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지구 온난화 이슈는 오래된 이슈입니다.. 이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적하에 중요한 회의들이 그동안 있어왔습니다.
1. 교토의정서: 1997년에 채택되어 2005년에 발효된것으로 2008년-2012년까지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수준보다 5.2%이하로 감축하는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선진국들의 합의였구요.
2. 코펜하겐 협약: 2009년에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그다음 step을 큰틀에서 논의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산국도 참여하는 협약으로 발전합니다.
3. 파리기후회의: 160국 정상, 비정상까지 포함하면 190국이상인 사상최대의 국제회의이며 4만명의 관계자및 환경론자들이 대거집결했습니다. 각국들이 CO2감축계획을 발표하고, 구속력있는 프로그램을 확정하는것이 회의 목표입니다.
실효성 문제
만약 이번 파리회의에서 각국이 약속한 목표를 모두 이룬다면 얼마나 지구온난화문제 해결이 되냐하면 0.17도정도만의 지구온도 감축효과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할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0.17도가 얼마냐. 그거라도 지켜서 지구온난화를 최소화 시켜는것도 의미있는것 아니냐?" 모든일에 얻는것이 있으면 잃는것도 있겠죠.
CO2배출을 줄인다는것은 결국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는것입니다. 전기생산량을 감소시켜서 공장가동율이 줄어들고 이에따른 일자리감소 및 경기후퇴. 결국 경제성장율이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각국의 목표대로하면 미국은 GDP 매년 1540억 달러감소, 중국,EU는 약 GDP 1.6%감소, 멕시코는 GDP 4.5%감소를 격게 될것이라 예측합니다.(월 스트리트 저널)
과연 이것을 각국들이 지킬까요? 이미 교토의정서의 경우에도 이것을 지킨 선진국 하나없습니다. 그이후 UN녹색기금 GCF을 만들었는데(한국 인천송도에 있는) 기금이 모이지 않고있습니다. 다들 돈을 안내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번 파리회의에서 오바마가 무슨합의를 하든 의회통과 안해주기로 미리 결정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전에도 GCF에 내기로한 30억달라가 의회에서 부결되어 납부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경제가 어려워 어떻게 경제성장 1%라도 더해볼까하는게 지금의 상황인데, 막연한 기후변화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경제성장을 막는다는것은 말도안되는 현실성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번회의는 모두들 자신은 빼고 남들이 적극동참해주기를 원하면서 결국 말장난 하다 끝나는 회의가 될것입니다.
한국은 사실상 세계최고로 CO2절감 유효28%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약속 그대로 지키면 큰일나는 세계적인 호구가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세요
- 이런 기후회의에는 좌좀 환경론자를이 많이 참여하는데, 왜 환경론자말을 믿으면 호구가 되는지 추후에 정리해드리죠.
작성일 : 15-12-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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