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 '선별·보편 복지 조합' 주장, "복지 위해서는 증세 불가피"
박근혜 - 증세·감세 사이 혼란스런 모습
문재인 - "증세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해야한다는 입장은 안철수인것 같네요.
민주당의 무상복지시리즈처럼 복지포퓰리즘에 가까운 선거흥행몰이를 위한 정책남발은 결국 국민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증대를 위해선 증세는 불가피 하겠지만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일테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점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다시 국민이 쓰는 복지라고 한다면 매우 정교한 계획들로 하여금 복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세금이 더 필요하고, 그 부분이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세를 생각하고 있는 안철수가 매우 심도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복지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선별적 복지가 현재의 우리나라에 맞다고 보며 우리나라가 전면적인 복지를 시행할 수 있는 선진국의 레벨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성장한후에 전면적인 복지를 시행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