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르헨티나가 흔들리면서 또다시 디폴트로 갈 지도 모르는데 아르헨티나의 좋았던 시절, 페론 집권기가 생각나네요.. 한국 정치인 중엔 노무현이 대중적 인기도 있었고 참여정부가 페로니즘 비슷한 정책을 하고 싶어했는데 보수층의 강력한 반발로 실행하진 못했죠. 다만 그 영향이 남아 있어서 대기업 제과업 진출 금지라던가.. 대형마트 규제 정책 등이 실행되는 등 사회적 흐름은 페로니즘을 일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페론 시절 아르헨티나는 좋았다고 하긴 합니다. 대학 졸업하면 취업은 정부에서 기업에 할당하니 실업율은 낮아지고 취직 잘 되니 소비도 늘고.. 망할거 같은 기업 있음 국영화 하고.. 외국자본 투자 막아 자국 기업 보호하고, 국내 생산 경공업 제품은 수입 금지하거나 쿼터제로 수입하여 중소 자영업자 보호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씨구 지화자~
근데 문제는 이게 생산성하고는 역방향이라 시간이 흐르면 경쟁력 상실.. 주기적으로 대량 부도, 실업 사태를 낳고 경제는 갈수록 쪼그라 들게 되있죠. 주기적 국가 디폴트로 국민들은 더욱 나락에 빠지고요. 1955년 페론이 물러나고서도 한국에 열성적 친노가 있듯이 페론에 대한 향수를 가진 지지층과 페로니즘은 아르헨티나에 살아있었고 페론은 1973년에 한번 더 집권하게까지 됩니다. 포퓰리즘 정책에 불구 경제불평등도는 낮냐 그것도 아니고.. 아르헨티나는 나라 꼬라지는 이래도 기득권층은 공고합니다. 선거는 하지만 정치명문가 출신, 국회의원은 하는 사람만 합니다.
박원순이 대통령 되면 페론주의적 방향으로 갈 거 같지 않아요? 참여연대 시절부터 대기업에 적대적이었던건 다들 아는 사실이고.. 협동조합, 대형마트 규제 등등 보면 딱 그 방향인데.. 민중민주주의가 진리라며 교육계도 받쳐주고, 노조도 받쳐주고, 민중사학도 받쳐주고, 문화예술계도 받쳐 주고.. 광장 민주주의로 시민들도 받쳐주고.. 새누리당도 대충 뭐 기득권만 챙길 수 있으면 좋은게 좋다는 식이죠. 추진하는데 큰 걸림돌은 없어 보입니다.
작성일 : 14-01-2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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