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사회를 안정화 시키고, 내수를 살릴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그것을 확대하는데 반대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복지 논쟁이 벌어졌을때에도 지금의 상황은 이미 예상되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권력을 놓치기 싫어 이를 눈감고, 퍼주기식 복지논쟁을 펼쳤던것 아닌가요?
그러니 여,야를 막론하고, 진정으로 반성들 하셔야 합니다. 욕을 먹어도 싸지요.
어찌되엇든 이미 물은 엎질러졌으니 어찌합니까? 수습을 해야 되겠지요.
일단, 가능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사과할건 사과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 선택적 복지에 집중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누수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모두
드리는 기초노령연금은 재정에 커다란 부담이기는 하나, 중요 대선공약인 만큼 금액을 하향조정하는
선에서 지켜 나가되, 공적연금을 새로 고쳐가면서까지 드린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방식이므로,
제고되기를 바랍니다. 대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기존에 방식을 좀 더 강화하여
시행하구요. 무상보육과 급식은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음에 미래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기업부채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서둘렀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공기업 인선의 최우선 과제를 개혁성에 두고
거기에 맞는 전문인들이 선출되어 민영화할것은 과감히 민영화 시키고, 유지해야 할것은
유지시키되, 귀족 철밥통이라 불리우는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정신적 나태함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수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가계부채 문제인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위태위태 합니다
지금은 금리가 낮은편이라 그나마 견딜만 하겠지만,
미국이 양적완화조치라도 하는날이면,
아마 유출되는 자금등으로 인하여 똥줄이 타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금리인상은 불가피해 질것이고,
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고금리에 기댈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중.서민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을 만들어 대비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예전에 만들어 놓은 상품들처럼 이런저런 제약이 많고 허울만 좋은 것들은 불필요하겠지요.
과거 신용등급이나 생활수준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그사람의 현재 신용도만을 보고
대출해 줄수있는 상품이어야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물론 대출한도는 적정 수준에서 제어 되야 하구요.
단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면 그 누구나 다 신용만을 이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능력이 되는 대로 수시로 갚아 나아갈수있는 그런 상품이기를 바랍니다.
왜냐구요? 돈은 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멈춰 있으면 부자들의 금고속에 묵히면서 이자가 생성되는 채권 역할밖에는 할수없지만,
그것이 은행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정에서 돌고, 기업에서 돌고,
사회에서 돌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선순환의 고리가 이어져, 가정과 기업을 살리고,
내수 경제를 살려, 국가전체의 활력을 만드는데 기여할것이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퍼주는 복지에 치중하기 보다는
이러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지원하는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어는 금융사가 그렇게 막중한 리스크부담를 안고 그러한 상품들을 내놓을수 있겟습니까?
작성일 : 13-10-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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