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제로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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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계류중인 이재용 자신 재판을 일단 길게 끌고 감.
어차피 9월되면 안철상행정처장 제외한 전원합의체 재판 관여 대법관 13명 중 쥐닭시절 애들이 몇 넘 더 나가서 과반이상을 진보성향 법관으로 채우게되어 어차피 빨리 재판진행해도 이재용 본인에게 불리한건 마찬가지.

2. 그래서 최대한 늦추면서 (물론 이 동안, 대법관 인맥, 전관예우를 미끼로 현 대법관들에 마수를 뻗칠 것이고) 다시 법무부 검찰라인을 통해 손을 써 법무부답변서 내용에 2심 정형식 판결문 그대로 답변하도록 셋팅함. 어차피 현재까지 이 사건은  2심판결로 서스펜딩 중으로 503정부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관여하지않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도 위법성이 없었다로 판결내린 상태임.(말도안되지만...정형식 신광렬 법비들...)

그리구 만일 엘리엇소송에 진다먼 수천억 이상 1조원에 가까운 국고가 손실된다며 국익을 내세움.

3. 엘리엇 국가배상소송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며 이재용 본인 상고심 판결에 이용함.
물론 반대로 상고심을 길게 끌며 엘리엇 재판을 미리 승소해놓는것이 유리하나 현 민주정권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 진보성향 판사로 물갈이하고 있는 대법원이 쥐닭 때 처럼 재판기일을 매개로하는 사법거래 같은 걸 통해 이제 1심재판이 들어가는 엘리엇소송건의 확정판결 전까지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을 늦추는건 물리적으로나 명분으로나 힘듬.
그러나 엘리엇 소송 1심을 빨리끝내서 승소한다면 얘기가 또 달라지죠.
이걸 근거로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의 판단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게 핵심.

4.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최소 엘리엇 1심판결이 미리나오게끔 하며 그 기간 동안 최대한 정부정책을 흔들어 대통령지지율을 잠식하려합니다.
짐 일련의 경제정책 흔들기 프레임도 궁극적으로 대법원 자신 재판을 위한거임.

이렇게 지지율을 빼놔야 삼성의 협상력이 높아질테니까요.
물론 정부와 청와대는 삼성과 거래하지않으려하겠으나 수구언론이 그렇게 유도하려할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경제가 붕괴한다. 소득주도 집어치우고 당장 대기업과 민간에 협조를 구하란식으로 말이죠. ㅋ

답이 나오죠. 개섹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