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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1 00:29
"사초 폐기"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
 글쓴이 : 떡국
조회 : 1,771  


요즘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 대화록 초안이 삭제된 것 때문에 시끄럽던데...
여권이나 보수층에서 이를 두고 "사초 폐기", "사초 은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군요.
당장 네이버에서 '사초 폐기'라고 검색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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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도 안 한 사초 폐기 (개인 블로그)
與 “文, 사초 폐기 입장 밝혀라” (문화일보 기사)
새누리 "친노 말바꾸기 지나쳐…사초 은닉 진실 고백해야" (조선일보 기사)
...
-----------------------------------------------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 조선시대에는 사초를 절대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했었나 보구나."

응?
그런데 이건 내가 아는 상식과 다르거든요.

"세초(洗草)"라는 용어를 아실 겁니다.
이 단어를 안다면 내가 왜 그러는지도 아실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사초를 전부 세초해서 삭제하여 폐기하는게 원칙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초의 내용을 세초해서 폐기하고, 종이는 재활용)

2008021307354738844_1.jpg

일전에 드라마 "이산"에서도 세초 하는 장면이 나왔으니 잘들 아실 겁니다.

연산군도 사초 폐기 안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연산군이 합법적인(?) 프로세스대로 세초를 통해 폐기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초를 열람하려고 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사초 폐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잘못 이해한데서 나온 표현의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신기한 것은...
기계공학과를 나은 전형적인 공돌이인 나도 아는 이 사실을
공부 잘한 인문계 출신의 그 많은 기자들, 정치인들 중에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시간도 꽤 흘렀쟎아요.


노무현 정권에서 NLL 대화록 초안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냥 초안이 안 남아있다라고 표현하거나
문서의 버전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지적을 하던가.

(체계적인 문서관리 시스템은 문서의 버전관리 기능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쓰는 git, CVS 같은 툴들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지적 자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형상관리, PLM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진 이지원 시스템에는 이 기능이 구현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추측컨데, 이지원 시스템은 일반적인 문서관리 시스템과는 달리, 
당시 청와대에서 특주개발한 것이므로 기록물에 대한 관리 패러다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공계인으로서 보기에는 정치권의 문돌이(?)들은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접근하는게 이공계 방식이라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결코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드는게 정치권의 방식이니까요.
그냥 그렇다고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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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남자 13-10-11 00:50
   
정확히 하자면 세초란 조선왕조 실록이 완성된뒤 사용된 밑 자료들을 폐기하는 것이지요.  이번 경우에는 사초라 할수 있는 대화록이 있어야 할곳(대통령 기록관)에 없는게 첫번째 문제이고, 대화록이란게 듣고 받아적는 문서인데 초본 완성본이 진짜 필요한지가 의문이고 검찰에 따르면 폐기된 초본이라는것과 봉하에 남아잇는 본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어 대화록 자체를 변형시키지 않았냐는 혐의가 두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컴퓨터 시대에 두개다 남겨도 무슨 공간이 더 들지도 않을텐데, 감히 하나를 삭제기능이 원래 없다는 컴퓨터에서 삭제 했다는게 이상하지요.  음성파일을 개방하여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떡국 13-10-11 00:53
   
내 말의 요지는 '사초폐기'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상식과 맞지 않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의 범람으로 인해 역사적 사실의 이해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NLL대화록 초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초 폐기 같은 멍청한 표현 말고
문서 버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합니다.

이해가 안되실까봐 사족을 달자면...
본문의 의도는
노무현 정권에서의 기록물 초안이 사라진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쉴드치는 내용이 아니고요.
사초폐기라는 용어를 창안해낸 조선일보, 문화일보 기자들이나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말초적이고 즉물적인 천박함을 비판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을 비판한다고 민주당을 쉴드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각각의 사안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 보기에 바쁜남자님도 진영논리의 모순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한쪽으로만 재단하는 성향이 너무 뚜렷한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wiccan 13-10-11 03:19
   
사초라는 것은 실록이 만들어진 이후에 폐기 정확하게는 세초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사초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상황은 비밀같은 것이 해지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결과 실록을 만들 수도 없죠. 아마 20년쯤 지나서 노무현대통령(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통령)의 실록을 만든다면 그때 제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세초를 폐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어마 어마한 양의 종이를 아껴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봉인해서 보관하지 굳이 세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역사서를 쓰기 위한 기본 자료를 폐기한 것이 맞기 때문에 세초폐기라고 해도 됩니다. 그 문서가 완성되서 원래 있던 글을 제거했다는 것은 좀 옹색한 변명인게, 문서를 작성한 후에 보고 시스템에 올려 놓았다는 것은 완성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문서가 변경되면 그 변경원인을 적어두는 것이 올바른 문서 작성 방식이죠.. 하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되서야 그런 장치가 만들어졌고 그전 대통령들은 아예 그런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논란은 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쁜남자 13-10-11 01:06
   
아마도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기위한 워딩 같네요.  그런데 지금 문서 버전관리가 제대로 안된건지 고의로 누락 은폐한건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잖아요?  사초를 얘기할때 중요한 점은 사초 자체가 과거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라도 자기의 역사가 후세에 기록되는것을 미화나 수정이 못되게 하는 그런 기능을 대표하는 것이지요.  노무현씨의 잘잘못이 100% 확실치는 않지만 자기의 잘잘못을 만약 덮거나 왜곡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은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나요?
바쁜남자 13-10-11 01:13
   
진영논리라.....  저도 아마 얼마전까지는 님과 같았을 겁니다.  진영 논리를 타파하자, 진영논리는 낡았다.  하지만 중간에 균형을 잡는 시각이란것은 양비론으로 흐르거나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데 안 좋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안은 아니구요.  정치에서 진영을 택하는건 개인의 자유이고 자기가 속한 진영이 잘 못했을 때 비판 할수 있는게 가장 이상적인 민주시민이 아닐까요?  종북이나 친일은 우리나라에 해가 된다고 봅니다.  비판할수 밖에 없습니다.  강한의견을 가지고 표출할수 있어요 .  남의 의견을 듣고 잘 판단해 자기자신의 오류를 고칠수 있다면......  문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정원 사태가 이리도 지루하게 끌어오는 걸 보고 진영을 강하게 정했습니다.  반대쪽이 비애국적 음해 세력이 있음을 확신하며......
     
떡국 13-10-11 01:48
   
스스로 진영논리에 빠져 있음을 자인하고 계시군요.
균형을 잡는 시각은 반드시 양비론으로 빠진다는 것은 전형적인 궤변입니다.

중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양쪽의 기계적 중간 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보다 더 높은 시야에서 넓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화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또 간단히 설명하자면, (원효대사의 가르침이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서로를 기본적으로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적 난맥상은 중용과 화쟁을 모두 잃었기에 발생하는 것이지,
좌파가 나쁘고 우파가 옳다거나
우파가 멍청하고 좌파가 똑똑해서 이지경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애국이라는 관점에서 말하자면
지금 한국의 우파 중에서 애국자의 비율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이념을 가졌기에 나는 애국자다 라던가
이런 이념을 지지하고 저쪽 이념을 비판하기 때문에 나는 애국자라는 식의
간단한 사고방식은 극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예수믿으면 천국가니까 나는 살인해도 괜챦다는 식의 논리인 게지요.

애국은 자기 할 일 똑바로 하고 국위선양하고 실제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반대 정파를 말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애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또 자기진영이라고 해서 무작정 감싸는 것도 애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바쁜남자 13-10-11 09:37
   
남보다 높은 곳에서 보기 위해서는 그 둘보다 정보가 많아야 하고 도덕적으로 거칠것이 없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야 하는데 그런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나는 애국자다라고 말하는 행위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행동이 따른다면요.  옳고 그름은 결정되야 되지 않나요?
걍놀자 13-10-11 01:38
   
대화록은 분명 사초가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자체가 없다는 점이죠. 이것은 분명하게 위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엄히 물어야하는 사안이고요. 사초실종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초파기란 것은 아직 모르겠네요. 복구본을 사초로 인정하면 사초파기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수정본은 사초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요. 복구본이 초안이라고 주장을 해도 초안의 내용을 자기입장에 기준해서 작성된 것을 사초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죠. 조선시대의 사초는 절대로 왕이 볼 수 없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대화록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면, 이것이 사초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겁니까?
     
떡국 13-10-11 01:43
   
본문 내용을 전혀 이해 못하고 계시군요.
유감이군요.
          
바쁜남자 13-10-11 09:39
   
남들한테 이해 못한단 말을 할게 아니라 다시 쉽게 설명하세요.  할말을 열심히 해서 이해시키려는 님의 노력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어느 부분이 님의 의견인지 약간 헷갈리네요.
갈나개비 13-10-11 08:52
   
애초에 사초폐기냐는 표현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시는데 일부 공감은 합니다.

다만 이지원 시스템의 성격 상 일반전자결재시스템처럼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즉 일부가 말하는 미결재문서인데 과한 의미를 두는 것은 정치적 공세다라는 말은 본질을 흐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에초에 이지원은 삭제가 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는데 그 안의 자료가 초안이므로 결재 안된거니 의미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재단에서도 이지원은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관시 기록누락으로 주장하는 게 당연한겁니다.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문제의 쟁점이 이지원에 삭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맞춰지고 있다. 친노진영은 "이지원에는 삭제 기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대화록이 이지원에 등록됐다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기 전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며 맞서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4일 국회민주당 공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지원에서는 삭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지원은 청와대 근무자들이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생산ㆍ보고ㆍ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한번 생산된 문서는 계속 수정하는 방식으로 관리되며 생산자나 수석비서관, 비서실장은 물론, 대통령도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다만, "이지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청와대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한 정리가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누락될 수는 있다"고 부연했다. 이관 과정에서 가치가 없는 자료는 이관 목록에서 제외하는데 이 경우 국가기록원에 있는 팜스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이지원을 그대로 복제한 봉하이지원 사본에는 있는 자료들이 국가기록원에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48164&iid=940570&oid=038&aid=0002424768&ptype=011
=================================================
위까지 본다면 님의 말처럼 버전관리쪽 문제가 비중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봅시다.
삭제관련은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지원의 삭제 기능을 추가 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통해 삭제를 한 자료에 대한 겁니다.
사초라는 말이 맞던 틀렸던간에 애초 개발목적은 문서의 완전한 보관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정권 말기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했나가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사초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기자들이 제목에 "알고보니"라는 식으로 주의를 끄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과한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방구만 껴도 막말하던 MB시절의 언론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현재 민주통합당 김한길대표의 발언들도 제가 듣기에는 참 자극적입니다.
사초 발언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지원의 봉하마을 이전시 생겼던 잡음들도 돌이켜 생각해 봐야겠지요.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문서버전관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의 주장처럼 자료의 삭제가 일어났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따질 건 따져봐야 합니다.
비서관이 기자회견인가 해서 정치적 공세 운운하는 거
반대쪽도 항상 해왔던 것이지만
불리할만 한 건 정치적 탄압, 정치적 공세로 이야기하는 거 좀 그렇습니다.
바쁜남자 13-10-11 09:13
   
내가 보기에 떡국님은 양비론에 빠져 둘다 나쁘고 둘다 좋고 이러는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모든 사안에서 한쪽만 옹호하지 않는다고 썼지요.

 사안따라 다르지만 최근 야당이나 친노들이 한 행위는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나 역시 민주당이 망하는걸 진심으로 바라지 않지만 그들이 망조의 길로 가는데 어쩝니까?

 사초건만 해도 이것은 정치인들의 도덕성/정직성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정파를 떠나....  깔땐 까야지요.  야당이 잘하고 여당이 못하는게 있다면 역시 깝니다.  하지만 억지로 균형이란 명목으로 두쪽을 옹호하면 세상에 좋은일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나쁜일이 일어나도 옆에서 핑계 대거나 외면하는 사람들만 있겠지요.

  님은 야당만 까이는 지금 세태가 마음에 안들어 균형 중용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최소 야당이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 반성이 있어야 그런것을 바랄수 있는거지 국민들이 그냥 참아....ㅎㅎㅎㅎ  그런 사람들은 성인의 반열에 오른것이구, 저는 그냥 화내고 비판합니다.  진영논리란것이 가끔은 아니 항상 나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님은 어느 진영이신가요?
snoringbear 13-10-11 10:45
   
초안이 아니라 초본을 삭제한거라지요. 노무현 재단에선 어떻게든 사건의 경중을 별거 아닌것처럼 들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 초안이었다고 강조하는거구. 검찰은 초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지요. 제판단으로는 노무현이 퇴임전에 삭제를 대화록을 삭제했는데 기술적으로 완전삭제가 안되고 삭제기록이 남는다고 하니깐 이지원서버를 복사해서 아에 첨부터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서버를 이명박한테 넘기고 삭제기록이 남은 서버를 봉하마을로 가져간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의심됩니다. 아무튼, 아직논란중 이고 밝혀진 진실은 없으나, 한가지 확실한건 노무현이 차기정부에게 숨기고 싶고 보여주기 싫었던게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걸 밝혀야겠지요.
부국강병 13-10-11 19:03
   
앞에서도 글을 썼는데 다시한번 쓰게 만드네요.
폐기라고 한다면 아주 사라져 없어지는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흔적 자체를 알수가 없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복구되어 원본이든 수정본이든 남아 있다면
그것은 폐기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단지 삭제를 한 이유는 어떻든 검찰을 통해 밝혀져야 하구요.

사초라고 한다면, 수정하지 않은 원본을 의미하는게 맞을겁니다. 단지 수정본이 아닌 원본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면 될일이지, 음성화일을 확인하자는 것은 또 다른 논란만 부추기는 꼴이 됩니다.

NLL은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정리가 끝난 상황입니다.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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