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이전 정권인 민주당과 현 집권당인 자민당의 정책기조 사이에는
몇가지 차이가 존재함을 비록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알 수가 있다.
민주당은
외부적으로는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 맞추어 특히 중국,한국 등과의 장기적인 교류.협력 증가를,
내부적으로는 침체하는 경제상황속에서도 서민.중산층 보호위주의 정책이었다.
자민당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강한일본을 기치로 해 중국.한국 등과의 대립을 마다하지 않으며,
대기업.수출을 위한 엔저. 중국 포위를 위한 ptt 등을 정권의 명운을 걸고 시도하고 있다.
같은 시각과 환경인데도 두 정치세력의 기조는 그토록 다르다.
자민당의 의도는 명백하다.
동북아지역에서..특히 중국과의 대립을 심화시켜서
군국주의화를 획책하며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위세를 직접 맞게하려는 것이다.
어차피 현 동북아정세로 보면 중국이나 한국의 부상 그에 대응한 일본의 침체화는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해진 미래로 보인다.
세계적인 기관이나 언론들의 대세적인 의견이듯
경제.외교.군사력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변화인 것인데,
이렇게 가다가는 과거의 영광은 고사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위치도 2류국가로의
전락이라는 위기의식의 발로인 것이다.
과거사가 그렇고, 산업의 경쟁관계가 그렇고, 군사.외교적 관계가 그렇고..
어차피 경쟁할 수 밖엔 없는 동북아 국가들이니만큼
민주당처럼 현실을 인정하고 공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대립의 날을 세우고 동북아지역의 자생력을 희생하는 것으로 (즉 미국 등의 영향력 아래에 둔다거나 하여)
중국.한국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일본의 미래에 대한 틀을 짜고 있는 것이다.
우익들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그렇게 하면 일본이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중국이라는 위기를 미국을 끌어 들여 막아내고 (따라서 계속 과거사 사과는 아니 할 것이고
망언과 왜곡은 계속 될 것이고, 긴장은 증폭 될 것이다)
동아시아를 긴장지역으로 만들어 미국이나 유럽 등의 개입을 심화시켜
동아시아의 경제적.문화적.외교적 자생력을 방해해 나가며 일본의 위치를 연장시켜나가며,
(즉 동아시아를 희생하여 일본이 산다는 것)
결국은 군국주의화를 완성시키며 대 중국포위망을 완성해 나가고 동시에 중국을 분열시킨다는 것.
즉, 최소한 미국과 중국이 대립관계로만 가도(즉 그 대립의 비용을 미국이 걸머지게만 해도)
일본이 할 일은 많아지는 것이고
군국주의화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중국포위. 중국내부분열 전략 등도 그렇고..
바보가 아닌 미국이...경제나 외교의 잇점은 자신들이 얻고
대중국방어막은 일본에 시킨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에 대립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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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의 다른 생존전략은 한반도전장화에 있다.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거나 혹은 전반적인 교류협력을 해나가면 그것은 일본에겐
절체절명의 위기가 될 수 있다.
경제.외교 등의 모든 주도권도 당연히 잃게 된다.
발이 묶여 미래가 뻔한 일본과는 반대로 하나가 된 한국은 그야말로
서방과 아시아의 잇는 통로이자 주체로서 그 창대함이 숫자로까지 다 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긴장을 고조 시키면 위에서 봤듯
한반도라는 지역을 자신들의 구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지렛대이자 열쇠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전쟁이라도 발발한다면 이것은 어쩌면 일본에게 부는 마지막 신풍이 되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작성일 : 14-01-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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