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님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마, 게시글과 상관없는 또, 상식에 해당하는 이야기

장황하게 들고 나와서 반박이라고 이상한 궤변 왈왈거리며 늘어 놓을 겁니다. ㅋㅋㅋ

이런게 신자유주의라고 설쳐대고 있는 꼴이라니..ㅋㅋㅋㅋ

한참 잼있게 눈팅하고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전의 이야기들이라..

많은 공부가 되었네요...

기사 추천해도 안 읽어 보셨죠? 그 정책이 왜 실패했고 구멍이 났는지 제대로 다 설명을 해 놨는데 계속 본인 이야기로 뺑뺑 도시네요? 간단해요. 그런 구멍이 난 정책들 앞에서 때려놓고 뒤에서 뉴타운 개발법, 지방 개발 사업, 골프장 난립, 대출 규제 안 하고... 방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저렇게 대책을 많이 세웠는데 못 잡았나요? 누누히 이야기했듯이 부동산은 정부가 제대로 정책 의지만 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노무현이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까지 도입해서 정권 후반기에 가서야 잡았죠.

그니까 좀 다른 사람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좀 그러세요. 대책을 아예 발표 안 했다? 이미 제가 퍼온 기사에 세밀하게 다 나와있어요. 제 말은 그런 대책들에 구멍이 나 있었다는 거고, 뒤로는 호박씨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 올려봤자 반론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뒤에서 호박씨 깠다는 게 제 주장이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읽어보도록하죠 양이 방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질 못했네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OECD 에서는 한국집값상승률이 높지않은데 규제가 많다고

이상하게 생각했죠.

간단해요. 그 기사를 퍼온 글에 써 놓았는데, 당시 한국의 주택 가격은 이미 평균을 상회한 수준이었고, 다른 나라는 안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들면 세계 평균은 10에서 50이 뛴 거라면 한국은 100에서 200을 뛴 거로, 당연히 배수로 보면 전자가 높게 나오는 거죠. 그 또한 이미 예전에 반론이 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2000년대 중반에 다 논쟁이 된 거로, 제가 이야기한 소스도 그리 많이 남아있진 못합니다... 그 점은 제가 사과드리죠. 확언할 수 없는 것들이 몇가지 있으니까요.

한국의 주택가격이 평균을 상회 했다고요?

대도시의 주택가격이겠죠 ㅋ

흠... 부동산 상승 억제 정책 필수 있는것은 전부 했다고...보는데요...이보다 더한 정책을 피기에는...개인 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죠... 공산주의도 아니고....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들이 싫어 했던 정책이... 종부세였었음...

근데 재미 있었던것은... 실제...아파트 2억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종부세 걱정하고...

6억이상이면.. 공시지가 기준인데도...서민들이 무지 했던 부분도 많았었죠...

적어도 부동산정책만큼은 노무현님의 정책적 실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동안 고착된 한국적인 부동산상황을 간과하시고 급하게 변화를 원하신게 패인이라고 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난 박정희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