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단호한 NATO 정부, MB는 지금 고민 중
금강산 피격→천안함 침몰→연평도 포격 … 그때마다 엄중대처 반복했지만
대통령 주변에 북한 아는 전문가 적어
이 대통령은 23일 이후 닷새째 거의 모든 공식·비공식 일정을 취소한 채 이번 사태에 전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을 따로 만난 한 인사는 “며칠 새 살이 쪽 빠진 모습이어서 적잖이 놀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현 상황을 얼마나 엄중히 여기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해병대 전사자 영결식이 열린 27일 오후에도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가 시종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8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의 추가 동향, 연평도 주민 피해 복구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반복될 때마다 위기관리 시스템을 보완해 나갔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과 안타까움이 깔려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후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국가 안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비상설기구화하고 NSC 사무처를 폐지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터지면서 위기관리의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됐다. 모든 보고체계가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면서 대통령에게만 과부하가 걸리는 악순환 구조가 생겨난 것이다. 이후 청와대는 사태가 터질 때마다 위기관리 조직을 보강해 갔다.
하지만 이번에도 뚜껑을 열고 보니 늑장대응과 허술한 대비태세엔 달라진 게 없었다.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한데도 허둥대는 모습은 여전했다. 국방부 장관은 연평도 포격을 보고받고서도 한 시간 가까이 국회에 머물렀다. “물 샐 틈 없이 대응하고 있다” “또 공격해 오면 몇 배로 응징하겠다”는 수차례의 공언은 허언(虛言)이 돼 버렸다. 이 대통령이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발언이 수차례 번복되며 발표될 수 있느냐”며 크게 화를 낸 것도 이 같은 구조적 결함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북도발은 이명박 가죽 야전잠바 입는날 ~~~~~~
기사에 나와있지
이명박 주변에 북 아는 전문가 적다고
대신 개신교 먹사들은 철철 넘쳤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