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기로에 선 한국의 민주주의" (미국 보수잡지 포런폴리시 기사)

(Republic of Korea / Flickr)

금년 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독재자 딸의 당선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30년 후퇴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최근의 사건들이 뚜렷이 나타난 그 공포감을 보여준다.

이 달 초 채동욱 검사장의 깜짝 사임은 닉슨(재임 시)백악관의 두 원로가 워터게이트 검사관인 아치발드 콕스를 대통령에게 불명예를 안겼다고 하여, 해고를 명하도록 부추긴 "토요일밤 대학살"의 모호한 울림과도 같았다.

이 사건의 경우, 채동욱은 영향력있는 보수신문인 조선일보에 의해 짜여진 중상모략의 타겟이었다. 조선일보는 채동욱이 혼외정사로 아이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채동욱은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DNA시험을 받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미지 실추의) 데미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NIS)의 강력한 전 수장인 원세훈을 작년 한국대선에 간섭했다고 조사함으로써, 법무부 몇 몇이 포함된 보수진영의 분노를 끌어내고 있다. 7월에 공표된 그 기소내용에 의하면 원세훈이 반대당인 민주당과 그 후보자인 문재인을 5천건이 넘는 온라인 메세지를 올려 공격하도록 동기관의 9명에게 지시했다. 서울시 경찰청장인 김영남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기소되었다.

더 최근에 채동욱은 박정희 전대통령의 후계자이며 피보호자인 전두환을 조사하여 화를 돋구었다. 1979년 박정희의 암살에 잇따라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후, 전두환 은 그의 하야와 부정선거에 항의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으로 기록되는 대규모 길거리 항쟁이 일어난 1987년까지 남한을 지배했다. 그는 후에 뇌물과 부정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사형을 언도받았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사면된 군인출신의 전 독재자는 재임시절 축적해둔 불법 재산의 도움으로 남은 여생을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검사장으로부터 재개된 압박 탓에 전두환일가는 최근 전두환의 유죄에 따른 벌금인 1억5천6백만달러()의 체납액 지불에 동의하였다. 채동욱의 조사 의지는 보수 기득권층의 소수를 설득하였고, 궁극적으로 그의 사임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이는 필시 박근혜정부의 진정한 색깔을 보여주는 국정원 스캔들에 대한 응답일 것이다. 본래 안기부로써 박근혜의 아버지에 의해 설립되었고 국내의 반대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된 국정원은 한국의 민주주의로의 변모 후, 특히, 자유주의 관료인 노무현에 의해 그 대부분의 권력이 축소되었다. 2003년에 국정원 책임자였던 고영구는 "기관 바로 세우기"를 위해 노무현을 기소하고 있었는데 이 때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변호사였다. 고('노'를 '고'로 잘 못쓴 듯...)는 이어서 많은 다른 국내첩보기관을 통·폐합하였다.

2007년 이명박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정권이 권력을 되찾고 난 후, 국정원은 일종의 부흥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 부흥은 국내 시민들의 G메일 계정 모니터링의 승인과 국내의 이명박정책, 특히 4대강과 한미FTA를 반대하는 세력을 장부에 기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기관은 또한 작년 많은 국민들이 대선 전, 국가안보문제로 민주당에 데미지를 입히려는 시도였다고 보는 2007년에 있었던 노무현과 김정일사이의 대화록 유출사건의 배후였다.

원세훈 전국정원장의 2012년 불법적인 대선 간섭이 명확해지자, 박근혜 자신이 그녀는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국정원을 반드시 개혁해야한다고 깨달았다"고 발표하는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범적인 차원의 동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많은 필요성의 모멘텀(동력)은 국회에서 300석 중 13석을 차지하는 작은 좌익당인 통합진보당의 한 의원에 의해 진술된 친북혐의 스켄들에 휘말리면서 빠르게 실속하고 있다. 박근혜가 개혁을 공약한지 단지 이틀이 지났을 뿐인 8월 28일, 국정원은 북한의 지도력을 찬양하고 만약 북과 전쟁이 발발하면 남한내에서의 무장폭동 계획을 만드는 취지인 이석기 대표의 연설문을 발표했다. 이석기의 이러한 언급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긴장이 극에 달했던 3월 통진당의원 모임에서 였다.

이석기는 반란혐의로 체포된 후, 국보법에 따라 통진당을 해체하라는요구가 있다. 의회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미 이석기 스캔들을 국내첩보수집과 반공주의 조사기관의 보호를 노리면서 국정원개혁조치를 희석시키려는 핑계로 사용하고 있다. 박근혜는 개혁에 관한 자신의 진술에서 꽁무니를 빼고 있으며, 개혁과정에 국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기관이 변화를 위해 기관 자신의 계획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이 폭풍의 한 가운데에 조선일보의 주장을 근거로 도덕성 조사를 명령한 상관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의해 물러난 채동욱검사장이 있다. 그 타이밍과 기사에 쓰인 개인적인 상세 수준으로 보건데, 국정원이 아마도 조선일보가 원세훈 전국정원장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려는 채동욱을 흠집내는 이야기를 발표하도록 협조했을 것으로 보는 남한 내에 만연한 추측이 있다.

민주당 당수인 김한길은 채동욱이 대통령에게 있어 "가시"였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다고 까지 주장하였다. (단 한 주 전에 벌어진) 이석기의 혐의 시기와 겹쳐 조용히 국정원이 (대선개입) 의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지도 모른다.

그물게 국가의 안보기구를 독재자가 권력을 꽉 잡아두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던 한 시대를 한 세대에게 숨기려는국가의 수장으로써, 박근혜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위기순간에 직면하고 있다. 그녀는 국정원을 통제하기 위해 개혁하려고 들것인가? 그리고 그 기관이 국내 정치에 산섭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것인가? 혹은 그녀를 탄압적인 "유신공주"로 보는 반대당의 입지를 강화해주는 데 일조하는 파상적인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

박근혜의 선택이 그녀의 남은 5년의 재임기간을 위한 핵심 징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나아가게 할지 아닐지를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다. 혹은 그녀가 한국을 다시금 암흑기로 후퇴시키려 권위주의로의 회귀하려는 의도도 말이다.

죠프리 패티그(Geoffrey Fattig)는 UC 샌디에이고의 국제 관계학과 태평양지역학을 졸업하였다. 그는 현재 한국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