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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함께 그 분이 헛소리라던 서브프라임 신자유주의설?에 대해서 공부해봅시다~~~ 사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미국의 금융 신자유주의는 90년대 닷컴 버블부터라고들하는 견해가 있는데, 여하간 요 금융 신자유주의는 그 시절부터 계속 되어 온 기조지요~ 서브프라임이 뭐시냐면 말 그대로 비우량담보대출인데, 이게 뭐시냐면 저신용 즉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기하라고 돈을 왕창 빌려 준 거예요~ 그걸 정부가 단속을 안 한 거죠. 뭐 여기까진 좋다고 치는데, 문제는 금융 신자유주의에 의한 파생상품들이 급속도로 늘었다는 거예요~ 파생상품이란 건 쉽게 말해서 뭐든 게 투기목록이 되고 그걸 잘게 쪼개서 개인들에게 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니까 곡물은 물론 유가 변동 심지어 날씨까지 펀드화해서 판매하는 거죵...여기에 저신용 대출자들이 대출을 한 것들도 신용 상품이되어 서브프라임 당시 세계 각국에 팔려나간 거예요. 그니까 신용불량자든 뭐든 대출받았다는 거 자체가 은행의 신용 상품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하간 그래서 날개돗듯 팔려나갔고요.. 왜냐면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착각하던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예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오르면 서브프라임을 엮은 파생상품이 부도를 맞을 위기는 적으니까요. 여하간 그렇게 전 세계로 팔려나갔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위험을 맞자 전 세계에 그 쪽으로 투자한 은행 개인들이 파산으로 내 몰리고 유럽까지 그 지경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신자유주의냐~ 미 정부가 저금리를 때려서 정부가 개입해서 신자유주의자 아니다라는 건 사실 개소리고요. 왈왈~ 아무리 신자유주의라도 정부가 개입 안 할 수 없는 노릇이죠. 미국이 알앤디 투자 즉 정부가 기업에 기술 투자를 하는 건 신자유주의라도 꾸준하듯이 말예요. 즉 정부가 완전히 손떼는 나라? 지구상에 없어요. 다만 어떤식으로 개입되어 있냐죠. 저금리 정책은 그니까 은행 대출 제한 완화와 이런식으로 엮인건데 이걸 보고 신자유주의가 아니라는 건 말 그대로 왈왈이죠.
더 문제는 그 위기를 더 크게 만든 게 금융 신자유주의라는 거예요. 위와같이 일단 저신용 사태의 사람들 서브프라임이 저신용 상태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줬다는 뜻이거든요. 그거 방관한 게 첫째고, 둘째는 위와같이 파생상품들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 신자유주의적인 현상이거든요.
안타깝게도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이 만든 자본시장통합법이 이명박이 통과시켜 우리나라도 사모 펀드와 파생상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헤라씨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리셨나요? 부동산에 대해서 시장 논리로 밖에 안 된다라고 하시길래~ 그렇게가면 결국 서브프라임은 뭐냐~ 서브프라임이후로 상식이 변했는데 이제와서 무슨 시장 논리냐라고 한 거고용~ 정부가 시장 논리를 관철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시장 논리에 위배되는 정책해서 잡았다~ 이거 아니예요?ㅋㅋ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와 몰락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통제되지않고, 규제되지 않는 자본주의는, 탐욕의 도구로 쉽게 전락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왔다는 것을 미국의 대공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 이게 내가 한 말인데?? ㅋㅋㅋ
사태의 발단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다. 2000년대 초 IT버블붕괴, 911테러, 아프간/이라크 전쟁 등으로 美 경기가 악화되자 미국은 경기부양책으로 초 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주택융자 금리가 인하되었고 그러자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대출금리보다 높은 상승률 보이는 주택가격 때문에 파산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보전되어 금융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여서 거래량은 대폭 증가하였다. 증권화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며 신용등급이 높은 상품으로 알려져 거래량이 증폭했다. 하지만 2004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미국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으며 ......., 부동산 버블의 원인....,
위에 제가 장황하게 서브프라임에 대해서 쓴 댓글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지요?ㅋ 근데 이제와 뭔 소리세요.
금리 정책은요.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보호무역이죠? 당시 미국 경제 자체가 제조업을 죽이면서 금융 팽창화를 노리던 시기였는데 뭘 보호할까요? 간단한 거예요. 위에서 말했듯이 그 자체가 개입인 건 맞는데 금융 투기를 위한 개입이었다는 게 제 주장이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뭐라고하셨죠? 위 댓글에서? 제가 신자유주의의 결과로서 서브프라임이라고 장황하게 쓴 댓글에 다 아는 내용? 그래놓고 본인 댓글을 아래서 퍼오자 말이 달라지네용? 신자유주의의 결과로서 서브프라임이라는 제 위~~ 댓글에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셔놓고 딴 소리하는 건 뭥미? 혹시 정신분열증 앓고 계신가요?
간단한 걸 왜 이해를 못하시지? 헤라님 본인이 부동산을 시장 논리로 돌아가야한다고 했고 그 결과가 난 서브프라임이고 신자유주의적 사고라고 지적한건데 왜 이핼 못하시지? 그리고 노무현이도 직접 자기 입으로 시장 논리에 위배된다면서 자기가 공약한 분양가 공개를 거부해버렸는데, 이걸 뭐라고해야 할까요?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와 몰락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통제되지않고, 규제되지 않는 자본주의는, 탐욕의 도구로 쉽게 전락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왔다는 것을 미국의 대공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으로 돌아가자는 말처럼 들리는지요?
왜 교묘하게 왜곡하지요? 그정도 밖에안되는 사람인가요?
제대로 글도 안읽고 댓글을 다니, 님처럼 이런 오해가생기는겁니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내가 쓴글은 곡해하고, 상관없는 상식글만 반박글이라고 내 찌 걸이니까, 대화가안되는 거지요.
시장 논리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댓글에 비슷한 주장을 하셨죠. 그러니까 정부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간 주장을 한 거고요.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브프라임을 거론하고 또한 노무현 정부 후반기의 정책들이 충분히 먹혀서 사회주의 운운하시길래.. 시장을 조였더니 가격 잡지 않냐라고 한 겁니다. 뭐가 틀렸다는 말입니까? 시장 원리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는류의 발언, 그걸 통해서 노통을 구제하려는 발언들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제와 무슨 딴 소릴 하시는지...ㅉㅉㅉ
“완전히 착각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규제는 없애되 통화는 묶어두라고 했다. 그런데 2002년 9·11 사태 이후 계속 돈을 풀었다. 그게 주범이다. 그리고 종범이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1가구 1주택 정책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그때부터 생겼다. 서브프라임이 뭐냐,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집을 사면 그 집을 담보로 잡는 거다. 금융거래 내용도 확인 않고 대출을 하는 등 별일이 다 있었다. 시민운동단체들은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을 칭찬했고, 잘 안 빌려주는 은행은 욕하고 비판했다. 풀린 돈들은 주택 쪽으로 갔다. 그래서 주택 버블이 터진 거다. 그게 원인이다. 자유주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돈이 넘치니까 월가에서 돈놀이를 한 것이다.”
하이에크 소사시어티 일원에다 중앙일보 기사를 긁어와서 읽어 보라구요? 하이에크가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버팀목인 거 모르셔서 퍼온겁니까? 아니 지금 뭔가 기본 개념부터가 모르시니까 이렇게 헛발질을 하는 겁니다. 님의 해석이 저와같다면 님은 신자유주의자가 맞으시거네요? 그쵸?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의 변명이 가득한 인터뷰.
더구나 기사 제목을 보세요. 신자유주의 때문에 서브프라임이 온 것으로 아는 이라고 되어있죠? 적어도 저 기사를 빼 놓고 제 주장을 상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훨많다는 걸 반증합니다. 근데 뭐가 제 주장이 어이가 없다는 건가요? 그것도 신자유주의자의 이론을 완성한 하이에크 연구회의 회원 글을 퍼오면서까지?ㅎ
그냥 님께선...... 솔직히 오늘 한 토론 방식도 그렇고 앞으로 댓글 자체를 서로 달지 맙시다... ㅎ 그래야 제가 속 편하겠네요 ㅎ
오해고 나발이고 전혀 없습니다. 되려 진탕에서 헤멘 분은 헤라님이시고요. 본문 글을 오해했다고요? 본문 글이 아니라 댓글을 보고 한 발언입니다. 시장 논리 운운하시길래. 뭘 이게 어렵다고. 다른 분들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위 아래 노무현 정부를 두둔하는 논리들은 애초부터 부동산 토호세력을 부총리로 앉힌 노무현의 행위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저 분들은 다 그거거든요. 시장 때문에 세계화 동조 때문에 조중동 때문에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죄다 변명인데 이 모든 것이 뭘 가르키냐면... 여하간 노무현의주체적 선택이 아니라 떠밀렸다는거죠. 그러나 부총리를 김진표 이헌재같은 부류들을 앉힌 걸 인정하면, 정 반대로 노무현이 떠밀렸던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주체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ㅎ 그게 두려운 거죠. 진실은 그건데요. 저금리에다~ 지방난개발들~ 뉴타운법 재정~ 골프장 난립....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