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분야 산업화 필요"=의료 보건업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의료법인 수익사업과 법인약국 같은 정책을 도입하려는 것은 민영화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야 의료.보건업계가 영세성을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나 비영리법인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 개인 돈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병원으로는 세계적 병원들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현실 인식이다.
의료 서비스를 민영화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의료 공급자가 많아지고 그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져 서비스가 개선되고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명박이때 빵가게들이 생각나네요
구멍가게들은 거의 사라지게 만드셨죠 그시절
대기업빵가게들만 활기차고
난 이명박보면 역시 새누리당은 대기업에 돈 퍼주는 당인갑다 인식했는데 이번 정부도 그꼴 같네요
그리고 2014년부터 보건의료관련 국가 자격증 쏟아진다하더군요.
대충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 기타등등 추진중이랍니다.
전 한마디로 의료민영화 추진중으로 보여지며 동네병원들은
점차 사라지는 결과물이될거라 생각듭니다.
대형병원들이 독식하는 시대를 만드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저로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