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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희망 수준에 근접하는 복지국가가 가능한 나라는,, 인구는 적으면서 자원이 많아 경쟁없이(?) 안정적인 수출로 돈 많이 버는나라들입니다.
소득소득수준이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보편복지를 위한 세금은 결국 일반국민들에게서 걷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서 많이 걷고 많이 뿌려야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안하면서 혜택이 엄청난 복지국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구 수천만의 복지를 감당할 수 있는 세금을 법인세에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구 수백만 수준에 원유 펑펑 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