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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7 15:46
부자증세 하는법.
 글쓴이 : 돼랑
조회 : 1,124  

산업전기량 1kwh 10원씩만 늘려도 대충 3000억은 떨어짐.
 
7000억원 전기사용료로 지급 해주던거 안 지급해 주면 대충 1조원 떨어짐.
 
대충 했는데도 1조원은 떨어지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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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랑 13-09-27 15:47
   
거기다 대기업이 생산해낸 전력 지들이 쓰게 하고 안사면 그만큼 세금 줄어듬...

대충 그거도 1천억 이상은 될거라 예측됨.
     
니가카라킴 13-09-27 15:52
   
정권 바뀌면 해보라고 하고싶군요..
어떤일이 벌어지나 보게..
          
돼랑 13-09-27 15:56
   
산업전기가 제가 알기로 oece국가 가운데 엄청 싼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백몇십원 정도 하더군요.

거기다 그 싼 전기를 쓰는 곳에 매년 7000억씩 지원해주고요.

거기다 대기업이 만든 전기를 비싼 값에 사서 세금 낭비도 하더군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도피한다고요.

대한민국 만큼 기업 일하기 좋은곳이 어디 있다고요.
               
니가카라킴 13-09-27 15:59
   
녜 독일에서 뉴스보니까
회사에서 핸드폰 충전했다고..직원 고발하더군요...

비싸다는거 자기들도 알고있어요
                    
돼랑 13-09-27 16:01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기업 운영하고 있는지 아는 양반들이 겨우 저정도에 기업을

다른나라로 옮긴다고요? 설마요...

미국에 가면 세금으로 뜯길 돈이 얼마인데...

버진아일랜드로 가려나...
                         
니가카라킴 13-09-27 16:04
   
그래서.. 한번 보고싶다는거죠..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면 어떤 사회적 변화가 오는지..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돼랑 13-09-27 16:07
   
선진국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마 거의 100원 정도는 올려야 될거에요.

거기다 각종 세금폭탄에 부자들 선진국 만큼 내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10원 이야기 하면서도 정치인들이 할까 하고 있는데요...
                         
니가카라킴 13-09-27 16:08
   
그럼 절반만 올려보는것도 괜찮겠네요..
카오카오 13-09-27 15:56
   
근데 이건 부자증세랑은 상관없는건데..

아주 포괄적으로 보면 포함된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걍놀자 13-09-27 15:57
   
그러면 국가경쟁력0의 시대를 살겁니다.ㅋㅋㅋ
     
돼랑 13-09-27 16:00
   
우리나라 전체 전기량 중에서 산업 전기량이 차지 하는 비율과 그 비용을 보시고 오시면 될듯

합니다. 국가 경쟁력이라고요. oecd 산업 전기세에서 우리나라가 몇등인지 보시고 오시는게

어떨런지요. 10원 올린다고 휘청할 대기업이라고 보십니까?
          
걍놀자 13-09-27 16:06
   
전기세가 10원 올라가면 파생물가는 얼마가 올라갈지 생각해보면 왜 못올릴지 나오죠. 그뿐인가요? 단가싸움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나요? ㅋㅋ 원단위 싸움이 아니라 전단위 싸움이 비일비제한 것이 단가싸움입니다. 그런데 10원올린다고 망할 대기업없다고요? ㅋㅋㅋ 그냥 웃지요.
               
돼랑 13-09-27 16:10
   
단가 싸움 이야기 하시면서 전기세 이야기 하면 안되죠.

우리날 산업전기세가 얼마나 낮은지는 세계가 아는 사실인데...

파생물가 이야기 하셨는데 전기세 10원에 파생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알고 이야기 하시는

거죠? 단가싸움 이야기에 폭소가 나오네요. 이미 단가 싸움으로는 중국에게 안된다는걸

알고 있겠고 단가싸움 이야기 할만한 공장들은 이미 중국쪽으로 빠진지 오래입니다.

반도체 처럼 전기 많이 먹는 공장들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차이를 실감하는 중이구요.

삼성에서 램값을 내리면 다른 나라 공장들 다 문닫아야 된다는 소리는 들어보셨는지?

전기세로 파생되는 단가 싸움을 어디서 하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몽키헌터 13-09-27 16:00
   
전기먹는 하마.. 대형산업체는
평균 전기사용량의 20~30%라도 자가발전을 의무화 하자
삼정 13-09-27 16:05
   
산업용전기료 올리면 생산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물건값이 올라가겠죠.
서민들 등어리 휩니다. 뭐 다른 방법 없을까요?
     
돼랑 13-09-27 16:11
   
산업용 전기료 10원 올려서 서민들 등어리 안 휘어집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거도 아니고 10원 올려달라는데 거기서 등어리 휘어지게 만들면

선진국의 서민들은 이미 등어리가 휘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겠군요.
          
카오카오 13-09-27 16:22
   
돼랑님의 말대로 하려면
전기세를 기업들이 수익(이익)으로 커버칠수 있거나 커버할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 그럴 용의가 없거나 여력이 안되면
기업들은 간단하게 노동자들 조지게 될겁니다. (저임금,해고)
이는 내수시장의 침체를 불러올수도 있고 내수시장이 침체되면 내수시장에 기대는
기업들은 2중고를 겪게 되면서 도산의 위협에 떨어지는등의 악순환으로 빠질수도 있는거죠..
지쟈스 13-09-27 16:17
   
일본같은 경우는 산업전기료가 너무 비싸서 자체 발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이 많다더군요.
니가카라킴 13-09-27 16:20
   
미국의 대기업 생산공장은 대부분 해외로 나가있습니다
그건 정작 자국내에 산업구조에서 생산업 비중이 낮기에 가능하죠..
유럽과 미국등의 핵심산업은..금융 서비스.관광..입니다.

다 여건이 되야 하는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제조업 강세 국가입니다..
품질보단..아직 가격 경쟁력에 의지하고 있죠..누구도 부인 못할껄요...
카오카오 13-09-27 16:26
   
전기공급의 한계에 달하고 5천만인구가 거대기업들을 지원하는것도 한계에 달한거 사실이니
전기세등을 현실화 시켜야 할때인건 맞지만
단순히 당장 올리자 식으로 접근하는건 잘못된 정책으로 한방에 나라가 휘청일수도 있으니
여력이 있는 초거대 기업이나 분야부터 서서히 접근해갈 필요가 있음..
고퐁빛독을 13-09-27 16:34
   
생산 산업을 건드리는걸 부자증세라고 생각하는거야?. .ㄷㄷㄷㄷㄷ  ㅁㅊ

기업이 바보도 아니고 생산에서 생산단가가 상승하면,

인건비 관련투자 등 파생적인 모든 부분에서 광범위한 악영향을 주는데, 

또 결과적으로 전기세 소득을높이는 대신  법인세 노동자의소득세등 일부 포기한단소리.

더군다나 전기세는 복지랑 관련 없는 주머니로 들어가는 세금임. -_-ㅋㅋ



글쓴이 기본적인 상식이 너무 없다.
비만 13-09-27 17:29
   
전기요금하고 세금하고 무슨 상관인지요?

그리고 10원씩 올리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가정용이 그 정도로 비싼건 아닐텐데요.
모스크바 13-09-27 17:37
   
예를들어 현기차를 옹호할 생각도 없고 그 개 샛기들을 별로 좋아 하지는 않는데.  현제 시점에서 전기세를 올리는건 그냥 해외 시장 포기하자는것이고 경쟁력 말 그대로 바닥으로 떨구잔 것이죠. 미국 과 일본이 달러와 엔화를 지금 윤전기 풀 가동해서 돌리고 있고. 현재 물가를 비교하자면 일본 물가가 한국 보다 더 싸다는게 현실임.

서울과 도쿄의 점심 밥값을 비교해보면 서울 7천원이라면 도쿄 5천원  정도인걸 안다면 지금 수출 타격이 어느정도 인지 짐작 할 수 있는것이고.

산업용 전기세가 싸다는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올리면 결국 경쟁력은 약화 될게 뻔함.

뭐 나야 현기차나 아니면 대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짓는것도 그리 나쁘게 보지는 않고 국내에 둘필요가 있나.
오히려 차값만 비싸지고 인권비만 비싼 한국에서 공장 돌리면 물건 값은 오를 수 뿐이 없는게 현실인데.

결국 전기세 인상하면 그 결국 그 물건값 안올리겠나? 전기세 인상하면 결국 물건값 올라가는게 현실인데

무조건 전기세 인상하면 다끝나는줄 아는 2차원적인 생각.  대한민국의 근성상 그 인상분만큼 그걸 그대로 물건
값에 포함시킬거라는건 ㄱ ㅐㅄ이라도 알건데 무조건 전기세 인상해서 산업용전기에 세금 물리자 ㅋㅋㅋㅋ

다만 애국심이란게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기업은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것에 손들어 주는거지. 기업들 해외 나가지 말라고 하면 누가 국내에 있겠나.

토지 50년간 무상임대 전기세 80%국가 부담. 5년간 법인세 면제.

이런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닌데 뭐하러?
한국기업들 오라고 난리인데, 한국 기업들 뿐인가 해외 기업들 유치 하려는 나라들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아주 등을 떠밀지요. ㅎㅎㅎㅎㅎㅎㅎㅎ 뭐 나쁜건 아니라서. 그 나름대로 또 장점은 있으니.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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