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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04 10:07

진짜 살인죄 공소시효 페지와 사형제 부할 해줄 위인 없나?

글쓴이 : 포에버2

요번에 섬노예 사건때 조사하면서 어떤 X놈이 20년전에 일못한다고 장애인 살해한거 까지 밝혀졌는데 공소시효 지났다고 처벌 못한다고 하더라 이게 말이되냐?? 정말 사형제 부할시키고 공소시효좀 없애라 이런 공약 내세우는 놈있으면 정말 당을 떠나 백프로 찍어준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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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밀빵 14-06-04 11:04 한쪽면만 보는군요. 만약 공소시효가 폐지된다면 첫째, 기한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수사가 집중되지 않죠. 둘째, 미해결 사건이 한도끝도 없이 쌓입니다. 셋째, 그래서 공소시효 전담반이 다시한번 검토하고 포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공소시효가 없으면 한도끝도 없이 내버려두고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죠. 그래야 할 필요성도 못느끼고요. 공소시효가 있는것과 없는것 중 어느쪽 폐단이 더 클까요? 이게 많은 선진국들이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죠. 한쪽면만 보는군요. 만약 공소시효가 폐지된다면 첫째, 기한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수사가 집중되지 않죠. 둘째, 미해결 사건이 한도끝도 없이 쌓입니다. 셋째, 그래서 공소시효 전담반이 다시한번 검토하고 포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공소시효가 없으면 한도끝도 없이 내버려두고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죠. 그래야 할 필요성도 못느끼고요. 공소시효가 있는것과 없는것 중 어느쪽 폐단이 더 클까요? 이게 많은 선진국들이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죠.



		zxczxc 14-06-04 11:10 살인등 중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없는게 보편적이지않나? 공소시효가 사실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출발한거. 살인등 중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없는게 보편적이지않나? 공소시효가 사실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출발한거.



		호밀빵 14-06-04 11:14 업어치나 메치나 같은 말이지... 행정이 편하지 않는데 또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것도 모순이고, 억지고, 욕심이지. 그렇다고 검경찰 인력을 그만큼 늘릴것도 아니고... 업어치나 메치나 같은 말이지... 행정이 편하지 않는데 또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것도 모순이고, 억지고, 욕심이지. 그렇다고 검경찰 인력을 그만큼 늘릴것도 아니고...



		zxczxc 14-06-04 11:17 공소시효 없앤다는 말이 10년 20년 전 사건 붙들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닌데. 왜 곡해하시지?? 일례로 화성 연쇄살인이나 개구리소년 범인이 지금나타나도 그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유지시키느냐..없애느냐의 문제로 봐야지. 계속 수사하고있으라는 의미가아니잖음? 대화도 이해력이 있어야 이어가는거지..이건머..ㅎ 그리고 "선진국들이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죠" 이 말도 대부분 중범죄에 대해서선 외국은 공소시효를 안두니 잘못된거고.. 공소시효 없앤다는 말이 10년 20년 전 사건 붙들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닌데. 왜 곡해하시지?? 일례로 화성 연쇄살인이나 개구리소년 범인이 지금나타나도 그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유지시키느냐..없애느냐의 문제로 봐야지. 계속 수사하고있으라는 의미가아니잖음? 대화도 이해력이 있어야 이어가는거지..이건머..ㅎ 그리고 "선진국들이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죠" 이 말도 대부분 중범죄에 대해서선 외국은 공소시효를 안두니 잘못된거고..



		mrhd 14-06-04 11:55 이문제는 특별법이 있었던것 같기는 하지만.. 없다면 만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예를들어 탈영병은 평생 탈영병이죠. 매 공소시효 시기에 복귀 명령을 내리고 미복귀시 다시 수배를 때리고.. 그런 방식으로라도 강력사범에게 잡히던가 아니면 평생을 마음졸이며 숨어지내던가 를 선택하게끔 만드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모든 살인범이라고 한다면 .. 음. 이문제는 특별법이 있었던것 같기는 하지만.. 없다면 만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예를들어 탈영병은 평생 탈영병이죠. 매 공소시효 시기에 복귀 명령을 내리고 미복귀시 다시 수배를 때리고.. 그런 방식으로라도 강력사범에게 잡히던가 아니면 평생을 마음졸이며 숨어지내던가 를 선택하게끔 만드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모든 살인범이라고 한다면 ..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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