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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침묵의 정치’
국가정보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댓글 의혹’을 넘어 권력기관의 조직적인 관권·부정선거 논란으로 비화된 만큼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국혼란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전(前) 정권의 일로, 대선과정에서 아무런 수혜를 얻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스탠스만 취해 왔다. 그러나 정치권은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조차 박 대통령이 ‘전 정권의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했지만 그 도가 지나쳤으며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제기하는 새로운 의혹들까지 포함해서) 검찰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이미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정도의 언급은 (대통령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하든 야당의 억지 주장을 비판하든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청와대 차원의 입장이 나와야 할 차례”라고 했다.
이런 흐름에 여당 내에서조차 비박(비박근혜)계 뿐 아니라 친박(친박근혜)계 일부까지 가세하는 이유는 이번 사태를 방치할 경우 MB(이명박)정부 집권 첫해에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파동’처럼 전체 국민여론을 반(反)정부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한 여권 인사는 “이번 의혹사건 자체는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수사는 새 정부 책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청와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야당이 주장하는 수사축소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청와대 차원의 유감 표명이 야당의 추가 정치공세를 차단하고 박 대통령의 ‘민생 중심’ 국정운영의 틀을 본궤도에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미 발생한 대선개입 의혹을 대통령이 유감의 뜻을 밝히고 나면, 나머지 야당의 공세는 국민들에게 대선불복으로만 비칠 것”이라며 “청와대로서는 (입장 표명이) 불리할 게 없다”고 진단했다.
청와대도 겉으로는 ‘무대응·무반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움이 완연하다.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할 단계는 아니고, 그렇다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면 야당이 수긍하겠느나”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자니 야당 공세에 떠밀리는 모습을 지울 수가 없고,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자니 정국의 뇌관을 방치하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은 대통령이 나설 때가 아니다”는 주장도 팽배하다.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검찰 내부의 감찰도 이뤄지고 있는데 아무 결론도 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으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논리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황교안 법무, 국민에 사과 “검찰 불미스러운 일 송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취임 이후 첫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가정보원 수사를 놓고 검찰 내부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수사팀과 법무부 간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황 장관 본인도 국정원 특별수사팀의 ‘항명’과 수사 외압 의혹 제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직접 입장을 적어 법무부 대변인실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황 장관은 사과의 말 이후 바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최근 검찰 내분의 성격을 정치적인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야당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부각시키기 위해 검찰 수사를 이용하고 흔들려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이 지난 21일 국민 이목이 집중될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감행한 데 대한 우회적 불만 제기로도 읽힌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도 국감장에서 “법치의 영역은 법치에 맡겨 주시고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바란다”고 의원들에게 말했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법무·검찰 상층부의 시각을 보여준다.
황 장관은 자신이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외압은 없었다는) 얘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야당 측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외압 논란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황 장관은 대신 검찰 혼란 수습과 남은 수사·재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황 장관이 사과한 ‘검찰의 불미스런 일’이란 수사팀이 내부 절차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수사팀장이 공개 석상에 나와 상급자를 직접 공격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송구함’으로 한정된다는 분석이 많다.
황 장관이 야권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상황을 고려해 먼저 사과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전날까지 공식 대응을 하지 않던 황 장관이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속에 입장을 밝혔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상황과 관련해 언론에서 계속 문의가 오고 있어 장관께서 입장을 정리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든 장본인이 남의 얘기 하듯 하고 있다”며 “황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수사 지휘라인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도 검찰은 이미 독립성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 수뇌부는 후배 검사에게 견고한 방패막이가 돼야 하고 ‘독립관청’으로서 역할을 회복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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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서도 문제있다고 말 나오는데 우익들 또 뭐라하실려나!?
작성일 : 13-10-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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