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들어가 있음?
내적 양심의 자유, 어떤 사람이 마음 속으로 어떤 것이 옳다는 소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으로 보호됨

단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 할 수 있음

요약
사상의 자유,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음. 양심의 자유에 속함
맘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던 상관없음
단 외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제한 할 수 있음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다른 겁니다!!!!!
양심의 자유는 넣었지만, 사상의 자유는 일부러 뺐다고 봐야 합니다.

밑에 설명해놓아서
귀찮게 설명안함

사상의 자유는 일부러 뺐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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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생이에서 개드립 참 많이 봄

한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사상의 자유를 따로 보장한 규정은 없는데, 이는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하나로 보았기 때문이다.

후...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기도 귀찮네요....

2개를 하나로 보았다는건 억지죠.

할말없음

간접세와 부자증세의 차이가 뭐죠?

풋.
이봐.탈세는 관행이라는 개드립을 또 하시려고 그러나?

간접세 인상에 찬성?
장난침?
내가 내는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더 많음
당신은 대한민국 상위 1%인가 봄?
연봉이 한 10억 됨?

다 떠나서

탈세가 관행이라며 세상 덜 살았다고 이연타 개드립치는데
정나미 확 떨어짐

상대하기 싫음

탈세가 관행인데 그 관행이 잘못되었다고 분명 말했는데요?
꼭 당신은 제가 탈세가 관행이라며 그것을 옹호했다고 망상하는 것 같네요.

전 분명 관행처럼 된 탈세를 깠습니다.
서민이든 부자든 탈세 안한자가 없다며 그것을 막고 나서 부자증세까지 해야한다고 했습니다만
제 글들 읽어보기나 한 것 입니까?

그리고 간접세와 부자증세의 차이도 모르면 좀 겸손해지세요

참..구구절절
변명 길다

그럼 사회생활 덜했으니 뭐니 하는 소리는 왜 했나...참.

됐고..됐으니

마음대로 살기 바람

역시. ㅋㅋㅋ
탈세 따위는 없는 고고한 세상에 살고 있는 자

당신이 말해놓고 웃기지 않나요?
제가 보는 사회는 탈세가 판 치는 그지같은 세상인데
도대체 어디서 살다왔길래 세상이 그리 깨끗하죠?

탈세따위는 안하고 세상 못살아가는
당신이 불쌍한거지

그렇게 못살아?

탈세 없이 못살아?

아..이 반푼이

님 계속 삼천포로 빠지면서 헛소리 하시는데요.

1. 부자증세는 필요함
2. 현재 탈세를 관례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음
  서민과 부자, 영세업자, 자영업자 모두(예를 들어 다운계약서, 세금납부 관련,
  매출 소액신고, 세금계산서 관련 등)
3. 탈세에 관한 사회인식부터 고쳐지고 부자증세 해야함
  (언젠가는 꼭 해야함)
4. 간접세도 찬성임(담배 같은 것)

제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뭐 제가 개소리 했습니까?

제 글들이나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짜증나는 것은
부자증세 외치는 놈들 중에 깨끗한 놈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증세도 하고 서민들 탈세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별 시덥지 않는 것으로 태클 계속 거시네요.

부자증세는 여러가지 할 말이 있으니 일단 보류하고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꽤 높습니다
반면 직접세는 좀 낮죠...
그러니 직접세를 좀 올리고 간접세를 좀 낮추자...뭐 그런 골자 되겠습니다

전 부자증세 있어야 한다는 편입니다.

일부 간접세도 더 늘려야 하고요. 예를 들어 담배같은 것요

ㅋㅋㅋㅋ
진심 웃었네요~
나머진 법관한테 가서 따지세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ㅉㅉ

아니 법이 그런거니 법관한테 따지라니꼬 또 왜 ㅉㅉ거리시나
이래놓고 무슨 좋은 대화를 하재
좋게 다 이야기했구만 막무가내로 우기면서 ㅉㅉ거리는데
화가나지 안나

생각, 의견 없으면, 그냥 입닫으시게.

지금 우리 헌법엔 "사상의 자유" 안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들어가 있을까,

안들어가있는게 아니라고 다 들어간거라고
차라리 이게 말이 안된다고 하면 또몰라..
뭔 내용도 모르고 일단 우기면서 뭔 생각?
법원에서 인정한 원래 그런법이라고 그런법
무슨 말이 들어가 있고 안들어가있고 이게아니라
그냥 안들어 가있으니 없는거다 나는 귀막고 없는걸로 할란다 에베베가 아니라

뭔 자기가 법을 들이대면서 주장하면서 그 법이 이런거다 라고 설명해주면
물러날줄도 알아야지..이젠 뭐? 법이잘못됬다고? 그럼 그 이야기를 본문에 쓰지나 말든가
뭔 말이 말같아야 말을하지

어줍잖게 ㅉㅉ거리기나하고 반말이나하고

본문 내용이... 사상의 자유가 안들어가 있으니 사상의 자유 보장치 말자! 라고 보이는가??
그리고 저 아래 내가 댓글 단거 읽어보시게.
판사들도 다 인간이라네.
법에 대한 테크닉을 가진 자들일 뿐, 결코 철학적으로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네.
개인들은 각자 스스로 사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능력 떨어지는 자들 상대하는거 참 피곤해.

사상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허용하나 하위법으로 일부 제한했다  이게 정답이겠죠

사상이 양심인가? 양심이 사상인가?
사상이 양심에 포함되는가? 양심이 사상에 포함되는가? ㅉㅉ
우리나라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헌법엔 일부러 뺐다고 봐야 하지요.
다른나라들 헌법엔 사상의 자유가 들어가 있지요.
당시 헌법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 그걸로 대체한다?? 억지죠.
양심과 사상은 같은 말이 아니고, 양심이 사상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도 아닙니다.

사상의 자유와의 구별 : 양심이 윤리적 차원의 사고라면 사상은 논리적 차원의 사고인데, 양심은 세계관적 확신을 의미하는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양심의 자유는 특수한 형태의 사상의 자유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에 대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사상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어 보장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렇다네요.

억지라고 봅니다.
원래 글쟁이들은 좀 그런면이 있어요.
사상의자유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상의자유를 보장하려다보니 저런 억지가 나오는 것이라 봅니다.
가져오신 문장 내용은 모순됩니다.

검색해 보시면... 헌재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도 법은 하나도 모릅니다만... 덕분에 검색해 봤습니다.

에효 통설이 뭔지 모름??

ㅋㅋ 님 생각에 억지고 똑똑한 사람들에겐 통설 ㅇㅋ?

ㅉㅉ

이거는 분명히 합시다.
나중에 통일이 되고 개헌을 하게 되면,, 그땐 지금과 달리 사상의 자유를 집어넣는게 정상이라는 점 말입니다.
무언가의 가치를 그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로 본다면, 사상의 자유가 들어가 있는 경우와 안들어가 있는 경우를 등가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를 집어넣지 않은 이유를 존중하지 않고, 억지로 양심이 사상을 포괄하는 큰 개념이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지 결코 정도가 아닙니다.
현재 사상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사상의 자유는 현대헌법하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보편성하에 남북간 특수성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사상을 배제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헌법정신을 이해해야지 어떻게 양심의 자유로 억지궤변을 펼친답니까.

정답은 사상의자유를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에 가서 사시는 겁니다.

야권 지지자들 치고 사고력 있는 자 보기 힘들다니까... ㅉㅉ

어흥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헌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있는 겁니다. 얘기가 샐까봐서 안 적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국보법은 좌익"사범"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관련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저는 행위가 아닌 사상에 대해 얘길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제가 적은 글이 맞을 겁니다. 교재 내용과 헌재, 법제처에서 판례를 확인한 것이니...

법을 모르는 제가 이런 글 적자니 손이 오글거리네요. 이만...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