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판결 같으니~ ㅋㅋㅋ

무죄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종북 판사 들....
좌파들은 저런것도 쉴드치겠지..
그러면서 종북이 어딨냐고 발광하겠지..

순진 무구한 어린 백성들 선전.선동 글이구만......ㅋㅋㅋ
글 올린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반박한다..ㅋㅋ

신문내용으로만 보면 한국사람인 조영삼씨가 무단방북해서 김일성일가 찬양.고무한 이유로
1심재판 징역 2년 집유3년형을 받았다....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이상해지...무단방북한혐의와 찬양고무혐의로 겨우 징역2년과 집유3년을 받는다?)

그러다가 원고가 항소를 함으로써 항소심이 재개가 된 상황에 판사가 전라도 놈이야..
근대 이 전라도 판사놈이 원심에 확정된 징역2년 집유3년을 파기하고 징역1년6개월.집유3년을 때렸네..
그래 저 전라도 빨갱이 판사 놈이 무려 징역 6개월이나 감형을 해줘버렸네 신발꺼......

결과론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혐의중 일부 혐의 = 찬양.고무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왜 방북한 범죄자에 대해 방북한 죄를 묻지 않고 찬양.고무에 대한 기사만 나오는걸까?

근대 신문기사를 잘 보면 알 수 있는게 나와...
*김일성의 시신에 참배한 것에 대한 찬양.고무에 대한 혐의* 참배한 것은 사실이지?
문제는 찬양.고무를 했는지에 대한 혐의 이걸 증빙할 수가 없단 말이지...카메라 들고 따라 다니며 찍거나 녹음하지 않으면 찬양을 했는지 지롤을 했는지 알 수가 없네....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서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을 찾아 봤어..
이 조모씨라는 사람은 조영삼이라는 사람으로 1992년 비전향 장기수였던 이인모씨를 평소 후원해줬던 사람인 모양이네....근대 남북합의에 의해 이인모씨는 북송이 됐고 이후에 이인모씨는 후원자였던 조영삼씨를 보고 싶어해서 1995년에 독일.일본.중국등을 거쳐 무단 방북하게 되는 것이네..

여기서 문제가 나와........이 조영삼씨가 북한을 나오고 나서 독일에서 그만 망명 신청을 하게 되버리네...
일단 찬양을 했는지 푸닥거리를 했는지 지롤옆차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무단방북한 것은 사실이니....
한국으로 돌아가면 구속이 될게 뻔한 상황인거지...

그래서 망명신청을 하게 되었고 독일정부는 신청을 받아 들였는데 이 조영삼씨가 문제는 문제네....
아 신발꺼 망명신청을 했으면 국적까지 독일로 바꿔 버리면 얼마나 좋아....
망명자이되 국적은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싶었던 모양이네.....
그러다가 한국에 계시는 늙으신 부모님을 뵙고자 한국에 왔다가 기소가 된거야......

그럼 망명자의 법적 지위는 어떤 것일까 찾아 봤는데......이게 못배운 나로썬 좀 어렵네...전문용어가 줄줄줄 나오는 관계로 ...ㅋㅋㅋ
대충......체재한 국가의 법률에 따름과 동시에 난민지위에 따른 국제협약에 따르게 되있고 우리나라 역시
가입해 있는 국가야....

이럼 설명이 되나 모르겠다만......나머지는 여러 현명하신 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거라 생각되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조현오의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은 말할 필요도 없이 사실에 입각한 범죄야...
사자명예훼손과 김일성시신 참배(찬양.고무.지롤.염병.이단옆차기 등등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지......

글 올린 사람의 의도가 뻔하지만 뭐 모른 척하고 인터넷 찾아가며 봤던 내용들이다 참고해라.....

동방예의지국

방북한것만으로 동방예의지국을 언급할까?

무슨 말씀이신지 어리석은 저로썬 깊은 뜻을 모르겠습니다......

알아 듣게끔 쉬이 풀어 주심은 어떠할런지요?

찬양. 고무의 증빙이 없어서 찬양.고무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는 얘긴 잘 들었소..

그럼 한마디 하리다..
참배는 했으나.. 형식적인것이고 찬양.고무를 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

라는거 아니요..
그러니까 판사가 동방예의지국 언급한거고..

묘소에 참배한것이 그냥 예의 차원에서 한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

장난하슈? ^^

판결이 저리나왔다 하여.. 참배한게 사라집디까? ^^

앞으로 국가보안법이 만약에라도 사라지면..
저사람은 처벌도 안받겠네 ㅋㅋ

판사가 무슨 의도로 저런 판결을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실제적행위 조차도 무시하고.. 의도가 없었다.. 예의차원이다 판결한다면..

정말로 국가보안법마져.. 사라지면 큰일나겠다는 생각 뿐이요..

그리고 망명했다가.. 부모님 만나러 다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왜 했는지는 알겠으나..
법에도 인정이 있다 없다는..
상황 따라 틀린것이요.. ㅋㅋ

이 댓글의 내용이나 숨어 있는 뜻이 너무 어려워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내가 길게 써 올린 댓글은 저 사건에 대한 감춰진(의도하지 않은?)부분이 있어서
쉽게 설명하고자 사실내용 그대로를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사족은 없이 조영삼씨에 대한 사건기록과.망명자의 신분이었다는 내용만을 적은 것이죠..

저 내용들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연합뉴스.뉴시스.위키피디아 등등 검색만 해도 와르르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런대 앞뒤를 싹 잘라 버리고 올리니 문제가 나타나는거죠..그걸 지적한 겁니다....

나름 심각한 내용이길래 힘들여서 검색해 보고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서 어렵게
자료 찾아 보고 글 올렸더니......

말씀하시는 뽐새를 보아하니 말 섞고 싶지 않는 부류인 듯 하여 마칠까 합니다..

망명자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참배 행위를 한 이후에 망명했다면서요..
참배할 당시에 망명자 신분도 아니었고..

대한민국 국민 자격으로 위법을 저지른 이후에.. 망명한거죠..

그런데 참배 행위는 했지만.. 찬양. 고무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게 핵심 아닙니까?

뭘 앞뒤를 짤라요?
저는 님이 망명자를 강조하고.. 어쩌고 하는게 더 웃낍니다.
지금 망명자 신분이니까.. 망명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당시 저지른 범죄는 사라집디까?

도데체 님이 말하시는 의도가 뭔지 저도 모르겠군요..

판사가 판결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겁니까?

한마디만 더해드리죠..

북측인사 만나서 농담 한마디 했다고
사전모의죄, 국가보안법상 여적죄.. 어쩌구 저쩌구 처벌받은 사람들은
안억울합니까?

다행히 사전모의죄는 무죄판결 났지만..
나머지는 다 유죄상태로 끝났습니다.

전 그거 인정하거든요?..  억울하다 해도..

북한과의 접촉행위는.. 오해를 받아도 어쩔수 없는겁니다.. 다 감내해야죠..

발해의혼님의 궤변 잘 보았습니다.

곳곳이 빨간색이로구나...

우주벌레//음...댓글을 달아 주셨네요....댓글 중에 발해의혼님의 궤변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신문기사 내용을 그래도 옴겨 적은 것일 뿐인데 궤변이라뇨?
물론 신문 기사내용의 앞뒤 잘리워진 부분은 제가 찾아내서 앞뒤 정황을 설명한 것 뿐이구요..

발해의혼님의 궤변이 아니고 신문기사를 짜집기한 님의 선동을 잘봤습니다...하하하

내가 올린 댓글이 궤변이라면 그에 대한 증거를 찾아서 반박을 해야지 무턱대고 궤변~
그러시면 안됩니다...무시당합니다 어디서 그러시면....

니가카라킴님의 반박글을 보세요.....내 댓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반박글이긴 하지만 최소한 이러이러해서 이러하다는 정도는 되어야지 않겠어요 우주벌레님?

니가카라킴// 답답하시네요 님도....전 망명자니 망명자할아버지니 그런거 잘 모릅니다.....

우주벌레님이 올리신 게시물에 나온대로 링크 타고 들어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신문내용만 봤습니다..
신문 보고 어라....방북을 했으면 당연히 방북한 사실에 대해 죄의 유무를 따지고 또 이후로 또 다른 여죄에 대한 혐의를 따지면 되지 않나요?

일단 방북한 사실만으로는 분명 유죄죠....(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는 상식이죠)
그렇다면 방북한 죄 + 여죄를 밝혀서 그에 근거해서 가중된 형량이 나와야죠......

근대 신문기사를 보면 방북한 사실에 대한 죄의 유무는 없고 "참배를 하는 과정에서 찬양.고무혐의"만을 두고 유죄니 무죄니 말하는게 이상해서 찾아 본거라구요........
망명자니 망명자할아버지니 전 그러한 것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아시겠습니까?

망명자라는 신분을 강조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방북한 사실이 사라집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국가(정부)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방북하는 것은 분명 죄입니다...(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지적인지 말인지 막걸린지 모를)대로 판사가 잘했다는 것이냐는 말에 대해선
내입장에서 잘했다 또는 잘못했다는 말을 할 위치도 아닐 뿐더러 그런 권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 기사들을 찾아보고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본 결과가 망명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조금
알게 된게 전부입니다....
그런대 발제자의 게시물을 보자면 선동하는 내용이 있기에 사건 정황에 대해 알고 판단하시라는 내용을
적은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 설마 이해가 안되시지는 않겠죠?

마지막입니다....
무단방북은 무조건 유죄임을 밝힙니다
그 무단방북에 따른 다른 혐의 역시 파악해서 가중처벌 되어야 한다는게 내 지론입니다...

아 인터넷 돌아 다니다 보게 된 동영상인데요....그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런생각이 들더군요

어린 남매가 누나인 여자애는 12살. 남동생은 9살이 둘이서 힘겹게 사는 영상입니다....
여자애와 남동생은 공사현장에서 어렵게 곡굉이로 땅을 파고 힘들게 8시간 정도를 일하는 내용이구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지에 대해 물어 보는데 먼저 나레이션 말이 나옵니다...
"네팔은 가난에 못이겨 아이들을 버리고 떠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네팔어린여자의 네팔현지어와 자막이 나옵니다
역시 나레이션에서 말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런대 문제가 있더라구요....첨에는 애들 버리고 떠나 버린 엄마라는 사람이 정녕 사람인가 싶더군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엄마의 행동으로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대 나레이션과 자막이 아닌 그 동영상에 대한 전체적인 줄거리가 옆에 있어서 읽어 봤는데...
동영상과 자막과 나레이션만 듣고 판단할 사람들은 왜곡된 내용으로 알게되고 엄마에 대한 손가락질을
하게끔 편집이 되어 있더군요....

여기서 그 줄거리(인터넷에 나와 있는)를 보자면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 엄마가 다른 남자와 재혼으로
집을 떠난 상황이라는겁니다..
이러한 정황상의 사정 없이 티비로 공영방송에서 동영상과 자막과 나래이션만을 보고 듣게 될 수 많은 시청자들은 엄마의 재혼이라는 사실에 대해선 모르는거죠...

(애들을 버리고 떠나버린 엄마)와 (재혼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애들을 떠난 엄마)사이에는 분명 다른 시각이 존재할겁니다..

저도 첨에 영상만을 봤을땐 그 엄마를 비난했더랬죠....
근대 인터넷에서 그러한 정황을 알고 보니 비난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걸 알게 된거죠...
뭐 버리고 떠난 엄마와 재혼에 의해 버리고 떠난 엄마가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만...

분명한 것은 그럴만한 정황이었다는 것이겠죠...
예를들면 재혼할 남자가 애들을 바라지 않는다던가...등등 (기타 등등의 추론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발제자님이 올리신 발제글에 대한 비판입니다..
정황상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나몰라 글 올리고 정황을 이야기하는 반박글에 대해서
"궤변"이라는 말 한마디로 마무리 하시는 우주벌레님의 행태를 지적하는겁니다...

아 우주벌레님은 이러한 글도 이해 못하시려나.....걱정이긴 하네요
부디 이해하시길 바라며 이 게시글은 이제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즐거웠어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