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자회사 설립이 왜 논란거리가 안되는지 설명좀???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해서 공공성가출수있게 적자폭 매꿔주면서 서비스질 높여준다는건데요

강력님은 병원가서 진료보면 몇분동안보셧나요?? 5분? 10분?? 왜 그럴까요??

진료를 많이봐야되거든요. 외국은 돈을많이 받으니까 널널하게 꼼꼼히 봐줄수잇지만

한국은 의료수가가 현실성이없이 싸서 양으로라도 돈을벌어야 대형병원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의협에선 의료수가 현실화를 외치고잇구요 ㅎ

차라리 원격의료 대체조제 성분명처방을 까시는게..

이런 추상적인거 말고
결국에 걱정되는건 이게 민영화의 시초가 될거라는건데
그걸 막을수있는 현실적인 법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 이익을 얻게되면 결국에는
의료서비스의 개선보다는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 목적으로
전락해서
의료비가 높아질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데 이걸 막을수 있는 법이 있는지
등등

뭐가 민영화가 된다는거에요?? 국가소유가 아닌 병원이요??

정부가 말하는 의료기기나 부동산, 약품, 의료관광, 피부 관리 등은 지금도 전혀 규제를 받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유추구가 목적인 자회사 설립이 의료 서비스 질보다는 당연히 상업적 의료 행위가
더 심화된다는 우려는 전혀 안하시는듯하네요

ㅇㅇ 그건 인정해요. 자회사 설립으로 의료행위보단 화장품,호텔등의 질을 더 높일것같다는 건 근데 그거랑 민영화는 다른말이죠 ㅎ 확실히 할건합시다.
확실히 민영화라는건 헛소리고 문제점이잇는건 확실해요

그게 최고 문제인것 같은데요

병원의 최고 목적인 의료서비스질이 개선이 되어야할텐데

그것보도 이유추구를 더 목적으로 의료와 관계없는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말이죠

예를 들면 자회사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쓸데없이 필요없는 비싼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우려도 있죠

ㅇㅇ 그렇죠 그게 문제인건데 자꾸 민영화라고하는지모르겠네요.

본질을 짚어서 비판을해야 맞는건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꼼수라는거죠

그러니까 님도 지금 시행되려고 하는 정책은 비판하는 입장이라는거네요??

네 하지만 민영화라는 개소리는 엿먹으라고하고싶어요 ㅇㅇ

민영화 가기 전 단계로 볼수가 있죠

그럼 일단 정책에 반대하는건 옳은 결정이네요

네 하지만 강력님도 잘 생각하고 고민해보실 필요가잇어요.

반대한다고 내편 찬성한다고 니편이아니라 어째서 이번 정책을 반대하는지를

들어보고 그 이유를 진보진영에 알리는게 옳은생각아닐까요?

전단계도아니고 민영화 단계도아니고요

이건 진보,보수의 싸움이아닙니다. 어떤게 국가에 이득이되고 어떤게 합리적

이냐의 말이지. 그리고 전혀 민영화는 아니라고 몇번 말씀드렷어요

네 문제는 여러가지 꼼수가 나중에 나올수 있다는거죠

투자자가 주인인 영리병원의 경우, 자유로운 이윤 추구(예컨대 자유로운 치료비 결정 등)를 가로막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은 소유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가로막는 횡포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이 ‘당연지정제 완화 및 폐지’를 목표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고, 헌법재판소로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염려한다.

이런 문제도 있구요.

아뇨 그런식으로 의심부터하면 끝이없습니다. 인정할건 인정합시다.

이번엔 의료보험을 건드리는게 아닙니다.

영리병원이 ‘당연지정제 완화 및 폐지’를 목표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고, 헌법재판소로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염려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저걸 반대할 명분이라도 그럼 있는건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168827

님이 올린 링크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입장에 불과한거구요

제가 말한 요지는 투자자가 주인인 영리병원에 대해서 말하는건데요

투자자가 당연지정제 완화 및 폐지’를 목표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고, 헌법재판소로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게 요지입니다.

제가 말하는건 저런 투자자로부터 당연지정제 완화 및 폐지를 보호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

이 있냐고 묻는거구요

지금 강력님의 주장은
1.외국계 영리병원이 한국에 들어옴
2.한국 의료보험때문에 비싼 외국계영리병원은 장사가 잘안됨
3.isd조항에 의거 한국정부상대로 천문학적인 소송액 배상받음
4.연쇄적인 소송에 못버틴 한국정부는 의료보험 민영화

라는 주장이신거죠??

민영화라는게 아니라
결국 민영화의 길로 갈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거라는거죠.
제가 기사 링크한거 안읽어보셨어요?

그니까 뭐가 민영화냐니깐요?? 원래 병원은 민간병원이에요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모르겟네요

의료가 사업화 될수 있는 꼼수죠

나중에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할까요

아니 전혀요 진료수가 오르는건 의료민영화내용하곤 전혀상관없는 의료보험민영화 내용이에요. 당연지정제가 있는이상 절대로 늘어날일없으니 걱정 절대로하지마세요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7570

의보 민영화’ 안 해도 ‘의료 민영화’ 가능

다만 이런 ‘MSO-병원 집단’과 기업 집단인 LG그룹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아직까지 MSO나 병원의 경우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는 것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외부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한 다음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영리병원 도입’이다. 영리병원은 한마디로 ‘주식회사 형태의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영리병원의 주인은 투자자(주주)이며, 따라서 그 경영 목표도 당연히 이윤을 극대화해서 병원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병원이 영리화된다면 이에 경영지원 서비스를 하는 MSO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5월 초 제주도를 시작으로 ‘영리병원의 단계적 허용’을 올 하반기에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영리병원과 ‘주식회사 MSO’가 허용되면, LG 등 지주회사 그룹과 동일한 형태의 ‘거대 병원 그룹’이 가능해진다. 병원이 드디어 기업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심지어 그룹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거대 병원 그룹’의 이윤 추구에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장애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각 병원은 보험 가입자(전 국민)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치료비나 약값도 일종의 국가기구인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높은 수익을 얻기 힘들다.

‘거대 병원 그룹’ 처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의료 서비스(MRI·초음파·암 치료제 등)에 집중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연지정제에 대한 직접 공격이다. 투자자가 주인인 영리병원의 경우, 자유로운 이윤 추구(예컨대 자유로운 치료비 결정 등)를 가로막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은 소유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가로막는 횡포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이 ‘당연지정제 완화 및 폐지’를 목표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고, 헌법재판소로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염려한다.

비영리로 한다는데 왜 자꾸 영리병원이야기가 나온거죠.

혹시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말씀하시는건가요??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이 어떻게 비영리가 될수가 있죠??

자회사로 벌어들인돈은 병원에 재투자한다 <--- 비영리요

병원도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호텔사업, 건물 임대업을 할수있는데 비영리라구요??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자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법인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영리 법인 내에서 보유되고 고유목적 사업 위해 재투자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적자극복을위해 영리사업이긴하지만 그건 의료행위로 영리사업을하는게아닌 다른 사업
즉, 호텔,화장품등을 팔아서 의료행위 외의 서비스로 돈을벌어서 그 돈으로 모기업으로 재투자한다는 개념이니 자기업은 영리목적이지만 거기에서의 이득은 다른용도로 쓰지못한다. 겟네요

그러니까 그건 꼼수에 불과한 말이죠

말이 비영리병원이지

충분히 영리병원입니다.

어떻게 영리병원이죠?? 자기업이 화장품이나 호텔을 바가지씌워서

모기업인 병원에 재투자하는게 영리병원이라는건가요??

의료행위자체에선 현상태 유지인데요

저 내일올게요 ㅠㅠ 저 티비..

병원에 재투자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대시설에 재투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거죠

호텔사업 임대업이 꼭 병원에 필요요소라고 볼수 없습니다.

문제는 저런 호텔사업이나 임대업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농후하구요

차라리 법으로 호텔사업이나 임대업을 환자가 아닌 다른곳에 못쓰이도록 법제화를

하면 그나마 괜찮겠네요

제가봣을때 호텔사업이란것도 외국인환자유치를 위한거던데요.

자료보니까 외국인환자유치가 가장 큰 목적이더라구요.

한국의료산업이 경쟁력으로는 어느나라에도 안딸리지만

각종 규제때문에 일본이나 미국,독일등과같은 경쟁자들에

딸리고잇습니다. 옆나라 중국도잇고 러시아도잇고

한국의료산업이 더 클수잇음에도 규제로 묶어두는건.. 글쌔요

앞으로 의료 헬스케어 바이오산업이 미래먹거리라는데

우리스스로 족쇄를 채우는일아닐까요

정닭밝님..
병원의 의료가 사업화될수 있다는건..
외국계 자본까지 전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외국의 대기업 힘있는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이익을 최대로 뽑고싶겠죠.
외국계 자본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국민들의 의료권이 침해받을수도 있다는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거잖아요!!!!!!!!!!!!!!!!!!!!!!!!!!!!!!!!!!!!!!

아.. 끝이없네요 그럼 물어볼게요 외국계영리병원은 한국에서 아무대나 깃발꽂아놓고 영리병원한다고 할수잇게요 없게요?

네 할수 있습니다.
제가 걸어놓은 링크기사 보면 나와있는데요

1.외국계 영리병원이 한국에 들어옴
2.한국 의료보험때문에 비싼 외국계영리병원은 장사가 잘안됨
3.isd조항에 의거 한국정부상대로 천문학적인 소송액 배상받음
4.연쇄적인 소송에 못버틴 한국정부는 의료보험 민영화

라는 주장이신거죠??

결국 fta와 연결되는걸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fta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결정하지 못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외국자본이 휘두르는데로
한국정부가 끌려갈수 있다고
그에 대한 방어는 정부가 법으로 제대로 방어를 해야하는데
뭔가 국민을 보호할수 있는
강력한걸 내놔야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있는거라는거죠

fta에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한미fta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됫습니다. 그래서 isd제소거리가 아니라는말이죠.
토끼야님의 말씀대로 세세한부분에 애매한문장이잇긴하지만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때를 제외하고' 이걸 과장해 해석하면 미국에 먹힐 가능성이잇다고 해석하는분들이 일부잇지만 그런경우는 영리병원과 일반병원간의 세금을 다르게 책정하는등의 입증가능한 경우에서나 가능한일입니다.

그거야 한국정부 입장이고요
제 기억으로는 완전히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게
너무 애매모호하게 협정을 맺어놔서
결국엔 거대 외국자본이 a라고 말하면 결국 a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게
문제였죠.
닭밝님 말이 사실이면 외국자본이 들어올이유도 없겠네요

한국정부의 입장이아니죠 한미간 fta조항인데요.

외국자본이 들어올이유는잇죠. 상류층들상대로 존스홉킨스정도 들어오면

안갈까요?? 저같으면 존스홉킨스갈거같은데 ㅎ

외국자본을 제한할수 있는 규정이없어서
걱정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거예요

외국자본 투자 제한한다고본거같은데 잠시만요

가생이 정게에 오랜만에 그래도 정상적인 토론을 하는거 같네요

ㅎㅎㅎㅎㅎㅎ

아 지금 뉴스봐야되는데 ㅠㅠ

외국자본의 투자제한한다고 어디서 보셨어요?
제발 보셨으면 좋겠네요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자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법인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영리 법인 내에서 보유되고 고유목적 사업 위해 재투자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제가본건 fta때 정부공기관이다 공기금에대해 외국인투자 제한한다는거엿네요 ㅎ

죄송 무튼 반박은 위에걸로할게요. 부대사업을하기위한 자기업설립후

그 이익은 비영리법인인 모기업안으로 재투자할수밖에없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못한다.

저 내일올게요 ㅠ 티비..

외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 투자자에게 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고요. 지금까지는 병원이 돈벌이는 했지만 어쨌든 비영리법인이어서 이익배분을 할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자회사를 통한 이익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 추구,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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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에게 이익배분이 가능하다는데요

는 비영리 법인내에 재투자를 한다니깐요.

완전한 입법조항이 안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뭐 이익전부를 배당금으로 줄순없죠.

정작 병원들은 외부자금 투자받을수잇다고 좋아하던데

외국자본이 한국의료보험때매 장사안된다고 소송청구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나요??

그래서 fta 그렇게 반대했던거잖아요
외국에서 그렇게해서 미국자본에 진 경우도많코...

정게에서 이 정도로 논리에 맞게 서로의 의견을 본 것 만으로도 저는 신이 이 세상에 있음을 체험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