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볼때도 일반시민은 아무문제 없음.  오히려 의료산업도 경쟁이 되서 괜찮지 싶은데..
쪼그만 병원들이 난리치는거지.  이걸 무슨 감기약도 몇십만원주고 산다 이러고 있으니 레알 답답

민영화 논란 머가 좋은지 판단하기 어렵지 않아요..
나이 먹다보니 말보다는 행동과 눈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 의료 민영화 파업 -
파업 주체가 의사란 점이 핵심. 이들은 절대 자기 이익 이외에는 관심 없는 집단..
지금것 의사 관련 파업이나 논란에서 항상 핵심은 의사들의 안정된 집단 이익 보장이 핵심이었음.
국민의 건강 ?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국민 이익을 위할까 ? 천만에...
이들 주장의 결론은 자신들이 장사치처럼 영업하기 싫을 뿐더러, 자신들이 누구 밑에서 일하기도 싷음. 
편하게 국가가 돈 더내서 의사한테 더 달라는게 핵심..

- 철도 민영화 파업 -
철도는 독점적 사업이므로 구조적으로 지분의 민영화가 거의 불가능함.
지하철 사례를 보면 별도 법인화를 통한 민영화도 가능하나, 단기간 불가능함
따라서, 효율화를 위한 운영부문의 민영화 가능.
이들도 주장의 요지는 국가가 돈 더내어 자신의 정년과 높은 임금을 보장하고, 손실은 국가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임.

최근 지하철 파업의 3대 핵심도 ▲퇴직금 삭감에 따른 보상 ▲정년연장 합의 이행 ▲승진적체 해소 임.
이게 국민의 안녕과 무슨 상관 ?

결국 민영화 논란의 표지는 국민이나, 목차부터는 개인과 조직의 영달임.

참고로, 며칠전 국회앞에서 밥먹는데, 먼 XX 공사에서 민영화 반대 파업 중이었음
점심때가 되니 다들 식당으로 들어가 점심 먹는데...
한끼 만원이 넘는 걸 다들 뜨뜨하게 만나게 드시고,  다시 파업하러 나가심...
머 밥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하면 안되지만...
힘없고 불쌍한 노조들이 집회하는 세상은 지났음.
힘없고 불쌍한 노조는 집회하러 갈 시간과 조직이 없음.

한국 노조의 집회는 대부분 기득권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는 집회로 변질된지 오래...

속지 말라는 얘기.....

문제는 저런법안이 결국엔 부자는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는것..
벌써부터 일부 대기업들은 쌍수들고 환영하고 난리더군요..
그리고 또한..
의사들또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아닌가요?
중소병원이나 개인의원 경쟁에서 져서 망하면..
그럼 국민들은 소소하게 아프면 어딜가야 합니까?
병원까지 국민전부를 대기업의 노예로 만들고 싶으세요?

지금 반대하는 의사들 그 누구도 지금 정부의 방안이 민영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빗장이 풀린거고,
이런식으로 하나둘씩 열다보면 결국엔 모든 국민들이 우려할만한 상황이 오는거죠.

제 말에 먼가 오해가 있으신 듯합니다.

제가 말한 요지는 지금 서울 등 대도시는 중소병원이 넘쳐납니다.
흔히 병원이 망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증병원보다 돈되는 성형의료나 간단한 동네병원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의료보험의 핵심은 고액이나 장기의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함이 주목적이고,
이런 병이 발병했을 때 비용에 대한 걱정이 그 주요한 취지일 겁니다.
허나 요즘의 보험료의 대부분은 동네 병원에 갈겁니다.
경쟁력이 떨어진 병원을 지탱하기 위한 , 굳이 필요없는 간단한 치료를 위해....

그러니 의료보험을 조금만 조정하면 지금 제도로도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이를 예전 의사협회에서 격렬하게 반대했죠...
중증, 장기 입원치료에 대한 의료체계를 현실화 하면 오히려 의학 발전도 좋아질 것이고,
국민 편의도 증대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민영화 논란은 결국 경쟁력이 없는 의사들의 밥줄을 지키기 위한 것 밖에 안보입니다.
그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이런 제도부터 손을 대야하는데...
과연 그들이 자발적으로 할까요 ?

전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전 모 서울대형종합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계시는 제 친척 말을 믿을랍니다.
그 분은 개인병원하실분도 아니고 어차피 대형병원에서 교수로 제직하면서 정년까지 계시다가
은퇴하시겠지만
결국 이런 의료정책은 국민들한테 부메랑이 되서 돌아올거라고 하시던데요.
설명해주셨지만 알아듣지 못해서 잘 모르겠네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아마 본인이 의사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니 정확히 모를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것들 그냥 전부 추상일뿐이구요.

하지만 딱 하나 확실한건 있죠.
정부가 국민들이 싫어하는데도 자세히 설명도 해주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는거..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그렇게 몰래 그런 법안을 밀어붙이고
장점이 있다면 분명 단점도 있을텐데
그 어떤 언론도 이번 의료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주지도 않고 있다는거죠.

불신하는데는 다 이유가 다 있느거죠.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비슷한 조직에서 오래 근무해봐서...
이런 조직의 습성을 잘 알다보니...

약간의 불편이 생길지라도 더 큰 효율이 발생한다면...
물론 그게 불편 수준에서 정리될 경우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불안, 불신 이나 피해 까지 가지는 말아야죠...

그게 우리 국민들이 두눈 똑똑히 뜨고 여야를 떠나 우리와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ㅋㅋ 글쎄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있나요?
언론은 통제되고 있고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정확한 알권리를
원하고 있다는 생각안드시나요?
정부가 설명을 제대로 안해주니 반대밖에 할수없는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정부를 쉴드 쳐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까요

뭐죠?  언론이 통제되고 있다라...
설명을 안해준다??

근거없는 피해망상좀 그만하고,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면 들어야죠

자기가 못알아먹는걸 남탓을 해선 곤란합니다

흠..
저는 싸우자고 글을 올린건 아닌데..
다만 어떤 법안이던 장점과 단점이 있죠.
하지만 철도에 관련해서는
파업이 시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방송밖에 안보이고
의료에 관해서도
경쟁해서 오히려 의료서비스가 좋아질거라는 말밖에 안하죠.

정말 장점밖에 없다고 믿으세요?

일어나게 될 단점도 제대로 말을 해줘야
국민들이 진짜로 믿을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단도 결국엔 정부가 스스로가 만든거죠.

못알아먹었다라..
그럼 지금 이게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못알아먹은 국민들때문?
허허허허

아니 여태껏 다른 분들이 써주신 댓글들은 대체 다 뭐란 말입니까?

애초에 민영화자체는 맞습니까?

민영화도 아닌걸 자기들끼리 민영화라 우기고 지지고 볶는데, 정부에서 뭘 해명하라는거죠? 

언론에서 안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애초에 기사깜도 아닌겁니다

뭐에요 진짜...  "벌써일년" 님의 발제글에 정확히 나와있구만요

애초 정부발표도 똑같아요.  자신이 남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우기시는군요

님 한사람한사람도 다 설득시킬 의무는 없는겁니다.  저래도 못알아먹으면 그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네요

결국엔 반대하는 사람들말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으면서
정부가 하는말인데 왜 똑바로 못알아쳐먹고 안믿냐고 윽박지르는거네요.

계속 말했다시피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민영화 자체는 아닐수있어도 결국엔 민영화로 갈수있는
길이 열린건 맞는거 같네요.
전 의대대학교수이자 대형종합병원 과장인 제 친척 말을 믿을랍니다.

님도 주변에 의사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부자는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 너무 추상적인거 아닌가요??.. 감히 이번 정책과 말씀하신 논제간에 어떤 연결이 있는지 감조차 안잡히네요..;;; 자회사에 투자한 기업이 부자라서 이윤을 내면 더 부자가된다.. 이 뜻인가요..? 근데.. 그게 왜 문제일까요..;; 부자인 사람의 진료비가 더 싸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도 진료비는 그대로에 병원시설은 자금난에서 벗어나 더 좋아졌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볼거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반대하는 의사들 입장표명 검색만 해보셔도.. 민영화반대를 외치고 있다는거 아실거에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죠. 하지만 개인 사업자인 개인병원이 경쟁에서 뒤쳐져 밥줄이 끊킨다.. 이건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결점없는 정책이 어디있답니까. 그건 차츰 보완해나가야죠.

쪼그만 병원등 망하는게 단순히 정책때문일까요?
단순히 사람들 안가니 망하는건데..  큰 병원들 시설 좋고, 서비스 좋으니 경쟁에 뒤쳐지는거죠
거기다 울나라 국민들 좀만 아파도 다 병원달려가는데, 그것땜에 지금 적자나는거 아님?

국민들이 그런것까지 이해해가며 세금으로 살려야되나요?  애초에 민영화가 지금 무슨 악으로 규정되는거 같은데,  그렇지도 않을뿐더러 바뀌면 바뀌는데로 다 적응하며 살게 되있습니다.

거기다 민영화도 아닌데, 자꾸 민영화라 주장하는 사람들 정체가 뭔지.

"이 영리법인이 진료비를 올리는것을 다들 두려워하시는거 아닌가요?
(진료비를 올리게 되면 보험공단측에서 지금 수준의 공제를
해줄 수 없게 되고  결국 이는 의료보험민영화까지 이르게 될테니까요.)"

-> 민간인이 의료기관 세우는건 이미 허용되죠.. 의료기관의 93%가 민간인이 세운 의료기관이죠.
의사가 아닌 민간 자본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하는걸 막는거죠.. 이경우는 민간자본이 병원통한 이익창출이 목적인 경우니까요.  이경우 당연히 기존 건강보험 근간인 당연지정제 폐지하기위해 영향력행사할게 뻔하니까여. 진료비는 영리병원이라고 막 올릴수 없고여.. 어차피 의료수가 결정하는건 건강보험공단임..

의료보험공단이 지불하는 의료수가 총액 중 준종합병원 이상인 곳에 지급하는 수가가 많을까요? 아니면 동네병원에 지급하는 수가가 많을까요?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식을 적용한다고 해서 동네병원에 어느정도의 타격을 미칠까요?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방법을 보면 영향을 미치는 곳은 준종합병원 이상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서민들의 동네병원 이용하는데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협회에서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 소속된 병원들이 어디일까요? 동네병원 의사들일까요? 내가 찾아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개인병원협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한번 찾아 봐야겠어요. 이 사람들도 나라에서 시행하려는 정책을 반대하는지요.

의료기관 수를 보면 개인병원이 54%로 30%대 중후반인 비영리병원보단 많지만 병실수로 보면 비영리병원이 더 많져(50%대 30%대정도..).. 총액비교하면 비영리병원이 더 많겠져..

어차피 비영리병원이 자회사 통해 영리활동할수있게해준다는건.. 동네병원과는 상관도 없는 얘깁니다.. 동네병원은 이미 영리병원들이니까 그런거 하고싶음 맘대로 가능함..

허리띠 풀으라고 하는것은 옷을 벗으라는 소리는 아니지요...
하지만 허리띠 풀으고 조금 걷다보면 바지가 흘러내리지요...
바지가 흘러내리면 경범죄로 벌금을 물게 되겠지요...
강도는 돈내놓으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지만,  배운자들은 당신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방법이 항상 우회적이지요...그리고 그건 언제나 우매한 국민들에게 잘 먹힌답니다.
님처럼 말이죠....ㅎㅎㅎ

신문지 펼쳤더니 똥싸려는거냐고 고함치는 우매한 국민들도 많네요.
님처럼 말이죠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