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끌고간다는데, 법이 너무 한심한 거 아닌가 생각.
별 벌레새퀴들 법 악용해서 질질 끄는 거 까지 다 받아주면 임기 끝날 듯.
2014 오마이 -
......
지난 2011년 11월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 저지를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김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눈치만 보는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