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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9 12:05
무리한 김용판 기소....
 글쓴이 : 바쁜남자
조회 : 964  

검사 생활을 오래한 김진태 의원의 공소장 분석입니다.  뭐 새누리당이니 팔이 안으로 궆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읽어 보니 맞는 말 같네요.   무리한 기소 였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무죄가 나온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소로 국력을 허비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이니 해 볼만은 하지요.  이제 결론이 났으니 반대쪽도 민주법치의 정신에 입각해 틀렸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약및 결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검찰의 기소는 무리에 무리수를 더한 어거지 기소임이 밝혀졌다.
이같은 의도적이고 범죄를 만들어 덮어씨우는 식의 기소는 사실상 법조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될것이 분명하다.
이점에서 김진태 의원님의 예리하게 분명한 공소장 분석은 큰 교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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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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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14-02-09 12:59
   
이것에대해 민주당의 반응은 정말 웃음만 나오는대  왜 그럴까 생각햇어요  그건 자기들을 지지하는 자들의 성향에 놀아난다고 볼수잇는거조  정치적 철학이 없이 다음 선거를 의식한 무식한 행동이라 생각해요
아마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정치 철학으로 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따르는 자들을 의식한 쇼라  할수잇겟습니다
그럼 따르는 자들은 누구이면 어떠하며 성향은 어디며 지역은 어디인가
고종표 민심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깨끗하게 순복하고 인정하는 페어 플레이를 가졋으면 조켓다
어찌보면 불쌍하다  그들은 한지역에 의한 세도 정치를 당하는게 안일까
오류만은 당 분명하다
0칠 14-02-09 13:13
   
몇몇 정치판에 줄대려는 검사들이 자기입맛에맞는 정치적 이슈가나오면 일단 질러놓고...
그다음 먼지털이식으로 탈탈털어서 수사하면 뭔가 나오겠지 라는발상 아닐까요?
     
바쁜남자 14-02-09 13:32
   
검사가 자기 본분을 잘 못한다면 문제가 아주 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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