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슬란 13-02-02 14:11
221.♡.♡.101
종북 문제는 근거없는 선동으로 해결 되는게 아니라
법으로 사법처리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왜 모르시나요?
-> 사법처리는 굉장히 힘든게 현실입니다.
구체적 물증이 있어야 하고,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변호사의 역량도 개입됩니다.
유권자들은 해당 인사의 언행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감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명박에 대해 평하고 지지여부를 결정할때,, 이명박의 발언들이나 주변인들 구성을 통해 본인의 머릿속 사고체계가 어떨까 헤아리고 자신의 입장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헌법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따라 해당 인사들의 언행에 대해 호헌세력인지 아니면 친북,종북 성향이 있는지 판단할 권리가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좌경화가 심해져서 헌법존중이 중요한 시대라고 판단할 경우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사법처리 안받았다고 면죄부가 제공되어선 안되는 것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첫째로 헌법을 생각해야 하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안됩니다.
헌법정신상 친북,종북은 엄격히 대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그렇게 기술된 점에 불만을 가질 수 있을텐데,, 그렇게 기술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개헌이 있기 전까지는 헌법을 존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