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김용석의원님이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한 연북갤러리와 네티즌들을 처벌하자고 주장하자, 네티즌님들이 그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비판했는데, 방금 들어가서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들어가봤는데 리플보니까 네티즌님들의 수준도 그렇지만(초딩들이 악플달고 하지만) 그 사람의 수준이 .. 에휴ㅠ 민주당 실망했네요.
헌법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따라서 북한은 지금 북부지방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
헌법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평화통일지향은 남북한 분단 및 북한의 실체에 대해 인정
결국 3, 4조가 충돌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헌재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듯 합니다. 뭐 여러 이견들이 있지만 전 헌법학자가 아니니 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