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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6 19:06
의료민영화 반대
 글쓴이 : 우주벌레
조회 : 822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정확히 의료민영화 정책은 아니겠지만 발표 내용을 대충 해석해보면 결국 비슷한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상세 내용은 이미 다른 분의 발제글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생략)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료 혜택이 잘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본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실제 의료계의 입장에선 반대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다시 전체적 의료 분야의 질적 서비스 하향을 초래할 위험성도 큽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이란 명분으로 나름 꼼수를 생각해 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그렇다쳐도 이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잘 돼 있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성이 있는 조치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부는 즉시 철회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 의견은 가생이 정게의 우파님들과의 의견과는 다소 방향이 달라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만, 물러서야 할땐 물러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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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 13-12-16 19:09
   
근본적 대책이란게 딱 2가지가 있을꺼 같은데요

하나는 의사 월급을 아예 작게 주던가 아니면 건보료를 확 인상하던가 둘중 하나겠죠.
     
우주벌레 13-12-16 19:16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사 월급을 적게 주면 의사할 사람이 없어질 것이니 이 또한 어려운 일이네요.
결국 건보료 인상을 해야할텐데..... 제가 말한 근본적 대책이란 "증세없는 복지" 따위 운운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좌파들이 일순간 선동질을 하더라도 정책이 진실하면 국민들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의료활성화 정책은 매우 편법적이며 자칫 선동에 이용될 소지도 큽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 제도는 정작 의료인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함정이라고 봅니다.
세상을바꿔 13-12-16 19:09
   
신기하네요. 그 동안 모싸이트 이용자라며 사람들의 질타를 받던 분이 ㅎㅎㅎ

아, 근데 그 모싸이트에서도 의료민영화만큼은 반대하는 글들을 본 적 있습니다...
     
우주벌레 13-12-16 19:16
   
뭐든 진영논리로 보면 사고가 굳어집니다.
          
세상을바꿔 13-12-16 19:19
   
네, 좋은 말씀입니다.
토끼야 13-12-16 19:24
   
그곳에서 반대하나 보군요 ㅎㅎ
밤에 몰래 대자보 찢고 하는거 보니 찬성하는 ㅇㅂㅊ도 꽤 되는거 같던데
어떻게 반대쪽에 붙으셨네요 ㅎ
아무래도 건겅과 직결되는 일이다 보니
힘드셨지요?ㅋㅋ
     
우주벌레 13-12-16 19:29
   
의견은 없고 오로지 진영논리에 따라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위한 댓글은 쓰레기통으로 보내심이 어떨는지요?
머리 속이 온통 진영논리로만 가득차서 진영논리로만 움직이는 부류들은 똥통이나 별 다름이 없죠.

우파들은 이념논리에만 충실한 좌파와는 달리 국민의 권익을 생각합니다.
          
토끼야 13-12-16 19:35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닌데?
진심인데요?
일베안에서도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나본데
그럼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권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니
얼른 그곳에 가셔서 국민의 권익을 생각하라고 설득하심이.......
               
우주벌레 13-12-16 19:37
   
이 글 어떤 부분이 일베가 언급되었나요??
님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 글이 일베의 의견이라고 몰고 마음대로 망상질하는 것은 매우 추악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님 주장처럼 일베에서 만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이는 일베란 곳이 소문과는 달리 매우 건전한 곳이란 의미로 해석이 되는군요.
                    
토끼야 13-12-16 19:50
   
읭?
예전에 일베를 존경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세상을 바꿔님이 언급하셨길래..
전 아니라는 말은 안하시길래 당연한줄 알고요.
뭐 아니면 죄송하고요 ㅎ
                         
우주벌레 13-12-16 19:51
   
헛것이 보이고 몸이 아프면 댓글질 보단 병원엘 가시는 것이..
                         
토끼야 13-12-16 19:54
   
음.. 저는 국정원 직원이 아닙니다.
아무튼 반대하시면
촛불집회나 인터넷 서명하시는게 어떤가요?
국민의 권리는 이행해야지요?
몰랐는데 기사에 있네요^^
                         
우주벌레 13-12-16 19:58
   
아프면 병원에나 가보심이 좋을듯...
님 신분을 제가 묻기나 했습니까? 국정원직원은 또 뭐죠?

그리고 좌좀들이 즐기는 촛불시위를 우파가 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해괴한 분이시네요??
                         
토끼야 13-12-16 20:08
   
반대하신다면서요?
그럼 인터넷 서명이라도 하심이..
기사 보니까 벌써 3만명 넘었다고 그러던데요
바쁜남자 13-12-16 21:01
   
단순히 반대로 이번에 넘어가도 이런식의 적자가 싸이기만 하는 기형적 구조는 파탄을 드러낼 것입니다.  의보제도 자체가 자본주의의 것이 아닌 사회주의 식이라서.....  장단점이 있지만, 이번에 봉합해도 후세에는 더 큰 문제로 다시 돌아올 문제들입니다.  지혜를 모아 바른 길을 찾고 사회적 동의를 얻으면서 잘 해나가야 할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가 만든 제도라 쉽게 손을 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kelly 13-12-16 22:57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중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겁니다.

저 또한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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