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식을 안해서....  그런데 주식의 이익금은 상당 부분이 서류상의 재산이 아닌가요?  그런것에 세금을 붙이면 세수 확보에 거품이 생겨 버리는게 아닌지요?

제가 알기로는 주식거래시 팔때 내는 농특세와 거래세를 제외하고 있는 세금은 회사 지분 2% 이상이거나 가치가 특정액을(거액인데 기억이 잘 안남)초과한 분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자본이득세는 작년에 떠들다가 사라지고 지금은 논의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합리적으로 주식 같은데다 세금 물린다는게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현재 주식에 일반적인 거래상황에서 매겨지는 세금은
농특세로 전체 거래액의 0.15%
거래세로 전체 거래액의 0.15%
도합 0.3%입니다.
이 세금은 보유주식을 매각할 때 냅니다.

세율이 높아보이지는 않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엄청 나게 높은 겁니다.. 주식을 열번 정도 사고 팔면 3%에 100번 정도 사고 팔면 원금에 30%가 세금이죠.. 물론 벌면 거래세도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도 기하 급수로 늘어나는게 거래세 입니다.

아 그렇군요....

주식거래세와 주식거래이득세가 만들어지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주식거래 매도시에 수수료및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안되는 것이죠.

주식 투자자가 600백만 그 중 90%가 손해을 보죠.

10번 투자 해서 1번 이득을 보다는 얘기져.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는 단기투자로 1번의 이득으로 9번의 손해을 상쇄 하거나 총알이 어느 정도 마련한다고 가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물론 10번 투자 해서 5 종목에서 이득 보는 분들도 당연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분들도 10번 투자 해서 1번 이득을 본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 분들도 이제 와서 이득을 보는 분들이져.

주식소득양도세을 일반 투자자에게 부가한다면 개미투자자에겐 엄청 불리한 법안이 될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