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자기주장
박근혜 당선자가 31일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자리에서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후보자를 지리멸렬 시킨 뒤 인사청문회를 통과 시키면 그분이 국민적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겠냐” 고 불만을 표 했다고 합니다.
박 당선자님 크게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책이나 정부정책을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공공성을 위하지 않고 개인사심이 들어가 정책을 편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이 떠 않게 된 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시의원 또한 국민의 원성을 사는 것은, ‘특권이나 이권’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지역개발에 의원들의 이권이 들어가 자신과 특정계층을 위해 의원직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녹(혈세)을 먹고사는 고위공직자나 공무원은 무엇보다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는 국가정책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과거 비리와 전과가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정책을 시행하면서 고위공직자가 자신과 특정계층을 위해 일을 하게 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공직자는 비리와 부정이 있는지 청소년시절 자라온과정과 대학시절 리포트까지 검증에 들어갑니다. 만약 과거 전력에서 막말로 도둑놈이나 사기꾼처럼 부정한자가 고위공무원이라면 국민이 안심하고 국정을 믿고 신뢰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부정한 짓을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는 청렴과 도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교황이나 성인처럼 무결점이고 완벽한 인물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우리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 수준의
일반국민처럼 범죄 사실과 비리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 당선자님 국민 몰래 숨어서 비공개로 인사청문회 하자고요?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수행하는 지도자를 뽑는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고 공개적으로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