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란게 말 그대로 한국최고의 부자들에게 증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재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특수한 계층이 꽤 있고 그런 주장이 전혀 일리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층에서 불만을 가지는 자들은 순수 월급 고액연봉자들입니다.
외국계기업이나 대기업 잘나가는 부서쪽이 맞벌이를 하면 일년에 몇억은 별 문제가 안되죠.
근데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원칭징수가 되니 미칠 노릇이죠.
다만 중소사업자나 의사,변호사,어중간한 부자들이 다 이 구간에 걸리죠.
이걸 과표구간을 또는 과표대상을 다르게 하거나 과표를 할때 상세하게 나누는 방법을 이야기 하면 되는 거지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표현은 주객의 전도같은 표현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전문직이고 자기직업이 뚜렷하기 때문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는 일이죠.
세금을 안 때리면 돈이 쌓이고 금융쪽이나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되어있죠.
이 돈을 세금을 안 때리면 그분들의 자식이 돈을 모아서 글로벌성공시대에나 나올것 같은 스토리로
성공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차면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런 이야기는 말 그대로 상상입니다.
시드머니가 부족해서 한국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돈이 부족할까요?
물론 아이디어가 있는데 서민의 자식이라서 돈을 모으는 기간이 부자들에 비해 더 걸릴순 있겠죠.
문제는 이런 자금들이 한국의 실질적 부자들을 위협하는 것보다 일반개인사업자들을 위협하는 자금이 되겠죠.
이들이 돈을 모아서 대기업과 경쟁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모순입니다.
결국 하위산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서비스업이나 영세업자들같은 경우 이걸 제대로 개선해서 하나의 서비스산업같이 표준화하는 것은 한국에 도움이 되겠지만
고소득 전문직들은 충분히 잘 버는 일반인들입니다.
일반 계층과 달리 부자들은 쓰는 브랜드 자체가 달라요.
옛날처럼 시중에 돈이 안 돌때는 세금적게 해서 은행에 넣고 은행은 이걸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런 식의 선순환이 있지만 시중에 돈이 풀린 지금에는 이들에게 세금 때리는 것은 시중유동성을 줄이는 차원이죠.
그렇다고 세금 안 때린다고 이들이 공장을 세울까요? 기껏 고급음식점 차리겠죠.
돈 벌어서 대기업을 차릴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대기업하청공장 세우는 것도 장난아닌 요즘입니다.
돈많은 재벌3세들이 돈이 없어 사업을 안 할까요?
사업을 할 꺼리가 없는게 요즘 현실입니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걸 산업으로 만들 유동성은 충분히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디어가 문제입니다.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들의 생각은 오류가 많습니다.
저 또한 어릴때 막연한 생각하나로 이게 맞는데 우길때도 많고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깨져 나가면서 조금씩 진실에 다가서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자기자신의 생각에 회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게 되죠.
제가 위에 한말도 진실은 아닙니다. 다만 그중 한단면이죠.
무조건 자기가 맞다고 할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도 실력입니다.
부자감세 같은 것은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이 이런데 이걸 이해 못하냐?
이런 뉘앙스는 자신의 의도를 오해하게 만드는 스킬이고 이런 스킬로 점철된 글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거죠.
주제에 대한 표현도 잘못되었고 그 표현을 하는 방법 또한 잘못된 방식입니다.
작성일 : 13-09-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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