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당 이율배반…친일파 후손 공천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새누리당은 2일 "민주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친일파 후손들을 또 다시 대거 공천했다"고 비판했다.
이건 부대변인은 이날 '민주통합당의 친일파 후손 감싸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민주통합당은 친일 청산이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친일 청산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경 의원의 부친은 이봉건 씨로 일본 헌병 출신이다. 또 신기남 후보의 부친인 신상묵씨는 일본명 '重光國雄(시게미스 구니오)'으로 친일파 중에서도 가장 악질에 속하는 헌병 오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 후보는 열린우리당 의장에서 물러나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동영 후보의 부친은 일제시대 조선 수탈의 대명사인 조선식산은행계열인 금융조합 서기였다고 한다"고 보충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에 출마한 친일파 후손들은 하나같이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최고위 당직을 맡았다"며 "겉으론 친일파 후손들이 기득권을 누리며 떵떵거린다고 주장하면서 속으론 친일파 후손들이 당을 좌지우지했던 셈이다. 민주통합당의 이율배반은 그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4·11 총선]김연광후보 “핵심 친일파 후손 홍영표 스스로 사퇴해야”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4·11 총선이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인천 부평을 선거에 나선 민주통합당 홍영표 후보의 조부가 고위 친일파라는 사실이 밝혀져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6일 논평을 내고 "홍영표 의원 조부 故홍종철씨는 1930년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에 임명돼 1933년까지 재임했다"며 "중추원은 친일귀족, 친일유지들을 회유할 목적으로 유명무실한 직책을 만들어 일제의 민족운동세력 분할과 친일세력 육성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부친 친일행적은 사실!"
한나라당 ‘김희선 의원 부친 김일련의 친일행적 진상규명조사단’은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부친이 일제 치하 만주국 경찰로 재직하며 독립군을 탄압하는 등 친일행적을 했다는 <월간조선>의 보도가 현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며 김 의원의 공직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지 조사로 입수.공개한 자료를 김 의원이 지난 17대 총선 당시 자신을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데 대한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시스아이즈]이슈진단 '독도 해법, 이젠 바꿔야 한다'-잘못된 어업협정이 논란 불 지피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일 신 어업협정 협상이 재개됐다. 경제주권을 IMF에 빼앗긴 한국은 일본의 구제금융 지원이 아쉬웠다. 그 때문에 그랬는지, 협상팀의 무지에서 비롯됐는지 아무튼 신 한일어업협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합의가 이뤄졌다. 독도를 한일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이다. 협상 주무자가 ‘쌍끌이 어선’이 뭔지도 몰랐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으니 무지의 소산일 가능성도 크다. 협상 전략과 준비가 부족한데다 행정관료들의 무사안일과 편의주의가 이런 결과를 낳았던 것으로 보인다.
협상 타결 내용이 알려지자 “독도를 팔아 넘겼다”는 성토와 함께 전국이 들끓었다. 그러나 양측 협상안은 협상팀이 합의한 대로 국회 비준을 받고 발효됐다.
독도 영유권 훼손 바로 잡아야
신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는 관계가 없고 양국간 어업질서를 조율하는데 성공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는 어업협정에서 잘 분리돼 있으며’ ‘쓸데없이 독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익에 보탬이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 이론상 명백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으며, 주권국가로서 영토를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다.
- 김영구(한국해양대 교수·국제법)
작성일 : 13-10-1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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