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진행되면, 병원 및 법인의 자회사가 설립되고 외부 자본이 유입될것이며 기업형 병원의 수익성은 전체적으로 좋아 지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기업에게 투자를 받는 가진 병원만 살아 남는 형태가 될것입니다.
네 그래서 의료혜택에 무슨피해를보죠?
왜 대기업에 투자를 받는 병원만 살아남는형태가 되는거죠 ?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보건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
모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율도 순자산의 30%로 제한된다.
자법인에서 30%로 출자한다면 이것은 모법인을 굴리는것과함께 자법인의 재투자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째서 다른 병원을 잡아먹는건지 모르겠네요?
환자진료부분은 전혀 달라진것이없는데요?
환자를 뺏어가는게아니고
신종 고객층을 만드는겁니다 환자 이외의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산업 등으로 제한했고 환자진료는 금지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보건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인데요?
오히려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의료수출사업의 길이 열린것입니다.
일반환자가 무슨 의료관광을 하겠어요. 결국 기존이랑 똑같다는겁니다.
이해가 안되신다면 파리바게트 등의 프랜차이즈 빵집들만 동네에 남은것을 상상 하시면 됩니다.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저런 꼼수가 아닌, 적어도 내가 일한것의 원가 보존율 100%는 맞춰 주길 바라는 것이지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병원의 발전은 상관없이 본인 월급을 더 받고 싶다는 소리군요.
질문 : 이 의료 민영화는 국민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답변 : 의료 민영화가 되면, 간단하게 미국 처럼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길게 설명할것도 없네요.
프랜차이즈 업계가 생기면 빵집사장이 힘들지 소비하는 국민이 힘든가?
애초에 프랜차이즈랑도 성립이 안되는것이 병원에서는 기존고객층을 잃는게 아닙니다
의료비랑 이게 무슨상관이죠? 닭집과다르게 의료비는 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데요?
대체 일반환자가 어떤 피해를 본다는건지요
질문 : 식코나, 기타 미국의 의료 민영화에 대한 여러가지 영화나 다큐가 나와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이 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면, 저런식으로 변하게 될수 있는 확률은 현직 의사로서 몇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의료는 원래부터 민영화였어요. 의료기관이 공법인이나 중간법인인줄아세요? 공기업인줄아셨나요? 공공기관인줄아셨나요?
미국에서문제가되는것은 의료보험민영화입니다. 물타기하지마세요
답변 : 퍼센트로 답변하는것은, 제가 통계 학자가 아니라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 모르시구나 확률이 얼만지도 모르는데 미국처럼 될거에요! 인가요?
모르면 될지도 몰라요! 겠네요..
확률을 모르는걸까요 없는걸까요?
미국에서 문제가되고있는것은 의료보험민영화로 인한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것입니다.
의료보험민영화라면 보험공단을 건들여야지요..
우리나라도 병원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아닌
사법인의 비영리단체로서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단체입니다.
그 밑의 장황한글은 전혀 연관성없는 원격진료니 하는것이네요
작성일 : 13-12-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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