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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1 14:35
안철수, 복지는 ‘중간’ 증세는 ‘가장 왼쪽’
 글쓴이 : 서울시민2
조회 : 1,001  


안철수 - '선별·보편 복지 조합' 주장,  "복지 위해서는 증세 불가피"

박근혜 - 증세·감세 사이 혼란스런 모습

문재인 - "증세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해야한다는 입장은 안철수인것 같네요.
민주당의 무상복지시리즈처럼 복지포퓰리즘에 가까운 선거흥행몰이를 위한 정책남발은 결국 국민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증대를 위해선 증세는 불가피 하겠지만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일테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점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다시 국민이 쓰는 복지라고 한다면 매우 정교한 계획들로 하여금 복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세금이 더 필요하고, 그 부분이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세를 생각하고 있는 안철수가 매우 심도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복지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선별적 복지가 현재의 우리나라에 맞다고 보며 우리나라가 전면적인 복지를 시행할 수 있는 선진국의 레벨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성장한후에 전면적인 복지를 시행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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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마귀 12-10-11 14:46
   
그나마 안철수가 좋네요.. 결국 박근혜 문재인은 무상복지인듯..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잇습니가?
그런데 안철수 어떻게 증세할건지에 대한 말은 없네요
     
서울시민2 12-10-11 14:56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제시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디메이져 12-10-11 17:01
   
보편적 증세라던데.
동호현호F 12-10-11 15:00
   
지금 현 때를 보면 기업과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들은 궁핍하죠.

이건 부의 분배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출 몇만불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빵빵 잘나가는데 국민이 가난하다?

문제가 있는거지요.

증세는 필요할수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전체 사업장에 세를 올리는게 아니라

많이 벌면 많이 적게 벌면 적게"라는식의 평등한 증세교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누런누런 12-10-11 15:03
   
분배라고 하지말고 강도라고 하면 딱 어울리겟네요.
          
서울시민2 12-10-11 15:13
   
강도요? ㅎ;
무슨 의미신지...
               
누런누런 12-10-11 15:20
   
부가가치세 내는 달이다 보니

조금 예민 한가 봅니다... 에효~
                    
서울시민2 12-10-11 15:23
   
님의 심정 이해갑니다.
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어떻게 돈벌었는지에 대해선 아마 관심이 없겠죠 ㅎ;
그래서 증세라는것이 국민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안철수가 증세에 대한 방벙론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궁금하네요...
힘내세요~ ㅎ
     
서울시민2 12-10-11 15:10
   
부의 분배과정이 제대로 이루워지지않는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나라의 전체적인 살림살이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현상황에서 전면적인 복지, 무상복지남발등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로 생긴 부의 흐름이 일부 대기업에만 흘러들어가고 국민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곳까진 흘러가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셨듯이 부의 분배과정을 재조정 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세또한 일률적인 것보단 개개인의 부의 축적과 능력차이에에 따른 증세가 이루워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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