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의 표절여부를 검사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기본적으로 "동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동료들이란, 같은 학계에서 활동하는 학술적 동료들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친분관계와는 상관없는 용어입니다.
(물론 동료가 아니라고 해서 논문표절에 관해 고찰하거나 검사할 자격이 아예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학술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학술논문의 표절여부를 검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학문의 발전을 위해 하는 것이고, 표절당한 원저자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이지요.
학술논문은 일반 출판물처럼 카피라이트 개념이 아니므로
인용을 하기 위해 원저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학술논문은 상업적 목적이 아니므로)
대신 원저자의 글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저를 밝혀서 원저자의 명예를 지켜줘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변희재 이 친구가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 분야의 논문표절을 검사하는 것은
해당 논문이 설령 표절이라고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전례를 남기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학술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그 작업을 한 경우이기 때문이지요.
논문표절여부를 판단하는 정량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은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 기관이나 학교들마다 제각각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어느정도 공통적인 기준선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일정한 컨센서스는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공분야마다 또 특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정말 어렵고
또 기계적인 판별기준으로 프로그램식으로 OX판별하는 거랑은 역시 다른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일전에 안철수도 논문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
그때 안철수씨의 해당 논문들과 관련 세부사항들을 나름대로 깊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안철수 논문표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면면과 그들의 주장내용들을 깊이 살퍄보았습니다.
(결론은 물론 안철수는 논문표절 의혹과는 별 상관없는 케이스였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덕분에 안철수에 대한 나의 신뢰사 더 깊어진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해당 전공분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논문표절여부를 검사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변호사나 교육학 전공자가 생리학 논문 표절 여부를 시비거는데
그들이 하는 근거들을 내가 아는 스키마 내에서 직접 검토해보고 따져보니
정말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조국 교수의 법학논문에 대한 문제는 나도 법학에 대해 문외한이므로
표절논문으로 취급 가능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은 없습니다.
결론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나타나고 흐지부지 되겠지만
변희재씨의 문제점은 악의적이고 정치적 목적으로 학술적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는 오류 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전형적인 민폐 캐릭터인거죠.
변희재씨에 대해서 나는 별 악감정도 없습니다만 그가 하는 행동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변희재씨에 대한 비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호감이나 혐오감 여부와는 아무 상관 없는 이야깁니다.
앞서 말했듯이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 능력은 나에게 없으므로 조국 교수가 표절했을리 없다는 식으로 그를 비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조국 교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 점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