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들어보는 의료민영화 이야기.
이 의료민영화에 대해 이야기 하면 누군가는 '선동이다!', '좌좀이다!', '좌빨이다!', 결국은 '북한가라!' 로 종결되는데, 이사람아. 의료민영화는 당신 목숨하고 연관된거에요. 당신 목숨하고 연관된걸 당신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당신 목숨 지켜주겠다고 이 추운날 오들오들 떨면서 오늘 길거리에 나서는데 무슨 북한이야기가 나오고, 이념논쟁이 나오나요. 아직도 이 의료민영화에 대해 자세히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의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을 통해 몇마디 말씀을 들어보았다.
질문 : '보건 의료분야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이라는 정책이 발표되고, 그 속에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곧 의료민영화 인건가요?
답변 :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게 곧 의료 민영화는 아닙니다. 중간 단계 쯤으로 보아야 겠지요. 위 정책은 현재 의료 기관이 정상적인 진료 수가로는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수가를 정상화 시키기 전까지 우선 부대 사업 등으로 수가(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받는 돈) 보전 하라는 정부의 꼼수 이지요.
2010년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원가 보전율이 76% 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장면 만드는데 3000원이 드는데 그 돈의 76% 만 받는 거지요. 문제는 자장면 값을 국가가 강제로 정한다는데 있습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약을 병원에서 처방하면서 약값 마진으로, 의약분업 이후로는 비급여 치료로 그 수가를 보전해서 살아 왔는데 비급여 치료 및 검사를 하면 나쁜 의사로 몰아 가고 있어요.
의사들이 점점 급여치료 분야인 외과나 내과보다는 비급여 치료 분야인 정신과, 피부과에 몰리는 점이 그 때문 입니다. 병원은 원칙적으로 비영리 법인만 가능하며, 병원 수익금은 외부 유출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진행되면, 병원 및 법인의 자회사가 설립되고 외부 자본이 유입될것이며 기업형 병원의 수익성은 전체적으로 좋아 지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기업에게 투자를 받는 가진 병원만 살아 남는 형태가 될것입니다.
이해가 안되신다면 파리바게트 등의 프랜차이즈 빵집들만 동네에 남은것을 상상 하시면 됩니다.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저런 꼼수가 아닌, 적어도 내가 일한것의 원가 보존율 100%는 맞춰 주길 바라는 것이지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질문 : 이 의료 민영화는 국민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답변 : 의료 민영화가 되면, 간단하게 미국 처럼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길게 설명할것도 없네요.
질문 : 식코나, 기타 미국의 의료 민영화에 대한 여러가지 영화나 다큐가 나와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이 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면, 저런식으로 변하게 될수 있는 확률은 현직 의사로서 몇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 퍼센트로 답변하는것은, 제가 통계 학자가 아니라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 반대을 하는 목적중에 '원격진료 반대' 라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 화상진료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답변 : 산간오지, 만성질환자, 거동 불편자들을 화상 진료를 통하여 약을 처방하고 환자를 관리 하겠다는 것이지요.
질문 : 원격진료에 대해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 현재 우리나라 의료 기반에서는 원격진료가 낳을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sf 공상 과학 영화 처럼, 막 기계에 넣으면 다 진단도 되고 그러면 원격진료가 가능하겠지요.
첫째. 의사가 되기위한 교육을 받을때 제일 처음 배우는것은 시청타촉 입니다. 보고 듣고 두드려 보고 만져 보는 것이지요. 외과의사인 제가 환자를 볼때 검사 결과 보다 믿는것은 제 오감입니다. 원격진료는 저 기본적인 것을 제한 시키지요.
두번째, 환자 악화 상황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껏 국가 정책 흐름상 의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시킬게 분명하며, 환자가 안좋아 졌을때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번째, 동네 병원, 지방 병원들이 고사 합니다. 원격의료 발표와 발 맞추어 메이저 병원들은 앞다투어 sk kt 등과 mou(양해각서 : 서로 수용하기로 한 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하는 문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빠르게 선점 하겠다는 이야기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울 큰병원에서 약을 받는것을 능력처럼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단순 고혈압 환자 부터 해서 만성 질환자들이 서울 대형병원에서 원격진료 처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겠지요. 그럼 동네 병원 지방병원들은 경영이 악화 되어 문을 닫겠지요? 혹자는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안되는 병원은 망하는게 맞는거 아니냐? 이러겠지만 문제는 다른곳에서 발생합니다.
현재 산부인과 같은경우, 포괄 수가제와 40% 의무 보상제 때문에 분만실을 운영 하는 곳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원정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고 모성 사망률은 두배가 넘게 증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응급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서 크게 늘어 날것입니다.
지방병원이 다 죽어버리고 나면 수술 할 곳도 없어지고, 뇌졸중, 심장 질환, 교통사고 응급한 외상 수술등을 할곳이 사라지게 됩니다. 5분 10분 빨리 처치 하면 살릴수 있던 사람들이 죽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안그래도 외상 환자들은 수가가 낮고 중환자실은 운영 할수록 적자라서 없어지는 상황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더욱 악화 되겠지요. 그때 피해 보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 본입장은 제 입장입니다. 의사들 대부분의 입장과는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추가 : 글을 찾아 보시다 보면, 병원 협회와 의사 협회의 의견이 상충 되는 부분이 보일것 입니다. 이는 경총과 노총의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병원 협회는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이에요.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정부에서 발표한 '보건 의료분야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이라는 방안은 '의료보험공단의 적자를 더 이상 정부에서 감당할수 없으니 병원과 의사 너희들이 알아서 기업의 투자를 받아 운영을 하든 말든 안되면 문 닫던지!' 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방안이고, 의료민영화로 가는 첫걸음이었다.
당장이라도 갓난아기가 열이 펄펄 나기라도 하면, 병원을 가서 해열제를 맞든 열을 내리든 무슨 방안을 내려야 되는데 작은 병원들이 모두 고사해서 사라지게 되다면 그렇게 살아남은 큰병원으로 어디로 뛰어다닐게 분명할테고, 만약 아이가 앓고 있던 질환이 정말 1분 1초가 시급한 질환이었다면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면 '그건 니 팔자' 라며 수수방관 할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있나.
원격진료라는 부분도, 하다못해 감기가 들어 병원을 가면 입을 벌려 의사에게 목구멍을 보여주고, 열을 짚어보고, 청진기로 숨소리도 갖다 들어보고 갖가지 진료를 다 하고나서, '감기 입니다.' 라는 진단이 나오는데 어떻게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모든 기본적인 진료방법을 제한한 채 어떤 병이니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나. 그러다 잘못되면 그건 또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것이야 말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예전에 영화 광해에서는, 사대의 예를 중시하며 자꾸만 왕비를 폐위시키라고 이야기하고, 당시 청나라에 굴복하며 백성들을 노예로 보내고, 착취해서 만들어낸 것들을 청나라에 삥뜯기듯 헌납하며 빌빌거리고 사는 잘못된 정치를 하라고 압박넣는 사람들을 향해 가짜왕이었던 광해는 이런이야기를 했었다지. '부끄러운 줄 아시오. 그대들이 말하는 사대의 예, 나에겐 사대의 예보다 내 백성들의 목숨이 백곱절 천곱절 더 소중하오.'
가끔 정말 생각하면 이상하다 싶은것들이 너무 많다. 대통령과 국회를 국민들을 대신해 일을 하는 국민의 손과 발, 국민의 머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마치 국민이 떠 받들고, 국민이 모셔야 하는 '상전'으로 생각하고 정부와 그리고 권력을 감시하고 쓴소리 하는 사람들을 향해 빨갱이 종북이라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걸 딱 네글자로 표현하면 '노예근성' 이라고 하지.
요즘 마음에 하 수상한 일들이 자꾸만 벌어져서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교회를 다니는데, 밤새 기도를 하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지. '내 눈동자 처럼 널 지키겟노라.'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눈동자 처럼 지키겟다고 응답하는것처럼 국가는 자신의 기본 의무를 지키기 위해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자신의 눈동자 처럼 지키고 보호해줘야 하는게 맞다.
단 한명이라고 할지라도, 아파도 돈없어서 치료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 사람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라고 내가 내 혈세로 수십수백만원 내가면서 당신들 월급 주는거지 맨날 종북 빨갱이 소리나 쳐 지르고 앉아 있으라고 내가 내 세금으로 당신들 월급 주는거냐고!
의료민영화 되도, 나는 그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을테지. 나는 안 아플테지 싶지?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권력은 10년가지 못하고 꽃은 10일이상 안붉다고 당신 그 젊음과 건강이 언제까지 유지될것으로 생각하고 있나. 당신들이 당신 세금 빨아먹고 있는 인간들이라고, 하층민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그 사람들 무너지고 나면 다음 차례 누가 무너질거 같나? 그 다음 차례는 바로 당신이다.
세상에는 세종류의 노예가 있다. 내가 노예인걸 알아서 그곳에서 빠져 나오려고 노력하는 노예, 자기가 노예인줄은 알지만, 그곳에서 빠져 나올 노력을 안하는 노예, 마지막은 자기가 노예인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밥한끼 주면 그걸로 좋다고 너도 노예로 살라고 소리지르는 노예. 아직 대한민국엔 세번째 노예가 더 많아 문제지만....
작성일 : 13-12-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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