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등의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교회가 한다면 임대수익등에 대해 부가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 다 하고 있음

저건 소위
지금까지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헌금이라는 1) 종교 기부금수입등에 당초 과세를 하든가
기부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그것을 2)기타소득으로 보아서 원천징수 하겠다는 것임

즉
교회에게 기부금 수입으로 과세를 하거나
목사등에게 소득세로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겠다는 것임


이미 기존의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을 교회가 하는 경우..모두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며 납부하여 과세가 되고 있음

지금 논의 되는 것 처럼 기부금에 대해 당초 과세되거나 종교인들이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버린다면??


기부금 받아서 어려운 살림 꾸려나가는
비영리 사단법인 및 공익법인들...모두 초토화 될 수 있음

비영리 법인은 대다수가 가난하며
기부금 100만원 받아서
그중에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실비변상으로 한 80만원 쓰고
말도 안되는 20만원을 사무등을 보는 사람 혹은 봉사하는 사람들의 급여등으로 제공함..급여가 낮고 세무등의 상식에 어두워 신고도 잘 하지 않음

교회는 엄청난 액수의 기부금을 받음
그러나 그 기부금을 종교인의 급여로 줄 경우 원천세 신고를 정확하게 하라며 세무조사 까지 한다면
교회들은 자금력을 이용하여 회계법인등을 이용해 관련된 의무를 잘 이행하면서도 교모하게 빠져나갈껀 빠져나감..왜? 회계법인등이 원하는 돈을 줄 수 있으니깐

다른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들은?
신고등의 업무를 대신 해줄 세무대리인 관련된 비용만 더해질뿐 이들에게 도움될 껀 하나도 없음


부자 잡으려다
가난한 색퀴들 더 졷 되게 되어있음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니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종교세를 부과 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독교만이 아닌 다른 종교단체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과되어야 뒷말이 안 나옵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ㅋㅋㅋ 법은평등해야한다면서 종교세 반대하면 어쩌라고??  어떤 가난한놈이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공익법인을운영하고 있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암튼 이중잣대..쩔어주시는..

저는 찬성과 반대자체를 안했어요.
제대로 생각해본적 없는 사안이라 다른분들의 의견을 물어본거고
본문 내용은 전부 종교측 발언이나 국세청발언을 그대로 가져온거구요.
젤 위에 내용은 그냥 기사 그대로 긁어온거에요.
제가 유일하게 스스로 한 말은
"가생이닷컴의 유저분들의 고견은 어떠신가요?" 이거네요.

예전에 들었던건데 종교계에 세금을 물어야되는 이유중 하나가 부자들이 교회 등 종교단체를 이용해
탈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법상 기부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데 종교단체는 세금을 안내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론 1억을 기부하면서 장부상에 10억을 기부한것으로 기재하는 장부조작을 한다는군요.
탈세자랑 종교단체가 서로 윈윈하는거죠.
언듯 들은거여서 기억이 제대로 안나 이게 진짜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재들은 간단하게 믿음=돈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