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세율, 사실상 세계 최고… 세금 부담에 사업 접는 기업인도
“세율 낮춰 가업승계 활성화… 법인세 더 걷는게 국가적 이익”
현재 국내에 적용되는 최고 상속세율은 50%. 선진국이 주류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6.6%)과 비교하면 2배에 육박한다. 일본(55%)보다는 낮지만 기업의 경우 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는 30%를 할증해 최고 세율이 65% 적용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회원국(총 35개국) 가운데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모두 22개국. 반면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11개국은 상속세가 없다. 호주와 캐나다도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 이득세만 매긴다. 상속세를 부과해 걷을 수 있는 세수(稅收)가 많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다. 또 가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상속세 대신 법인세를 걷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이충열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팀장은 “전체 세수 가운데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안팎”이라며 “차라리 상속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업 승계를 활성화해 법인세를 더 걷는 게 국가적으로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80716/91085638/1
트럼프, 법인세율 더 내린다
그나마도 OECD 평균은 22퍼정도로 우리 절반이하 수준.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한 좌파들이 득세한 세상도 아니고
기업경영에 무리하게 간섭해서
경영권 포기나 회사매각, 편법증여등 부작용에 비하면
대기업으로 키우던지 사업규모 확장시켜 법인세 빨아먹는게 더 이득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