀린말은 아닐것입니다. 즉 서독의 지속적인 동방정책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페레스트로이카에의한 러시아의 민주화과정 이로인한 러시아의 동유럽에대한 영향력감소.   그리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정권의 루마니아국민들에의한 몰락이 독일통일아라는 대단원의 막을 장식하며 1989년의 대미를 장식하게됩니다.

 

결국 독일통일은 서독의 수십년간 지속된동방정책의 기틀아래 러시아의 개혁개방에의한 동유럽의 영향력감소가 그기반이된것입니다.   만약 러시아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지않았다면 그리고 그의 정책이 동유럽의 영향력약화가 루마니아에서 증명되지않았다면 아무리 서독의 동방정책이 지속되었다하더라도 독일통일은 이루어지지않았을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와봅시다.

 

우리는 과연 독일과같은 통일을 맞이할수있을까요 ?

 

우선 국제정세를 둘러봅시다.

 

1.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에 해당하는 한반도와 중국의관계

 

위에서 보듯이 독일 통일의 단초는 러시아의 공산주의에서 민주화과정을거치는과정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들며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영향력은 어떠할까요.   지금의 중국의 1989년의 러시아와는 정반대입니다.   지금의 중국은 덩샤오핑의 남방순화이후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루면서도 사회주의를 포기하지도않았고 그들의 지역패권주의또한 약화되지않고 강화되고있습니다.   독일통일 당시의 러시아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고있는것입니다.  또한 당시 서독처럼 동유럽의 상황의 리트머스시헌지와같은 루마니아의 상황도 우리에게는 전혀 기대할수없습니다.   온 사방이 우리에게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2. 1989년 동서독과 현재의 남북한의 경재상황

 

이것에 관하여서는 여러사람들이 많이 언급하여 따로 언급할필요는없을것같습니다.   단지 당시의 동독보다는 현재의 북한이 더욱 열악한 상황이고 더엄밀히말하면 처참한상황이지요.   이건 통일시드는 비용이 서독이 부담한것보다는 훨씬 만이들수빡에없다는것입니다.   그게 얼마가될지는 전문가들 조차도 그수치가 너무차이가납니다.   이건 아마도 북한의 경제 사회적 통계수치가 너무나 그신뢰도가 낮거나 부정확하기때문일겁니다.   실례로 경제력차이가 남북한이 40:1 ~ 20:1까지 중구난방이니 언급이 무의미한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지어봅시다.

 

1. 과연 우리는 독일 통일로 부터 무엇을 배워야하나.

 

솔직히 제 개인적의견은 배울것이없다입니다,   단지 참조일분입니다.   그건 처한 상황과 입장이 서독과 우리가 너무도 다르기때문입니다.   완전히 반대인겨조.   당시 서독은 거의 로또 수준의 대박을 맞은것이고 현재의 우리는 끝이안보이는 암흑같은 터널입니다.   하지만 단한가지 우리가 꼭배워야할것이있습니다.   그건 바로 통일정책의 일관성입니다.

 

2. 통일을위해 우리가해야할것은 무엇인가.

 

1) 통일정책의 대타협과 일관된 추진.

대통령/여/야 모든 당사자들이 모여서 통일정책의 일관된 프레임을 설정하는것입니다.   통일정책의 일관된 추진 그리고 그정책을 여/야의 당리당략에따라 헌신짝버리듯이 버리지않는 일관된 자세.   그것이 우리가 가장먼저해야할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이 단 한건을 위하여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과 지도부들을 끊임없이만나야하고 가능한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서로 공유해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독보다 열악한 처지에있는 상황을 그나마 극복할수있는 유일한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서독의 "동방정책"의 수행과정에서 배워야합니다.  

 

2) 북한과 경제교류의 확대

 

이건 아마도 논란의 여지가있을것입니다.   그동안 과거 한나라당과 현 새누리당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볏정책기간동안 대북경제교류를 끊임없이 퍼주기로 규정하고 공격했습니다.   하물며 햇볏정책의 퍼주기 대북경제 교류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이건 사실이아니지요.   이런 자기들의 말과 행동이있는데 이들이 이런것을 할리가없지요.   하지만 이들도 해야만합니다.   지난 이명박정부 5년간 그리고 박근혜정부 1년간 방치된 남북관계로인해 북한의 경제는 점점더 중국에 예속화되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예속관계의 꼬리를 던계적으로 느슨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북한에게 선택권을 주어야합니다.   경재관계에있어서 중국과 남한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점점더 중국의 경제적 의존도가 낮아지게되고 우리와의 관계는 증진되는것입니다.

 

이런 경재관계의 증진속에 남북간 국민들의 간극도 줄어드는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사고 방식을 알아갈 기회를 가져야합니다.   이건 이벤트성 관계가아닌 상시적 관계에서만 가능한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 경재교류는 중요한것입니다.   만약 경재교류의 증가가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력을 증가시킬것이라는 이유로 하지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숲은 보지못하고 나무만 보는것입니다.

 

우리가 경재교류를 안하면 그들은 어떻해서든 중국을통해서 경재교류를 할것이고 이건 중국의 경재적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그들이 하고자하는 군사적 목적은 다할것이기때문입니다.

 

그럴바에는 우리가하는것이났습니다.   미리 어떤 선을치거나 경계를둘 필요가없습니다.   오히려 약자는 북한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유연하게바꾸면 북한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자적입장이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우리가할일은 1) 통일된 대북정책 수립 2) 경재교류확대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해야할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