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12-16 10:39
의료민영화에 대해 쉽게 풀어논 이야기(퍼온 글이라 경어가 없으니 참고하세요)
 글쓴이 : 감시추적자
조회 : 1,846  

의대졸업생이 말하는 의료보험 민영화이야기
다른 곳에서 퍼온글입니다.
민영화 수순을 밟아 가는 단계를 호도하여 민영화가 아니된다는 전제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쉽게 풀어 놓은 글은데 좀 깁니다.
이명박이 등장하는것은 이명박때 부터 시도한 것이라 그대 상황에 맞춰서 글을 쓴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박근혜에게서 현실화되고 있으니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

우리나라 국민이면 끝까지 읽어라,
부탁한다 .

서민이라면 끝까지읽어라.
부탁한다.

생각이있다면 끝까지읽어라.
정말 부탁한다.





명바기깔람 알고까자 -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by Interstella 

참고로곧 졸업할 의대 학생이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넘 기대하지 마라. 
(이상한거있으면 말해라. 고칠테니까...) 


암튼 내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건 아니지만 
이쪽 업계 종사 예정자(내년3월부터 출근할듯하다 )로서 줏어들은게 좀 있어서 
이 기회에 좀 풀어볼까 한다. 


원래 의갤에서 몇번 싸질렀는데... 
그건 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넘 어려울듯하여 다시썼다. 

길게 써놨지만 맨뒤에 정리했으니 넘 부담갖지 말고 봐라. 

귀찮으면고거만 보던가... 

일단 기본개념 정리부터 하고 가자.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민간보험 : AIG띠링띠링 요런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된다는 법. 강제임.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내고 회원되는거.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거 요 두가지 헷갈리지마라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빠개짐)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달달이 걷은 돈중에 일터질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AIG : 짱 큰 보험회사. 돈 존내 많으며 울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삼성 : 니들이 아는 삼성 맞음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의료보험이란게머냐...자동차 보험, 화재보험알지? 고런거랑 비슷하다. 


의료비라는게 원래 조카게 비싸서 병걸리면 돈이 억수로 깨지니까 


평소에 여러사람이 모아서 일터졌을때 그놈한테 몰아주자 이거지. 



울 나라에도 의료보험이 있는데 


울나라 의료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건강보험으로 칭함) 이라는 상품만 써야돼....강제야. 딴거못씀. 


두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점빵병원부터 삼성현대아산병원까지 싹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되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함. 이거 꼭 기억해둬라. 


둘째로,모든 국민들도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 해야하는거지. 


전국민 의무가입. 태어날때 가입한다고 보면 된다. 


건강보험을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요게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놈(삼성,병원,의사등등)이 


구매하는(국민or니들)놈속여먹기 쉬워서....그냥 시장에 납두면 존내 비싸지걸랑. 


특히 없는 놈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 차원에서 하는게 있고 




그리고 강제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게, 지급률이 높다는거야. 


먼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될까말까 할거다. 


보험 가입자들 한테 달달이 걷은돈이 100억이라면, 


병걸리고 병원가고 할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거지. 나머지는? 


관리비랑 잡다한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먹는거지. 아깝잖냐. 


반면에 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어. 


그니깐 그냥 걷은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구나...하면 되겠다. 


암튼 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니들한테 참 좋은 제도인게 


우선은,니들이 병나도 크게 부담안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거랑 


둘째로 위에서 말한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게 있어. 


근데 사실 이 두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야. 




이두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게 


바로"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 는 거야.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 건보 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지. 


잘 보자고. 이제부터 중요함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걷을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땜에 


-한달에 1억원씩 버는놈은....300만원 내고 


-한달에100만원 버는놈은....3만원 내고(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내기도 함) 


이런 식이야. 


글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땜에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볼일이 없고 


-병원자주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봐. 일년에 천번가는사람도 있다지? 물론 추가비용 없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 아플일이 더 많기땜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정리하면,결국 건강보험의 여러가지 특징중 가장 중요한건 


"부자들이 돈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요거야.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는거지. 


물론 이렇게 돈많이 내는 인간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꺼다. 


아주 속이 타겠지.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박고 병원갈일은 없으니 ㅋㅋ 




근데 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통이 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거를 


전두환이 전국민으로 확대한거라서 그런거야. 


박통이하라면 해야지, 별수있냐...부자들이라고. 


암튼 부족한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니들은 적은 돈만 내고(서민70%가 내는돈이 전체재정의 30%쯤)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온거지. 




글고 울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 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엄청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단다. 


그래서 의사들이 싫어하는거고. 암튼 이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갈께..... 


그래도 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희생이 꽤 있었다는건 좀 알아줬음 한다...그니깐 넘 욕하지들 말고. 


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건 욕하든말든..니맘이다.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나겠지? 



건강보험시스템 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를 써보자구. 


1. 부자들->매달 수백만원 내고 병원갈일 없는데 짜증날꺼 아니겠냐. 매우 손해임. 


2.보험사들-> 이윤률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의사들->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 짜증남. 짜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서민들, 평민들->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조낸 좋은 서비스 받음. 


5.정부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간지남. 




이런 상태라서 1번2번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들을 해왔어. 


그러면 4번5번이 좀 막아줘야 할텐데 


4번들은....정신줄 놓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쵝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지들 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나 


5번은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씹어먹고 1번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냐? 




그 시/발탄이 "당연지정제 폐지" 요거야. 


당연 지정제가 모든병원 100%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수가 있어. 


건강보험을 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기겠지? 


우리 디씨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스빈다...이렇게 되는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 



아마도 1번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꺼야. 돈 좀 있어서 간지의료 받고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 


얘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다 달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요렇게 해줄까? 노노~ 


사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부자들 좋은 병원 쓰건말건 우리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없지. 


몇몇 애기들이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요런거지. 




근데 그렇게 할거면 보험사랑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해. 


저렇게 쌍으로 돈 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보험 사업자체가 불가능하거든. 이윤이 안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건강보험에 돈 안내도 되게 해줄거야. 시장 만들어야 되거덩. 


"나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꺼임 건강보험 탈퇴하게씀" 이럴꺼다 이거지. 




나머지는 돈없어서 고급병원 못가니까 그냥 공보험 남는다 치고 


자 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사람 부자 상위5%가 탈퇴한다 치자.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돈 월 100만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명이 탈퇴해서 95명. 근데 얘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30만원 부담하던 부자다섯이라, 30만원을 들고나간단 말야. 



이제는 95명이 70만원가지고 나눠쎠야지. 


이전 같으면1명당 만원(100만원/100명)씩 쓸수있던게 


1명당 칠천원(70만원/95명)으로 떨어졌네? 


그럼 어째야 할까?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지. 


보험지급 범위가 축소된다 이거야. 자꾸 부실해진다구. 



그럼 이번에는 아까 못나간 15명(100명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꺼야. 


공보험이 이전보다 부실하거든. 이정도면 민간보험 가는게 낫겟다 싶어진거지. 


그럼 이번엔 얘들이 또 탈퇴. 


얘들도 30만원쯤 들고나감. 


이제 80명이 40만원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원. 




두 싸이클만 돌아도 


한사람이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 (100만원/100명) 


오천원으로 떨어진다 이거야.(40만원/80명) 


요렇게 몇바퀴 돌면? 

뭐 점점 오그라들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 없어지든지 하겠지. 



당연지정제에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요런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돼있다구. 


건강보험 없애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당연지정제 예외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 


근데 사실 같은 말이거든. 


아마도 반발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데도 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된다구? 


아까 말한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보험사에도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 


건강보험유지 되겠지. 그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되므로 하나마나야. 



시장만들겠다는게 결국 부유층 끌어들이겠다는건데, 부유층 까면서 시장만든다? 


당연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야 


뚜껑은 따도 콜라는 안넘치겠지....하고 기대하는 셈이지. 




그동안 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식의 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 들어갈거고 


이게 의료산업화의 끝이 될꺼다. 


자기들은 그때 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가게" 되는 꼴이지. 


물론 그때 니들이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건 


항목별 수가가 이전보다 꽤나 비싼(30만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원은 될꺼다.) 

돈못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 30%수준이라 낸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지. 

고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배 이상의 보험료를 달달이 내고 

예전보다 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꺼다. 


뭐 꼭 단점만 있는건 아니야. 


의료산업쪽에 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큰 이윤을 거두게 될테고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여러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 수명도 늘어나겠다야 ㅎㅎㅎ 


또한 실용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만)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자화자찬 할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걍 90%밖에 안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에게는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이런 소리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그건 니들 맘이니까 알아서들 판단해라. 




요약한다. 


1.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일이 있어도. 


2.건강보험 존내 좋다. 있는놈이 돈대서 없는놈 아플때 돈주는 제도니까. 


3.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지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놈한테 돈 안주게 된다. 


4.없는놈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한다. 


5.고로 당연지정제 깨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5.대통령 잘찍자. 꼬우면 돈벌든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아마 
유전장수 무전단명 이라는 말이생길것이다 곧.





p.s 아래의 영화는 시간내서라도 꼭 봐야하는 영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shonny 13-12-16 10:57
   
지금 정부가 추진중인거랑 당연지정제랑 도대체 무슨관계인거니데??
이글쓴애는 그냥 당연지정제하면 의료민영화된다라고만 적지... 지금 정부가 추진중인게 당연지정제 폐지랑 관련된부분이 뭔지 전혀 못쓰고있는 선동글이자나
     
행복찾기 13-12-16 10:59
   
님 생각과 다르면 다 선동?
          
shonny 13-12-16 11:04
   
지금 정부가할려는 비영리병원의 자회사설립통한 영리사업 허가가.. 어떻게 당연지정제 폐지랑 연결되는지 님이 한번 설명해보길..
               
행복찾기 13-12-16 11:18
   
님이 참 똑똑하고 대단하신듯한데..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해요..
                    
shonny 13-12-16 11:22
   
그건 님이 설명해야할 몫인데...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의료민영화된다고 주장하는게 바로 님들 주장인거니.. 그 설명을 해달란건데... -_-..

비영리병원이.. 자회사 통해 부대사업해서 수익얻을수있게 해주는거랑... 당연지정제 폐지랑은 아무 연관도 없는 일이기에..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냐고 묻는건데..
                         
행복찾기 13-12-16 11:25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난 내입으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의료민영화된다고 주장한 적 없어요.
                         
shonny 13-12-16 11:59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의료민영화된다고 주장하는게 바로 님들 주장인거니.. 그 설명을 해달란건데'

난독인가??

지금 이글 자체가 정부정책으로 의료민영화된단 선동글이란건데.. 님은 이글에 동조하는거 아님??
감시추적자 13-12-16 11:14
   
의료민영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알아야지요.
의료의 상업화를 막아놨던 규제장치를 푸는 것은 이런 고리로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로 가는 지름길이라는것이고 당연지정제가 폐지 된다면 의료보험은 지금과 같은 건강한 장치가 아닌 빈익빈부익부로 자본에 차등이 벌어지는 단계로 가며 결국 우리의 가장 훌륭한 의료보험은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것입니다.
임명박이 풀려고 했던 당연지정제 폐지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났기에 이번엔 그 전단계로 의료민영화로 차등병원 설립을 허용하는것이지요.
목적을 이룰 수순을 밟는 단계에서 호흡조절에 들어간 것이라 보여지고
결국은 그 목적이 달성될것이라 보여집니다.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허용은 주식회사 영리병원 허용의 전단계라고 생각되지 않는것이 오히려 이상하지요.
     
shonny 13-12-16 11:19
   
지금 의사들이 차리는 개인병원들은 죄다 영리병원인란건 아는지?? 지금 병원의 50~60%는 영리병원들임..
의사 아닌자들이 병원설립하려면 비영리법인이어야만하는건데...

이미 병원들 의료수가가 낮아서.. 이미 어느정도 상업화는 해줬었슴.. 병원내 장례식장이나 구내식당운영가능하게...

이번에 보건의료 투자 계획은... 병원이 자회사 설립해서 영리사업할수있게 해준다는거지.. 병원이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이 된다는게 아님..

즉.. 영리병원 -> 병원으로 얻은 수익금을 병원밖으로 가져갈수있는데 반해.
비영리병원 -> 병원으로 얻은 수익금은 병원목적으로밖에 쓸수가 없슴...
여기다 자회사 설립해서 영리사업으로 돈벌수있게 해준게... 어떻게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지는지 함 님이 설명해보길..
          
행복찾기 13-12-16 11:27
   
종합병원은 영리법인이죠..
개인법인도 마찬가지고..

단, 이러한 병원들이 '의료보험'이라는 국가가 지정한 보험을 반드시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괞찮나요?
               
shonny 13-12-16 12:01
   
'단, 이러한 병원들이 '의료보험'이라는 국가가 지정한 보험을 반드시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당연지정제는.. 법으로 강제의무화 된거라 병원 맘대로 하고 말고 자시고할게 없져..
법부터 고쳐야 그게 가능...
          
감시추적자 13-12-16 11:32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 실장은 "정부가 사실상 전면적인 병원 영리법인화를 하면서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겠다는 것은 영리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가이드라인만 제정해 영리 형태의 자회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행정 쿠데타에 가깝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우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철도도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민영화하려고 하더니, 병원도 자회사를 통해 민영화를 하려고 한다"며 "비영리 법인의 자회사가 영리법인인데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니,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고 말했습니다. 보건 의료노조와 보건의료단체 연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 영리화 정책을 강행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
서비스와 질을 높인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함인데 지금까지 풀어준 장례식장등 일
허용한  것들이 단가가 낮아진 예가 없었지요?
이와 같이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를 만들고 주주가 모이고 주주에 배당이 되는 시스템은 그 목적이 필수 불가결하게 돈이 목적입니다.
고기 맛을 들인 늑대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며 양의 가면을 쓴 형태가 지금의 의료민영화이며 이는 주식회사 병원의 탄생이고 (주)병원이 생긴다면 고소득자들이 그 병원으로 가지 서민들과 들볶이며 병원에 가고 싶진 않을겁니다.
그들은 기득권이고 병원에 가는 환가뿐만 아니라 그병원을 운영하는 주주며 주체가 될 수있고 (주)삼성이 (주)현대가 눈독을 들이는 의료보험 민영화는 기약도 없이 다가올 일이라 확신합니다.이 의료민영화의 후 단계가 당연지정제 폐기가 될것 같은데 내기 한번 해볼까요?
               
shonny 13-12-16 12:03
   
병원 자체가 영리병원화 되지않는한.. 병원으로 얻는 수익은 병원밖으로 나가질 못하는건 마찬가지져...

병원은 비영리병원인건 그대로고.... 자회사 차려서 그회사로 병원외의 것으로 수익얻는건데.. 이거랑 영리병원과는 다를뿐더라 의료민영화랑도 관련조차 없는 얘기져..

비영리병원이 자회사 차려서.. 그걸로 수익창출해봐야 다시 병원으로 그 수익돌아와도 그게 병원목적외에 쓰지도 못하는 비영리병원인데.. 도대체 뭐가 달라진단것임???
이부분 물어봐도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을 못봐서 계속 묻는것임... 이거랑 당연지정제 폐지랑 뭔관계냐고여??
               
shonny 13-12-16 12:21
   
"고기 맛을 들인 늑대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며 양의 가면을 쓴 형태가 지금의 의료민영화이며 이는 주식회사 병원의 탄생이고 (주)병원이 생긴다면 고소득자들이 그 병원으로 가지 서민들과 들볶이며 병원에 가고 싶진 않을겁니다. "

지금.. 의료기관들이 공기업들임???? 대부분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병원들아님??
의료민영화라고 말하니 더 웃긴게... 영리병원이 전체의 50~60%정도 수준임..
"공공의료기관 7%, 비영리의료기관 36% 개인병원/의원(영리병원) 57%"

"이 의료민영화의 후 단계가 당연지정제 폐기가 될것 같은데 내기 한번 해볼까요?"

이번 정부정책 반대한다는 의사협이 예전부터 떠들던게 당연지정제 폐지임.. 전엔 위헌이라면서 헌법 소원까지도 했었었고..
당연지정제 폐기될려면 법자체를 바꿔야하는데.. 이게 가능하다 믿는건지 -_-... 국회선진화법이다해서.. 2/3동의해야 처리되는데.. 가능할까여??
netps 13-12-16 11:23
   
아 진짜 선동괴담 새 시즌 찍네욬ㅋ
저글이 언제적글인데..
저건 의보민영화 깔때 나온글이잖아용 ㅋㅋㅋㅋㅋㅋㅋ 자폭 하네
흙탕물 13-12-16 11:25
   
지금 또 민영화가 화제인가요? 1년주기인가? 작년 대선때 민영화 떡밥 많이 나돌던데 수도민영화였나?
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좌고우고 무턱대고 복지에 미친 나라에서 의료 민영화를 한다? 서민들은 병원도 못간다라...
진짜 그렇게 된다면 정치권이나 우파 평론가들이 더 들고 일어날텐데 말이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봐도
김정은과 북한 동향이 더 중요한 일인것 같은데 다음엔 또 어떤 민영화 떡밥이 던져질지 궁금
감시추적자 13-12-16 11:53
   
정부정책을 국민이 살펴보고 이해 당사자가 곱씹어 봐야 하는것은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 정책이 나에게 올 파장을 나의 미래에 비칠 영향을 살펴보고 삶에 악영향을 끼 칠 수 있다면
목소리를 내야 하는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인것입니다.
그런 상식들을 무너지게 하는것이 바로 무차별적인 지지입니다.
그와 반대대는 무차별적인 반대도 정부의 발목을 잡는 나쁜 태도이겠지만 의료민영화와 철도민영화는
나의 삶에 영향을 받는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이는 철저히 경계해야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려합니다.
의료민영화가 의료민영화에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때에도 이명박이 시행하려고 했던 당연지정제폐지 즉 건강보험의 약화를 불러 올 정책을 시도하려고 했던 전력에 비추어
이를 시도하려는 기득권의 당사자가 존재한다고 믿고 그 노력은 계속되어지고 있다고봅니다.
황금알을 품고있는 의료시장은 자본 기득권에겐 결코 놓칠수 없는 먹이일겁니다.
박근혜의 의료민영화가 (주)병원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고 (주)병원은 건강보험의 힘이자 지탱이었던 부유층들의
이탈을 불러 올것이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알 일입니다.
그런 수순으로 건강보험은 빈약한 안전장치로 남게되리라 믿고 대한민국의 10%가 안되는 나와 내 이웃은 질병으로 부터 구제 받는 일이 더 힘이 들 것이라 믿기에 말 하지 않았고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하게 될것인 의료보험민영화를 경계하는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10%가 되는 분은 감성적인 제 선동에 코웃음이 나오겠지요.
행복찾기 13-12-16 12:06
   
shonny 13-12-16 11:59  75.♡.♡.95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의료민영화된다고 주장하는게 바로 님들 주장인거니.. 그 설명을 해달란건데'
난독인가??
지금 이글 자체가 정부정책으로 의료민영화된단 선동글이란건데.. 님은 이글에 동조하는거 아님??

======================

내가 언제 정부정책이 의료민영화라고 했나요?

나는 단지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왜 사기치시나요?

그리고, 왜 나를 다른 사람들과 묶어서 '님들'이라는 표현을 쓰는거죠?

정부정책에 반대가 되면 다 님들이고 좌파인가요? 왜 자꾸 선동하시나요?
     
shonny 13-12-16 12:25
   
자신이 뭘썼는지조차 모르나본데..

내가 쓴글...
"shonny 13-12-16 10:57  75.♡.♡.95  답변 
지금 정부가 추진중인거랑 당연지정제랑 도대체 무슨관계인거니데??
이글쓴애는 그냥 당연지정제하면 의료민영화된다라고만 적지... 지금 정부가 추진중인게 당연지정제 폐지랑 관련된부분이 뭔지 전혀 못쓰고있는 선동글이자나
   
님이 쓴글...
행복찾기 13-12-16 10:59  203.♡.♡.172  답변 
님 생각과 다르면 다 선동?"

정부정책이 의료민영화라 선동하는 글써서.. 그부분 지적하는 댓글다는데.. 님은 거기 딴지건거임..  님이 저글에 동조하지않는 인간이라면 저런 댓글달까여?

한번 본인 입으로 자기 주장을 해보던가..
지금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이 의료민영화다 아니다? 한번 얘기해보길..
          
행복찾기 13-12-16 12:42
   
진짜.. 사기  잘 치시네요..

왜 앞의 글 빼고 둘만 갖고 와서 마치 내가 님글에 대해 반대한다고 매도하는 거죠?
               
shonny 13-12-16 12:46
   
이페이지.. 첨부터 다시보길...
처음 댓글이 저걸로 시작해여.. 아놔....
                    
행복찾기 13-12-16 12:49
   
님생각과 다르면 다 선동이냐고 했습니다.
즉, 본글이 님생각과 다르면 다 선동이냐고 했습니다.

내가 쓴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글입니다.
제대로 잘 보고 답하시기바랍니다.
                         
shonny 13-12-16 13:01
   
난 저사람에게 쓴건데 님이 답변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사람은 어데갔을까?) 웃긴꼴 아닙니까?
내글엔 죄다 딴지걸면서.. 정작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건 뭔지 알수도 없게 글만 남기면서..
우리랑 13-12-16 12:34
   
애씁니다 저기 밑에 있는표는 우리나란 의료보험 공제하고 나오는 실직적인 비용과 인도와 민국은 순수의료비만 적어놨군요 ㅋㅋ
행복찾기 13-12-16 13:11
   
shonny 13-12-16 13:01  75.♡.♡.95 
난 저사람에게 쓴건데 님이 답변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사람은 어데갔을까?) 웃긴꼴 아닙니까?
내글엔 죄다 딴지걸면서.. 정작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건 뭔지 알수도 없게 글만 남기면서..
=============

난 님의 글에 딴지를 건게 아니라,
님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님의 주장이 뭐냐고 님에게 물어도 님은 답을 제대로 안했죠...

왜 안하는 겁니까?

왜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시나요?
노을지다 13-12-16 13:16
   
뭐지 이 무뇌아들은? 나중에 감기 걸려서 병원갔다가 100만원씩 내고 피눈물 흘리는 꼴 보면 웃길듯 ㅋㅋㅋㅋ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205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9340
43702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것이 의료민영화 입니까 의보민… (4) 갈매기z꿈 12-16 766
43701 하태경 "팩트 왜곡 대자보" VS 장하나 "본질을 보라" (12) 몽벨 12-16 847
43700 민영화&복지?ㅋ (3) 쿤다리니 12-16 631
43699 안녕하십니까? (2) 로토 12-16 825
43698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6) Mpas 12-16 533
43697 우리가 우려하는 그 민영화가 아니지 않나요? (19) v벌써일년v 12-16 838
43696 대운하 아니다 !!! (16) 뚜르게녜프 12-16 826
43695 안녕하십니까? (2) 나리가 12-16 562
43694 철도 민영화 안한다자나요 ㅋ 믿으라자나요 ㅋ (10) 뚜르게녜프 12-16 837
43693 민영화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15) 몽벨 12-16 568
43692 범죄단체 해산법 법사위 상정, 민주당, 반대할 명분 없다 (4) 블루유니온 12-16 799
43691 ‘안녕들하십니까’ 최초 붙인 노동당 “주체사상은 매… (8) 블루유니온 12-16 1282
43690 막상 현실에선 감추기에 급급한 자칭 "보수" 불쌍하도다 (4) 근석 12-16 736
43689 빨간 휘장을 두른 분들의 의료보험 민영화 주장.. (14) 행복찾기 12-16 878
43688 좌좀들 의료민영화 선동 (5) 알kelly 12-16 1049
43687 아래 니모씨나 안녕하십니까 훼손등 (36) 쿤다리니 12-16 548
43686 밑에 퍼오신 의료민영화글에 해설을 붙여보았습니다. (2) 니시차 12-16 626
43685 의료민영화,,? (25) 나리가 12-16 1170
43684 의료민영화에 대해 쉽게 풀어논 이야기(퍼온 글이라 경… (26) 감시추적자 12-16 1847
43683 현직 의사에게 물어본 의료민영화 (24) 오늘숙제끝 12-16 1463
43682 애초에 의료민영화는 용어부터 잘못쓰이고있는거 아닌… (3) 니시차 12-16 805
43681 황장엽의 남한내 "간첩 5만명" (10) 블루로드 12-16 1530
43680 답답한 박근혜 (33) 니가카라킴 12-16 1252
43679 당선 1년 시점의 대통령 지지율 (2) 푸우님 12-16 1718
43678 북한 내부붕괴하면 들어올수있는명분을가진건 중국밖에… (2) shadowoftime 12-16 788
 <  6991  6992  6993  6994  6995  6996  6997  6998  6999  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