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이 과연 대통령 칭호가 옳은지 솔직히 재평가 해야 함

김대중정권에 대한 비난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북한의 눈치때문에 축구나 보러갔다입니다.

일단 주최국의 수장으로써 당연히 참석해야만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한일정상회담도 바로 있었구요. 




우리가 손님을 부른 자리이고 남북관계에 의심이 많던 상황에 오히려 참석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하게 보았겠죠.;; 당연히 가는 자리였습니다.

두번째, 왜 이렇게 낮은 보상금을 유가족에 주었는가?

김대중정부시절의 연평해전은 두번이 있었고 첫번째는 피해가 없었고

두번째인 2002년에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국회회의록에 나온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 □서해교전 전사자․전상자 보상내역
<전사자> ○전사자(6명)에게는 개인별 총 4억 4100～4억 4700만 원 일시보상금 지급.
－그 유족에게 매월 68만 6000～82만 1000원의 연금 지급.
※일시보상금 내역：군인사망보상금(3100～3700 만 원), 보훈처장위로금(1000만 원),
국민성금(4억 원)

<전상자> ○전상자(4명)에게는 개인별 총 4200～1억 5400 만 원 일시보상금 지급.
－그 부상자에게 매월 21만 7000～80만 8000원 의 연금 지급.
※일시보상금 내역：장애보상금(500～700만 원), 보훈처장위문금(300만 원),
국민성금(3400～1억 4400 만 원) "

정부가 지급한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은 3천만원인데 이 근거는 박정희때 만들어진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자에게 일인당 지급한 금액의 나머지 4억원은 성금으로 들어간 점에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박정희가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많은 보상금이 지급될 것을 염려하여 만든 헌법의 이중배상금지때문입니다.

그래서 편법인 국민의 성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쩔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 보상금형식이 되면 소급적용되면서 아마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성금형식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점은 나중에 법령을  노무현정권때 바뀝니다.




그래서 천암함과 이번 연평도의 북한의 만행의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 전사자에게는 훈장조차 없었다?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에게 1명에게는 충무공훈장, 그리고 나머지 장병에게는 화랑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이것도 조중동의 농간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국군전사자에게 어떠한 처우를 했는지 보시죠.

http://gall.dcinside.com/list.php?id=military&no=729538&page=1&bbs=


96년 강릉침투 (김영삼 정부) : 부상자 자비부담 치료. 승진심사 탈락으로 당시 부상자 대부분 전역처리.

99년 1차 연평해전 (김대중 정부) : 승리. 사망자 없음

02년 2차 연평해전 (김대중 정부) : 승리.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 전사자에 대한 법령이 없었음. 1계급 특진 및 충무무공훈장, 보상금 약 4억5천(성금 포함)

04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 국인연금법 개정 (적과의 교전 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2억원의 사망보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 지금 천안함 침몰 사망자도 이 법에 의해 보상금 받는 걸로 알고있음.). 참고로 연평해전 사망자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액 높혀받음.

10년 천안함 침몰 (이명박 정부) : 04년 개정안으로 전사자 처리. 1계급 특진. 화랑무공훈장(충무무공훈장보다 격이 낮음) 보상금 약 5억(성금 포함)


네번째, 연평해전의 관련 장교들은 나중에 강제제대시켰다?

연평해전당시 장교가 후에 제대가 되었다고 나온 것은 담당 사령관이 자신이 그러한 피해를 당했다고 조선일보 와의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시각은 그사람이 해군총장을 노렸으나 다른이가 되자 일부러 그랬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노무현 정권당시 노통이 직접 부상치료후 복귀한 장교에게 전화로 격려했다는 점을 통해 관련장교들에게 피해를 줄 이유가 없고 정권차원에서 오히려 그들을 정권의 안보대처에  좋은 선례로 남길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부러 정권에서 제대시킬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섯번째, 김대중은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김대중은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고 월드컵결승경기로 방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점이 많이 의아했는데 찾아보니 이런 관례가 있더군요.




서해교전 영결식은 해군참모총장이 주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주관하는 사람보다 높은 계급의 군인들은 참석안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강릉 무장공비때는 육군참모총장주관이라 육군총장만 참석한 것처럼요.




그러나 이점은 참석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보기에 욕을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섯번째, 김대중이 바뀐 교전수칙으로 인해 희생이 컸다??




교전수칙은 97년 유엔사를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99년 1차연평해전에서 승리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것이 2차연평해전, 즉 서해교전후 희생이 생기면서 변경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맘대로 교전수칙을 바꿀수 없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권한도 없죠.







저는 김대중정부가 과도하게 제2연평해전으로 욕을 먹는 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추어 비교해보면 확실히 대우를 해주고 좋은 선례를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권교체 6개월전에 터지고 보상금을 지급했고 다른 행사를 할 시기가 없었음에도

이상하리만큼 욕먹는 것은 조장되었다는 느낌을 버릴수 없네요.

흔히 가스통할배들로 불리는 고엽제피해용사들에 대한 지원도 과거 정부에서는 생각도 못하던 것을 시작한 것은 김대중정권이고 또한 처음으로 6.25전사자유골발굴단을 만든 것도 김대중 정권입니다. 빨갱이라고 불리는 김대중이 빨갱이를 죽인 사람들을 찾아 위로하고 제대로 안장하는업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한 점은 절대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연평해전을 통해 김대중정부를 욕하는 것이 많은 것은

우리가 언론의 농간에 의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가를 적나라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정권은 여러가지 잘한점과 못한점이 공존하는 정권이지만





imf로 인해서 군 전력보강계획이 수포로 돌아갈려고 할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실행했습니다.




그래도 군에 있어서는 가장 존경받아야할 대통령입니다.







군출신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못한 것을 군인들을 위해 한 것이 김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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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례상 영결식을 주최하는자보다 높은계급은 참석할수 없다"  군에 이런 관례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뜬금없이 김대중대통령의 연평해전 당시 영결식에 참여하지 않은것은 옳은일인가? 옳치않은 일인가? 를 묻는

의도는 뭔가요? ^^

질문은 이것데, 저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의도는 뭔가요? ^^

제가 답변한건

군 관례상 영결식을 주최하는자보다 높은계급은 참석할수 없다  <님이 올리신 이문장의 근거에 대한 부분인데

요? ^^

그럼, 저도 하나 물어볼께요, 님이 성실히 대답하면, 저도 님의 또다른 질문에 답할께요^^

군 관례상 영결식을 주최하는자보다 높은계급은 참석할수 없다 <이 주장의 근거를 질문하셨는데, 다른질문으로

계속 얼버무리셨는데요^^

님이 틀린거 알고도,여태 님이 우기신것 맞저? ^^

님이 대답하시면 저도 대답할께요^^

대답을 끝까지 못하시네요

"군 관례상 영결식을 주최하는자보다 높은계급은 참석할수 없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부분질문으로 얼버무렸다고요?

제가아는바는 그런관례는 없다라고 몇번이고 말씀드렸는데요 ? 박정희 정권시절에도 해군참모
총장이 주최하는 영결식에 합참차장이 참석했었던 기록도 있다고 말했고, 국방부에서도
그런 관례는 들어본적도 없다고 밝혔고요

제가 틀린것을알고 우긴것이 무엇인지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서열이 위인데

합참차장이 참석한게 문제가 될수가 있나요? ^^

합참차장은 해군참모총장 밑인데요^^

주최자가 해군참모총장인데, 합참차장이 참석한게 왜? 잘못이저?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찾아보니 제가 잘못안부분이 있네요 합참차장은 때때로 3스타에서 4스타가 임명

될수도 있다네요

어쨋든 국방부에서도 모르는 관례얘기하려고 발췌한글아니니 그만접고요
책임님한테 질문하려고 발췌한 글이니 대답한번만 해주시죠

"김대중이 연평해전당시 전사자들의 영결식에 참여하지 않은것은 옳은일입니까? 옳지않은일입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김대중이 연평해전당시 전사자들의 영결식에 참여하지 않은것은 옳은일입니까? 옳지않은일입니까?

아쿠야님에게 질문드리죠

님에게 연평해전 당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까?

연평해전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많은 군장병들의 목숨을 잃었다는것이 중요한것이지요

이질문을 하는이유는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질문하는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옹호를 한다는것이죠?

님은 한가지밖에 못보고 김대중이 전사자에게 어떤 대우를 했는지

제대로 살펴보시긴 한건가요?

책임님 말을 빌리자면 그문제는 다른문제가 되겠군요? 장례식과 이후 절차에관한 차이이니 글하나 발제하세요

뭐가 중요한거죠? 꼭 그렇게 가는게 옳다,아니다를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가야하는게 옳기때문에 그러시는건가요?

많은 분들이 영결식 불참에대하여 옹호하시면서 왜 옳그그름에는 대답을 못하시는지요?

옳다 그르다의 개념이 아니니까요 참석했으면 좋았겠지만 못했다. 라고 한다면 어쩌실껀가요?

네 국군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의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아던것은 참여했으면 좋았

겠지만... 이라는거군요 잘봤습니다

그게 옳고그름에 문제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겠다 ㅋㅋ

그럼 군수통치권자가 나라를 지키다 죽은 장병의 영결식조차 참석하지 않아도 옳고그름의

문제가 될수없는 일이군요. 살충님 의견 잘봤습니다.

그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아쉽다 이정도의 사견이 나올 문제입니다.

네 살충님의 사견은 그렇다는거 충분히 봤습니다

이님은 참 답답함. 13년전 울나라에선 대통령이 참석 안해도 되는 분위기였다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걸 이해 못하시네..

33년전에는 북괴 종북 친북 세력은 재판없이 죽여도 국민이 이해하는 분위기였죠 ^ ^

그래서 참석안해도 되는분위기라서 옳은 행동이었다는것입니까?  월드컵 4강 축제에

가려져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수 있었던것은 아니고요 ? 옳은지 옳지못한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욕하고 싶음 욕하세요. 그 당시 기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전 책임님의 사견이 듣고싶을뿐 ^^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상당한 이적성이 있을수 있으니 문제지 ^ ^

아쿠야님은 참석하는 것이 옳다는 분이시죠?
하나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의 사건까지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는 건가요?
북한이 관련된 사건만 참석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사임무 수행 중의 사고도 참석해야 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군복무 중 사고까지?

지금 아쿠야님은

자신의 질문을 자꾸 덮을려고 애쓰는거에요^^

원래질문은

"군 관례상 영결식을 주최하는자보다 높은계급은 참석할수 없다"  <이 글을

정말 군대에 저런 관례가 있냐? 그 근거는 뭐냐?  <이거였는데요^^

자신이 틀리고 욕먹으니

갑자기, 김대중대통령이 연평해전 영결식에 참석한게 옳은가 그른가로 질문을 바꿔서

우기기 시전하시는 중에요^^

그렇군요. 흠...

책임님이 우기는건 아니고요? 실체는 없다하면서 관례는 있다고 하시고 계속 반복되시네요?

국방부에서도 그런관례는 들어본적이 없답니다.

국방부가 그렇게 해명했었는데요...
관례가 그렇다고... (쓰신 글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

저도좀 볼수있을까요?

그러니깐요 국방부에서 그런 관례를 들어본적이 없다는건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봤다는 거자나요^^

그럼, 그 근거를 가저와 보시라니깐요^^

전 관례란게 실체 없고, 법률에 나온것 아닌 부분이라, 근거를 댈수가 없다고

있다? 없다?의 근거를 댈수가 없다고 주장했었으니깐요^^

국방부에서 그런 관례는 들어본적이 없다고 말한 근거를 가저와 보세요^^

님은 얼마나 근거를 잘 가져오는지 볼께요^^

국방부는 7일 이와 관련해 "아시다시피 천안함 때도 군 장병들이 희생됐을 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영결식에 나왔다"며 "그런 관례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다"고 밝혔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514180/?sc=naver

김대중같은 경우엔 햇볕정책이 시행되고 있을때였으니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을테고 김정일이 그걸 이용했으리라 봅니다.5년 단임제의 대통령은 업적이 중요하고 김정일은 그게 아니니 활용할  방안이  많았죠.연평해전이  일어났을때 북한에 관한  우리정부의 대응과  nll에 관한 입장같은것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외에 안정된  국정운영이라든지.아이티산업.환란극복.문화등..국가를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노무현이 당선될 수 있었던것도 전 정권에 관한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하구요.

보통 한가정의 부인이나 자식이 죽었을 때 남편은 가장이기에 상주가 될 수 없는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기준으로 볼 때 국군장병이 전사했을 때 국군통수권자는 이명박 이전에 어느 누구도 국군장례식장에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지 않는게 관례였습니다. 무려 5천명이나 전사한 베트남 참전군인 장례식장 또한 박정희 역시 참가 하지 않았죠. 하지만 야당에 처음으로 정권을 넘긴 후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집단에서 연평해전 전사자를 빌미로 김대중을 공격한게 장례식 참가여부와 월드컵개최 결정하자마자 잡힌 결승전 참가 스케줄을 물어 뜯기 시작했고 아직도 일베충들을 비롯한 수구들은 아무 생각없이 왜곡된 정보만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무식함을 보여주고 있죠.

단, 이명박만이 군인 장례식에 처음으로 참석했고, 언론까지 동원하여 장례식 생중계하며 국민들 눈물샘 자극해 호주머니 털어내는 전형적인 사기꾼 기질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최초의 사례가 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