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없음....

이미 이번 정권은 시민이 아니라

신도적이니까...

이번 의료산업 개정안을 보는 시각이 많지만

마냥 또 반대 할것만이 아닌게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차지하는 산업들 민영기업들이 계속 실적불리고 기업 덩치 키워가는 사이에 우리만 갈라파고스화 되는거 같다는게 문제죠.

국가가 공기업화해서 민영기업들처럼 수익 내는곳이 10개중 1개는 될려나요.. 다 적자성 부채에 이데로 두고보면 일본처럼 될꺼 같은데... 뭐라도 해보는게 날듯도 한것 같습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의료만은 건드리면 안되죠.
모든걸 민영화했다는 영국조차도 의료만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전 이런답을 원한게 아니라
저 기사를 반박할 논리가 있다면
그걸 얘기해주세요.

종사자도 아니고 병원가본지도 한 5년이 넘어서 깊게 알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그럴줄 알았습니다

저 기사에 답변할라믄 거의 종사자 수준의 깊은 이해도를 보여야될꺼 같은데요? 그냥 관련 기사 하나 퍼와서 하실 소린 아닌거 같습니다

그럼 저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종사자가
정부가 하는게 결국 의료민영화라는데
저 말에 반박도 못하면서
정부가 하는 정책에 찬성한다는겁니까?

위 기사는 종사자 주장이고요.
정부도 반박성 논리는 있겠죠.
지켜보자는 겁니다. 해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 그때가서 막아도 안늦습니다.
시작도 하기전에 마구다 반대를 하니 이건 뭘 할수도 없는 수준이죠.

그럼 정부의 반박성 논리좀 가져와 주세요.
아무리 봐도 정부의 반박논리가 뭔지 모르겠음.

어디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정부가 정책을 추진했겠습니까?

그럼 본인은 정부의 생각도 모르면서
찬성한단 말씀이세요?
그냥 정부가 하라고 하니까?-.-;;
이 무슨.....

핸드폰으로 할라니...참 어렵네요..

윗글의 햇심은 자회사를 통해 이익을 편취한다는 건대...

이건 2000년대초에나 가능한 애기입니다.
대표적인 현대차의 글로비스 논란이후 계열사간 거래는 이사회등 의결사안입니다.
자회사와 고가 계약 체결 순간, 이를 의결한 이사는 배임죄 적용입니다. 누가 승인할까요 ?

둘째, 최근 경제 민주화 논란 이후 경제적 편취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적용되지만... 핸펀이 불편해서..

차라리, 이는 마트와 골목상권 논란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의사선생님들이 차마 장사치와 비견되는 건 쪽팔려하시니..

괜한 국민을 볼모로 하시는 군요...

그럼 궁금한게 있는데 자회사를 통해 이익을 취할수 없으면
머하러 대기업들이 저 법안에 벌써부터 줄을 서나요?
어차피 기업이란 오로지 최대한의 이익만을 위합니다.

그리고 저런 자회사를 통한 이익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왜 현대랑 삼성은 뺀건가요?
어차피 덩치만 좀 클뿐 똑같은 대기업이고
똑같이 이익을 못취할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위 언급처럼 마트가 될 수 있어서 입니다.
즉, 규모의 경재...
더 최신의 장비에 더 좋은 의사에게 좋은 보수..
쏠림....
여기에 원격 진료까지 가능하면....
지방은 헬기 돌리고...
동네병원보다는 지역 중급병원 타격이 크겠지요...

KTX이후 쇼핑하러 서을 온다는 농담처럼..

그럼 정부가 하는 저 정책은 안하는게 낫겠네요
의료민영화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의료민영화의 초석이 될수있는건
분명해 보이고,
결국 마트처럼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네요.

아니지요...
마트는 부자만 가나요 ?
서민들도 마트 다닙니다.
아무리 마트 요일제 해도 마트갑니다.
유사비용대비 서비스가 나으니까요
전체적인 의료파이이의 조정 뿐입니다.
의료인 압장에서는 짜증나시겠지만..

그래서 마트나 커피전문점 빵집같은
개인이 할수 있는 자영업이 전부 죽고 대기업이 장악했죠.
결국엔 이런 자영업자들의 실패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지금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구요.

의료인은 둘째치고 지금 다른 나라도 부러워하는
의료체계를 대기업이 이익을 채울수 있는
의료체계로 바꿔버린다면
그 폭탄은 결국 서민이 맞을수도 있죠.
물론 그 과정이야 아무도 모르죠.

눈감고 아웅하지마세요 토끼님..

도대체 시장이 죽고 마트가 사는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토끼님이 마트가는이유는뭔가요?? 마트에 사람이 많은이유는뭔가요??

시장에 사람이 없는이유는 뭘까요??

서울에서는 주말에 마트영업 금지시킨다죠?? 그렇다고 시장매출이 늘던가요?

대다수 사람들은 마트 영업안하는 주말피해서 평일에 마트로 장보러갑니다.

왜 이렇게까지하면서 시장을 안갈까요??

회식하면서 햄펀으로 쓸라니 열라 힘드네요..
이건 후생을 누가 그져가냐는 문제입니다.
선택은 소비 주체의 몫이구요..
그럼 님은 매일 무조건 동네 슈퍼 가나요 ?
핸 펀은 삼선이나 애플 말고 중소기업 제품 쓰시나요 ?

적당한 민주화는 필요한대 그 이상음 공산주의입니다.
시장은 이미 경쟁으로 변했는데 자신의 이익음 챙겨잘라 ?
강제적 소비를 통해 ?
왜 내가 그래야죠 ?
님 같으면 동일비용으로 삼성의료원 가겠습니까 ? 아님 지방 병원 가겠습니까 ?
이건 접근성 변화에 따른 건호 변화를 강베적으로 거부한 것일 뿐....

물론 경제적 평등은 만들어야만 하지만..
강베젓인 수담으로는 안돼죠..
오빅 경쟁으로 해결해야지..

그럼 말이 안되는게 외국은 왜 처음부터
빵집이나 마트가 대기업에 장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았을까요?
저렇게 커피나 빵집,마트 등 대기업이 장악한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들었습니다.
외국같은 경우는 처움부터 그렇게 안되게 법으로 막았구요.
그럼 그 나라들은 소비를 선택을 막은 공산주의인가요?

저는 동네 수퍼도 자주가고 큰 대형마트도 자주갑니다만
솔직히 커피전문점이나 빵집같은건
개인이 하는데서 먹어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솔직히 주변에 없어요.
전부 대기업 체인점일뿐.

그리고 대기업빵집이나 커피전문점
소리소문없이 조금씩 가격올리는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먹을데가 그런곳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 말은 경쟁해서 너는 졌으니 죽을수밖에 없다
이건 말도 안된다는 거죠.
결국 작은 회사가 대기업에 게임이 안된다는건
다 아는 사실인데요.

마트의 장점은 유통의 단순화에있죠 그래서 가격경쟁력면이나 위생상태 서비스의 질로 동네 시장이나 슈퍼를 경쟁에서 이긴거구요. 지나가는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시장갈려냐고, 카드결제안되고 청결하지못하고 서비스질도 낮은데 더 비싼 시장갈 이유가없죠. 거기서 소비자가 피해를봣나요?? 소비자는 더 나은 서비스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선택한것뿐이고 그게 딸리는곳은 도태된것뿐입니다. 빵집이나 커피전문점 개인이하는곳이 살아잇는곳이잇다면 그곳은 대기업체인점을상대로 경쟁에서 이긴것뿐입니다. 세계최대 유통기업 월마트는 뭘까요? 독일기업 알디는요?? 아마존은요?
영세자영업자를 생각했으면 아마존도 규제를 해야겠네요. 감히 인터넷쇼핑몰이라뇨

술 한잔 하고 할라니 잘 안되는데...
우리 예전 지리 시간에 독일 학자인가 쓴 입지이론 기억 나시는지요..
소상권, 중상권, 대상권...
지금은 접근성의 편리로 대상권이 소상권을 먹은 형국입니다.
소상권도 최소 소비인구가 필요하지요.. 그게 bep를 못 맞추다 보니 도퇴되는 거고...
경제적 민주화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다. 머다 해서 여러 장치가 가능하지만...
의료가 중기 적합 업종일까요 ?
기본적으로 전문직은 중기 적합업종이 아닙니다.
기술의 우위만 있지...
님은 나중능력이 있다면 삼성같은 대기업을 갈까요 ? 아님 사명감에 중서기업을 갈까요 .?
물론 선택의 문제지만 확률적으로 중기.가는 사람이 적을 뿐입니다..

망하라고 하는게 아니라..
문 열고 손님 오겠지 아는 세상이 종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방안을 찾는 건 필요하지만...

헤헤 댓글 저말고 위에분한테 다셔야할듯요

죄송...
한잔하고 할려니 주소를 잘 못찾네요..
이래서 음주 운전은 위험..
연말은 대리하세요..

ㅎㅎㅎㅎ 쉬세요.

그럼 결국 작던 크던 경쟁해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거네요.
그럼 정부는 뭐하러 경제민주화를 한다는건가요?
개인과 대기업을 경쟁하라고 하는것부터 말이안될뿐더러요.

제가 위에 썼듯이 다른 나라는 최대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면서
대형마트를 허용했습니다.
대형마트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라요.
우리나라처럼 마트,커피,빵집같은곳이 대기업이 장악한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나라는 국민이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무시한건가요?
어차피 개인은 대기업에 이기지 못한다는거
다 알고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영업이 무너지지 않게 할려고 보호한게 아닐까요?

한국에서는 시장자체에대한 불신이있어서 안가는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자영업자를 살리나요?? 시장에서 과일한번 안사보셧어요?? 대기업규제를 어처구니없이 주말영업금지같은 눈감고아웅하기식의 규제를하니까 그렇죠. 시장의 제일큰 문제점은 위생상태와 서비스 아닌가요?? 카드도안받고 과일사보면 위에는 큼지막하고 밑에깔린건 조그마한거
이런경우 사례가 너무많은데요?? 서비스와 품질에서부터 노력을해보고 보호해달라고해야지 품질경쟁은 안해보고 마냥 골목상권 지켜달라고하면 끝이아니죠

그럼 시장말고 개인마트는요?
개인이 하는 빵집은요?
개인이 하는 커피샵은요?

그럼 경쟁만 시키면 되는데
정부는 왜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그러는거죠?

왜 이제와서 대기업이 더이상 빵집이나
커피전문점을 못하도록 법안을 만드는거죠?

닭밝님이나 컨퍼님이나 말한대로
어쨌든 경쟁해서 이기기만하면 되는데요?

왜 시장은 빼나요?? 구멍가게는 유통구조가 안되니까 중소마트나 대형마트가 아이스크림

세일 50프로 70프로 때릴때 제값다 받는거고 개인이하는 빵집이나 커피숍도

대기업체인점의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마케팅 경쟁에서 졋으니까 진거죠

그리고 유통에서부터 진거구요. 애초에 중소마트는 왜 허용햇나요?? 구멍가게

망하라고?

외국에서도 한국처럼 시장의 서비스질이나 품질이 낮다던가요?? 마트이용객한테 물어보세요

왜 시장을 안가냐고 야채는 시장이 더쌉니다 그럼애도 불구하고 왜 안갈까요??

품질이 떨어지니까 안가는거죠  무슨 자선사업하나요?? 더 좋은 품질이 잇는데 뭐하러

시장을가서 싸게사서 열어봣더니 반절은 버려야되는 그런 품질의 제품을 사야되죠??

님이 영세한 커피전문점에서 커피사먹고 빵집에서 빵사먹고싶다고해서 모두가 다

그런건 아니에요. 다른사람들은 서비스나 품질을보고 계속 대형체인점에서 사먹는것이죠.

그리고 돈이올라간다구요?? 왜 그럴까요?? 빵가격은 동결해야하나요?? 우유값이올라가고

밀,보리값이 올라가는데 빵값은 동결해야되나요?? 대기업 한곳이 독점하고잇는것도아니고

담합하지않는이상 체인점끼리 경쟁하고있는건데 옆집이 더 싸면 옆집가서 사먹으면

매출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치킨게임합니다. 롯데마트 통큰치킨의 사례를 아실텐데요??

그래서 이 사례가 국민이 마트가는걸 선택하는거랑
국민의 건강이랑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님이 마트 사례를 들엇으면서 이제와서 저한테 국민건강하고 왜 동일시하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해야하나요??

마트와 골목상권의 논리로 보라고 한건 제가 아니라
컨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계속 논의가 이어져온거구요,
댓글을 다실려면 처음부터 읽고다세요

아니 이제까지 동의하면서 저 사례로 말씀하셔놓고 갑자기 왜 빼시나요??

그럼 왜 이제와서 정부는
자영업 살리겠다고 대기업 출자를 막을려고 하고
경제민주화를 외치나요?

자영업자들이 자기도 살자고 아우성대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에선 마트주말영업금지햇죠?? 근데 시장매출이 늘던가요??

애초에 시장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안하세요??

정말로 시장이 가.격.면에서만 대형마트에 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나중에 의사들도 살자고 아우성대면
그때가서 문제점을 고치자고 법으로 또 막을껀가요?

동네병원은 의료수가제 현실화 외치고잇는데요??

이미 한국에선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의사들 쥐어짜고잇습니다.

그거 못이겨서 지금 파업하신분들이 의료수가제 현실화 외치고잇구요.

의료수가제하면 대형병원도 좋고 동네병원도좋아요 ㅇㅇ 이용자들이

돈을 더내는게 문제지 그게 좋으시면 찬성하시면되요 쉽지않나요??

제가 위에 링크한 기사는 보긴했는지 물어보고싶네요..
휴우...
논의를 해보고 싶다는건데
무조건 싸우자는 식으로
덤비니
댓글달 필요가 없는거 같네요

전 싸우자는 뜻없습니다. 토끼님이 무조건 대기업vs영세업자의 경쟁에

대기업의 잘못이라고만하고있는것같아서입니다.

저도 시장에서 사고싶습니다. 근데 한번가서 과일사고 발길끊엇습니다.

카드기잇으면서 카드안된다고 손사래치지 왜안되냐고하면 딴데가서 사라고

윽박지르지 가격도 더 비싸지 위생상태도 안좋지 가져와서 보니까

위에는 씨알 큰거 넣고 밑에는 반절도안되는거 깔아놧지

뭐 마트에는없는 정때문에간다?? 뭐 90년대 신토불이 마케팅도아니고

그건 좀아니죠

일단 노력은해보고 대기업때문에 죽겠다고해야하는게 순서아닐까요??

그리고 위 링크는 자회사로 의료기기임대하고 나머지 의료장비나 소모품도

자회사랑 높은가격에 계약해서 의료소비자 등쳐먹을려는 속셈이라는

내용인데 위에분이 설명을 해놓으신걸로알고잇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정부가 이번에 문제되는
의료법안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다고 반대하는 이유인데
저 논리에 반박할수 있냐는걸 물어보고싶은건데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도 반박을 못하네요.

그리고 자꾸만 시장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시장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시장도 솔직히 대기업아닌가요?
자기들끼리 뭉쳐서 권리를 행사하는데요.

제가 말하는건 진짜 개인vs 대기업인데
왜 자꾸만 시장을 얘기하는건지.

전 왜 당췌 개인과 대기업을 경쟁시켜야 한다는건지
그 이유부터 모르겠습니다.
빵집이나 커피전문점 가격이 쥐도새로 모르게 점점 올라가는것처럼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볼텐데요

님 의료 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와 헷갈리시는 듯 보이네요.  의료산업은 벌써 민영화 되어 있답니다.

ㅋㅋㅋ 무슨말을 하겠습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옳다는사람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