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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07 00:53
북한의 대남전략-
 글쓴이 : 족발차기
조회 : 1,757  

http://www.sejong.org/news/news_data/kM702_(%EB%B0%9C%ED%91%9C%EB%AC%B8)%EA%B9%80%EC%B6%A9%EB%82%A8_3.pdf

선동과 폭동 그리고 대한민국 부정을 위하여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은 호전적인 북한의 대남전략에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건국 전후의 북한으로부터의
갖가지 도발은 물론 한국사회 내부에 널리 확산되어 있었던 공산세력이나 그
동조세력의 도전이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 이처럼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대한 취약요소와 그들의 공세적인 대남전략을 고려했을 때
인권침해라는 부작용이 없지 않았지만 냉전시대 한국의 대공전략과 정책은
체제경쟁에서 북한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강력한 반공지도자로서 단호한 반공정책을 추구했고 박정희
등 군출신 지도자들은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은 민주화 하면서 안보정책을 포함한 냉전시대의 모든 정책을
독재정권의 정권유지 수단이라 폄하하며 비판과 청산의 대상이 되었고, 또한
세계적으로 탈냉전시대를 맞이하면서 과거의 대북정책을 냉전적 산물로서 더 이상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민주화 이래의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대남전략을 도외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대북
경계태세도 급속히 약화되었고, 뒤이은 10년간의 대북 포용정책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게 되었다. 우리 국민은 이념적 색맹상태에 빠져
북한 정권의 본질은 도외시한 채 반공정책을 이끌어 왔던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등 국가안보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세력들을 반민족적 분열주의세력 또는
반통일적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동시에 그 동안 친북활동을 해 온 세력들이 통일과
민족을 위해 헌신해온 세력으로 자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통일, 평화, 민족공조가
여론을 주도하게 되고 안보와 한미동맹은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북한 대남전략의 목표는‘노동당 규약’전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남 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남조선 인 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남조선 혁명의 완 성을 위하여 투쟁한다”는데 있다.

북한은 이러한 목표하에 다양한 대남전략전술을 운용해 왔으며, 대 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초기‘민주기지론’에서 최근의‘민족공조론’· ‘우리민족끼리’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그 형태를 달리해 왔다. 분단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구사해오고 있는 대남전략전술은 대체로 다음 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1) 혁명적 민주기지론

남조선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 10 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조직하기 위해 개최된 서북5도 당대회에 서‘혁명적 민주기지론’이란 형태로 그 기본구상이 제시되었다. 이것 은 미군의 남한 점령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을 동시에 추진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북한지역의 혁명역량을 먼 저 강화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완수한다 는 전략이다.

북한이 혁명적 민주기지론을 기본적인 대남혁명 전략으로 채택한 것 은 해방직후 모든 면에서 북한지역이 남한지역에 비해 우세한 상황이 었고 이같은 유리한 정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전 한반도의 공산 화 통일 실현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따라 해방 직후부터 건당, 건국, 건군 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북한지역에서 노동당을 먼저 건설하고 무장력인 인민군을 창건하였으며 이어 194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2)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은 초창기의‘민주기지론’이 한단 계 발전된 것으로 1970년 11월 제5차 노동당대회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남조선혁명은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일종의‘지역혁명론’으로서 우선 1단계로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 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2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 는‘단계적 혁명론’이다.

북한이 초창기 혁명적 민주기지론 전략에서 이처럼 지역혁명론을 주 장하게 된 배경은 6.25전쟁 이후 분단이 장기화됨으로써 남북한의 상 반된 정치·사회체제가 고착화되고 무력적화통일이 점점 어려워질 것 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이 남한혁명의 성격을‘민족해방 인 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혁명의 주인을 남한인민 자신이라고 선동하는 것과 혁명역량의 편성을 주력군과 보조역량으로 구분하면서 주력군 편성에 역점을 두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인식의 구체 적 표현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전략하에 1960년대 후반의 통일혁명당을 시작으로 1970년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1980년대 한국민족민주전선, 1990년 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등 남한내 지하당 구축을 지속적으로 시도 해 왔으며, 주한 미군철수 주장도 되풀이 하고 있다. 

(3) 3대 혁명역량 강화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완성하는 실천 요소로서 이른바 3대혁명역량, 즉 북한제체의 혁명역량, 남조선 혁명역량, 그리고 국제적 혁명역량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9) 이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은 1964년 2월 27 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의 내용은 우선 대내적으로 민주혁명기지노 선에 기초하여,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혁명기지로서의 북한의 능력과 역할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사상에 의한 북한주민들의 정치사상적 무장 강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통한 경 제역량 강화,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군사역량 강화 등 세가지 방도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군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위적 군사노선에 따라 전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의 요새화 등 4대 군사노선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남 차원에서는 남한 내부의 모순을 최대한 첨예화시키고 지하당 조직의 확대, 다양한 형태의 통일전선 형성 등으로 사회혼란을 유도하 여 남한 내부에서 인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혁명 차원에서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3대 혁명역량 강화 전략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 북한의 경제위기 및 국제적 고립 심화, 남한의 국력신장 등으로 실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4) 통일전선전술

북한은 대남혁명전략의 수행을 위해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전술인 통일전선전술을 사용해 왔다. 이는 공산당이 일정한 혁명 단계에서 주적을 타도하는데 공산당 세력의 힘만 가지고서는 불가능 할 때 필요한 동조세력을 획득하고 그들과 잠정적인 동맹체를 형성하 여 투쟁하는 전통적인 투쟁기법이다.

통일전선의 개념에 대해 김일성은“통일전선이란 노동계급의 당의 령 도 밑에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해당한 혁명의 승리에 리해관계를 같이 하는 여러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이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 기 위하여 무은(조직한) 정치적 련합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전술 상의 원칙으로는 하층 통일전선을 위주로 하되 상층 통일전선을 유기 적으로 결합시키고,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에서 점차 높은 형태의 공 동투쟁으로, 부분적인 연합에서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 시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통일전선조직체로서 1949년 6월‘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을 결성하였으며 이후 반미구국통일전선, 반파쇼민주연합전선 등 의 구축을 외치며 1980년대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출범시켰다. 1990년 대에 들어와서는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차원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등을 결성하였다. 

(5) 민족단결론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 수행과정에서 핵심은‘반미·자주와 연공·연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민족대단결론’이다. 북한의 민족대 단결 주장은 1972년 7월 4일 채택한‘남북공동성명’에서 처음 거론 되었고,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 김일성 시정연설 에서 제시한‘조국통일5대방침’에서 다시 주장되었으며, 1991년 8월 1 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간부들과의 담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14) 이후 북한은 1993년 4월 5일 김일성이 제시한‘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과 1998년 4월 18일 김정일의‘민족대단결 5대방침’15)을 통해 이를 이론 적으로 체계화하였다. 

(6) 민족공조론·우리민족끼리론

북한이‘민족공조’와‘우리민족끼리‘를 본격적으로 주장하게 된 계기 는 2000년‘6.15 남북공동선언’이다. 동 선언 1항에서 남과 북은“나라 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 결해 나갈 것”을 명시하였다.

북한은 2001년 1월 10일 개최한‘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에서“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문제 를 우리민족 자체의 힘에 의하여 해결해 나가자”고 제의하는 등‘민족 공조’와‘우리민족끼리’를 통일운동의 핵심용어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2002년 10월 2차 북핵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북한은“핵문제 해결 의 유일한 방법은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이라고 하면서“민족공조로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위한 운동과 투쟁을 벌이는 것은 핵전쟁 위 험을 막고 민족자주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6) 2003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도 한반도 정세를‘조선민족 대 미국간의 대 결’이라고 규정하면서“민족공조를 통해 미국의 대북 압살책동을 분쇄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민족공조’와‘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 은 핵문제로 인한 긴장된 정세하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맞서 남 북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명분을 확보함과 동시에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이 민족전래의 상부상조 전통에 의한 것이라는 대주민 선전논리 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북한은 2005년 이후‘민족공조’보다는‘우리민족끼리’를 사용하 는 빈도가 많아지면서‘우리민족끼리’를‘통일문제 관련 최고 이념’으로 발전시키며‘ , 6.15시대 조국통일의 기본 이념’으로 강조하고 있다.17) 북한은‘우리 민족끼리’이념에 김일성 주석의‘조국통일 3대원칙’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 집약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의 성과로 선전하고 있다.18)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은‘우리민족끼리‘ ’, 민족공 조’를‘6.15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는’남한 정부를 비난하고, 남한 사회내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자주 이용하고 있다. 

 대남 심리전과 사이버 공작 강화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15년 만에 '북한의 대남전략'이란 책자를 부활시켰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1972년 통일연수소(통일교육원의 전신) 개소 이후 계속돼 온 핵심 과목과 교재였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사실상 폐지됐던 이 강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는 이유로 완전히 중단되면서 교재도 사라졌다. 그러다가 이 교육과정이 작년 온라인 강의로 재개되고, 지난 2010년 1월 1일 재 발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남 전략’에 나타난 최근 북한의 대남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 당국자 회담 거부와 재개, 경제적 편익 극대화를 위한 대남 경협 지속․ 대남 민간급 교류와 통일전선의 강화, 그리고 대남 심리전과 사이버 공작 강화․대남 군사도발 위협 강화이다. 

위에 언급된 북한의 대남 전략 가운데 특히 대남 심리전과 사이버 공작 강화의 경우 남조선 혁명에서 사이버 공간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북한이 깊이 인식하여 상당히 체계적인 사이버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90 여 개의 사이트를 활용하여 국내 안보 위해 세력과 연계된 대남 정보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통일전선부 101 연락소’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장진성은 ‘인터넷 댓글 침투 연구소’에서 한국 주민등록번호 30만 개를 확보해 댓글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남 전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북한은 노동당 산하에 대남 공작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노동당 비서국에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대남 사업 담당 비서를 두고 대외 연락부, 통일전선부, 35호실, 작전부, 인민무력부 정찰국 등을 두고 있다. 

이들 부서는 각각 독립성을 유지한 채 독자적인 대남 사업을 수행하면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정예 요원을 선발하여 특별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대외 연락부는 대남 공작의 주무부서로 주로 간첩 교육, 남파, 한국 내 지하당 구축공작 및 해외공작을 전담하고 있으며, 35호실은 주로 대외 대남 정보수집, 해외 간첩 공작 및 국제․ 대남테러공작을 전담하고 있다. 35호실에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파 및 1978년 영화배우 최은희, 신상옥 납치 공작을 자행 한 바 있다. 인민무력부 정찰국은 무장공비 남파, 요인 암살, 파괴․납치 등 게릴라 활동, 대남 군사정보 수집 등을 주 임무로 하는 부서로 1983년 미얀마 아웅산 암살 폭발사건을 자행한 무장공작원과 1996년 강릉에 침투한 잠수함이 바로 정찰국 소속임이 밝혀 진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 전략’ 에서는 향후 대남 전략 전망을 통해 북한에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남 적화 전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술적 차원에서 한국 정부를 강도 높게 압박 하며 대남 적대노선을 구사하는 공세적 대남 정책을 전개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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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Snoop 13-02-07 06:36
   
너무 읽기 불편함 .  퍼오실때 읽기 편하게 재수정이나 그런것이 좀 필요합니다. 일부는 폰트의 상하 간격이 거이 없어서 눈이 피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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