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korean누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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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파워인터뷰 2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올해 들어 남북관계에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유화적인 신년사가 있은 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거론하고 정부는 곧장 실무접촉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예상을 깨고 9일 한미군사훈련을 핑계로 우리 제의를 거절했었죠. 이후 북한은 16일 국방위원회의 이른바 중대제안을 통해 평화공세에 나서면서 24일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수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 측은 이제 맞춰서 2월17일부터 5박 6일간 금강산 순차방문과 이를 위한 29일 실무접촉을 제안했는데요, 그런데 어제까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김용현):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이산가족상봉을 제의한 것을 거절했다가 다시 평화공세를 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4일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북한이 태도를 바꾼 것일까요?

김용현:
두가치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남북관계를 북측이 주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제 1위원장의 신년사 이후에 일련의 이른 바 대화공세,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하는데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 주도권을 북한이 쥐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외부와의 관계를 북한이 풀어 가는데 있어서 특히 김정은 제 1위원장의 방중문제랄지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공세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적절한 개선, 이 부분은 북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 제 1위원장의 방중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고 북핵문제를 풀어 가는 대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북한이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위장평화공세에 대한 주의하라고 지시한 바와 같이 북한의 평화공세, 이 이면에 그런 의도가 숨어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도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김용현:
그 부분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북한이 군사적인 행동을 실제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남측을 향해서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동안 말로서는 북한이 작년에 상당히 군사적인 무력시위의 가능성들을 내비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예. 어떻든 우리가 29일, 그러니까 내일 실무접촉을 하다고 했는데 어제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아마 오늘 정도 대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북한이 사실상 이상가족 상봉을 강하게 제기를 했고 이번에도 이상가족 상봉이 유야무야되거나 또 어려움에 처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차가운 시선을 또 북한이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정도 대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하는데요. 아마 북한이 또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키 리졸브 훈련 기간 동안에 북한이 이상가족 상봉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아마 키 리졸브 훈련을 압박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북한의 그런 역제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예. 2월 17일부터 상봉행사를 가지자는 게 우리 제안인데 2월16일이 북한에서 말하는 이른바 최대 명절, 광명성절이라는 김정일 생일 아닙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를 피하고 또 키 리졸브 훈련을 북한이 자구 공격을 하니까 그걸 피하려면 그 사이니까 결국은 우리도 상봉행사를 하는 날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2월 17일부터 22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 동안 금강산에서 이상가족 상봉을 하자, 이게 우리의 어제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이 2월 16일이고 키 리졸브 훈련이 2월 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는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의 북한의 정치일정이랄지 또는 현재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그때가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그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또 이산가족 상봉은 상당한 이상가족들의 염원이 있고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 이것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어떻든 상봉단 구성했던 분들 다시 의사를 재확인해야 하고 금강산 시설점검도 해야 하는데 시일이 촉박하지 않을까요?

김용현:
시간이 촉박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가족 상봉은 작년에 이미 확정이 됐고 그 상황에서 이상가족 인원들은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이 한 두분 계십니다만 그 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장소문제를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금강산에 상설면회소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동안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완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밤을 새워서라도 준비를 한다면 17일부터 22일까지 상봉행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까지 북한이 실무접촉에 대해 답이 없으면 결국 내일 실무접촉은 물 건너가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정도에 북한의 답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까지 북한이 지금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답이 없다면 내일 실무 접촉은 우리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경우 키 리졸브 훈련일정 때문에 상봉일자가 다시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용현:
물론 그것은 내일 정도에 다시 북한이 다시 날짜를 이야기한달지 이런 식으로 또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제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답을 안 한다, 그러면 무조건 연기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북한이 또 다른 날짜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역시 남북관계에서 보면 이상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해서 남북관계를 좀 풀자는 남북 당국의 큰 틀에서 입장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좀 남북당국이 기싸움, 샅바싸움을 하는 부분들이 또 보여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그 내일자 실무 접촉을 일단 연기하면서 북한이 하루 이틀 더 늦게 실무접촉을 하고 이상가족 상봉 날짜로 다시 북한이 제안하는 가능성도 있다, 물론 북한이 사실 상 지난 번 제안에서는 거의 백지수표를 줬습니다. 날짜는 남측에 일임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 정도에 북한의 대답이 나올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앵커:
네. 우리 정부가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그런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김용현:
그 부분은 좀 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과거에도 말로서 매우 불편한 심기를 표현을 계속 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에 훈련기간 동안에 미 7함대 전개랄지 또는 전략, 무흑이랄지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 말로서는 북한이 강하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키 리졸브 훈련의 실제 내용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축소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위험성은 내용 상 가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해 8월에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됐을 때는 우리 정부의 상봉 제의에 대해 금강산 관광재개에 관한 실무회담도 열자고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상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를 완전히 분리했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김용현:
형식적으로는 분리를 했다고 봐야하는데요. 내용상 아마 북한이 금강산 관광재재 문제를 아마 다시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상가족 상봉의 물꼬를 트고 나서는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게 북한의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금강산에서 이상가족 상봉이 이뤄진다는 것은 어쨌든 북한이 간접적으로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고서는 마식령 스키장이랄지 또는 원산관광특구 개발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북한이 이상가족 상봉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를 꺼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 의견을 제가 두세개만 구하겠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키 리졸브 훈련을 두고 도발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한미 양국이 훈련을 하면서 항공모함과 B52 폭격기를 배제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용현:
북한입장에서는 그런 전략무기랄지 미 7함대의 전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그럼에도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런 우리와 미국이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서 좀 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또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반발의 강도는 좀 더 낮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예. 최근 중국은 간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오키나와에 F22 랩터기를 증편했다, 휴전선 아래 공격헬기 대대와 F16을 증파하는 등 심상치 않게 군비가 확장이 되는데 왜 주변국에서 이렇게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역시 지금 뭐 한반도 정세 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불안정성들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북한의 장성택 행정부장 처형 이후에 북한 상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기류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한반도 상황이랄지 또는 동북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정세 자체가 좀 더 각을 세우는 쪽으로 가는 이런 흐름들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서 그런 군사훈련이랄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무력증강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는데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하는 건 아니겠죠?

김용현:
지금의 남북관계는 역시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어떻게 잘 풀어 가느냐가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키 리졸브 훈련이라든지 한미군사훈련기간 동안에는 뭐 긴장이 높아지는 부분은 늘 존재해왔던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반도에서의 긴장수위를 떨어뜨리는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노력을 우리 정부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북한도 그런 한반도의 군사긴장이 고조되는 것 자체가 북한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지금의 남북관계, 또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남북 당국, 또는 미국, 중국, 다 같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현: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